한국 농촌지역의 내부 격차 추이와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엄격히 말해 사실은 주어진 것이고, 가치는 만들어진 것이다. 발견된 사실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농촌문제와 관련된 적잖은 가치를 추려볼 수 있다.
농촌문제에 관한 분석 기술은 지각의 기능과 상황의 전술적 요인을 분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또한 분배의 기술은 개념화의 기능과 전략적 요인을 분별해낼 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농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의견이라야 합의의 가능성과 조작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목적이 왜곡되면, 그 과정은 논리적 탈선을 뜻할 뿐이다.
많은 농민들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소외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를 보상받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정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워낙 복합적인 까닭에 그 배려정책의 모형을 한 마디로 집어내긴 어려우나, 이는 농촌행정의 주요 과제로 평가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농정의 도덕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대승적 이익을 위해 소승적 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임은 분명했다. 이를테면 농촌사회의 도덕적인 경제성의 문제는 농민이었기 때문에 얻는 이익이 사회의 구조적인 짜임새로 인해 보는 피해보다 더 크게 보장해 주어야 할 과제이다. 불확실성을 보다 줄여나갈 농정의 과학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까닭도 이 과제에 결부돼 있다고 본다.
그래서 농정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새삼 찾아볼 필요가 있었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업이란 사람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의 기본이었다. 그리고 농촌이란 이들이 조상 전래의 터전을 이어받아 지켜내는 그들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터전보다 친환경적으로 이뤄진 보배로운 자산이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 이 산업을 영위하는 주체로써의 그들이 갖는 자부심은 대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산업정책이 현실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에 치중한 결과, 농업이 상대적으로 밀려나므로 인해 터져나온 농민들의 불만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들은 이같은 관점부터 바꿔야 옳다는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도·농 간의 갈등 못잖게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농·농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그들의 이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볼 만하다.
그들은 농촌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길 바라지 않았다. 이보다는 교육환경을 개선할 특목고처럼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학교가 들어오길 바라고 있었다. 뒤이어 바라는 것이 대형 병원과 종합 예술극장같은 문화시설이었다.
특히 경제문제에 관한 그들의 요구는 자립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데 필요한 농업적 인프라의 현대화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 of fact is given, the world of value made. So, we can discover fact and impose value. Now, we can project value upon the problem of farming areas.
About this problems of analysis depends upon skills of perception, the ability to discern the tactical factors of the situation. The art of imputation depends upon skill of conception, the ability to discern strategic factors.
At this time, an important matter in that, farmer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improves the possibilities for consensus and manipulation. The process becomes logically aberrant only when it obscures intentions. To the extent that it retards imagination it is not aberrant, only inefficient and ineffective.
Many farmers think themselves left out of the government. But they know that government exist for the welfare of nation.
However, the simplest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morality is, submit the lesset to larger interest. So this must be tempered and sophisticated. The problem of the moral economics of a rural community is to ensure that the gains to the status of man accruing from membership outweigh the losses deriving from role imcumbency and instrumentality.
The problem of all administration is the reconciliation of the nomothetic and idiographic dimensions. Means and ends are always intertwined. Their disentanglement is a problem in th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The scientific knowledge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ould reduce uncertainly while administration philosophy would clarity values.
The quantification of ranked preference, that is the translation of ordinals into cardinals, would enable and permit a decisional calculus, if it were possible. But then the resultant decision would need justifying.
of cours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must know two things for the development of a rural community : where the values and where the power l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 제2장 이론적 논의 = 10
• 제1절 지역 발전 이론 = 10
• 제2절 지역격차의 선행 연구 = 18
• 제3절 농촌정책의 현황 = 35
• 제4절 한국의 군의 읍ㆍ면 현황 = 40
• 제3장 격차 측정과 분석 설계 = 49
• 제1절 격차의 측정 = 49
• 제2절 분석모형의 설계 = 54
• 제4장 인구격차 현황과 요인분석 = 59
• 제1절 인구 격차 실태 = 59
• 제2절 지역별 시기별 격차현황 = 73
• 제3절 농촌 읍면 지역간 격차요인 분석 = 79
• 제5장 분석 결과와 격차 해소방안 : 시안 = 86
• 제1절 분석의 결과 = 86
• 제2절 격차의 해소방안 = 88
• 제6장 결론 = 95
• 참고문헌 = 104
• Abstract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