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평가지표에 의한 신도시주변지역 도시성장관리방안연구 : 아산신도시주변지역 산업단지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anaging Growth of New City Suburbs Using Growth Evaluation Indexes : Based on With emphasis on Industrial Complexes Surrounding Asan New City Suburbs

국문 초록 (Abstract)

아산신도시는 아산시 배방면, 탕정면과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일원의 621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향후 아산시의 중심시가지로 발전될 것이며 탕정산업단지를 중심으로는 첨단산업의 집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산신도시 건설계획 및 탕정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신도시주변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및 개별공장의 입지 등 난개발의 압력도 가중되고 있는 바, 신도시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시점이다. 아산시에서는 2006년에 ‘아산신도시주변지역 및 도심부의 도시개발환경정비 계획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성장관리평가지표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에 따른 개발의 허용 범위 등 지표 활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며, 지표를 통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관리평가지표를 실증 분석하여 지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의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인 배방면, 염치읍, 음봉면, 탕정면 일원의 3만㎡이상 규모의 산업단지 30개소를 선정하고, 아산시가 제시한 성장관리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개발방법 및 입지부문과 삶의 질 부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방법 및 입지부문에서는 토지이용, 개발규모, 철도교통, 신도시와의 마찰 등의 항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염치읍과 음봉면에 입지한 산업단지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및 입지 측면에서는 염치읍과 음봉면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둘째, 삶의 질 부문에서는 자연지형과 인프라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였다. 삶의 질 부문에서는 배방면과 탕정면에 입지한 산업단지 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이 신도시가 입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평가지표의 점수를 4단계로 구분하고, 사례 단지를 종합점수별로 단계별 분석하여 본 결과, 1개단지를 제외한 모든 사례단지가 3단계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의의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평가지표는 아산시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지형, 기반시설, 경관 항목 이외의 토지이용, 철도교통, 신도시와의 관계 등의 항목까지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인 도시의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문별 검토를 통하여 그 지역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향후 성장관리평가지표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지표항목별 선정사유와 가중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점수기준 단계마련의 객관화 및 세분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점수단계에 따라서 적정한 인센티브 유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산신도시주변지역 성장관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방법 및 입지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나타난 염치읍과 음봉면의 경우,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한 후에 산업단지의 입지를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보다 체계화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산시신도시주변지역의 공간단위를 섹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섹터별로 개발유도지역과 보전지역을 명시하여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an New City involved a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covering a 2,503ha land in Baebang-myeon and Tangjeong-myeon of Asan, and Buldang-dong and Sinbang-dong of Cheonan. Asan New City is expected to become Asan's city center and concentrate ultramodern industries in and around Tangjeong Industrial Complex. However, many multifamily housing units and individual factories have been proposed in the area with the development Asan New City and Tangjeong Industrial Complex.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lands should be used around the New City. The City of Asan commissioned the establishment of "Asan New City Suburbs and City Center Urban Development and Landscaping Plans" in 2006 to manage Asan New City suburbs and evaluate development plans using growth evaluation indexes. However, the feasibility of these indexes have not been substantially analyzed as there is no specific standards on how to evaluate and apply these indexes. Thus, this study analyzed these indexes to verify their feasibility and propose urban growth measures for Asan New City suburbs.
For the analysis, 30 industrial complexes that are larger than 30,000㎡ were selected in Baebang-myeon, Yeomchi-eup, Eumbong-myeon, and Tangjeong-myeon near Asan New City. Then, Asan's growth evaluation indexes were used to analyze the New Town's development methods, locations, and quality of lif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land use, development scales, railroad transportation, and conflict with the New City were evaluated for development methods and location. In result, industrial complexes in Yeomchi-eup and Eumbong-myeon received high scores. Thus, it was determined that Yeomchi-eup and Eumbong-myeon are the most appropriate locations for industrial complexes.
Second, natural topographies and infrastructures were evaluated for quality of life. In quality of life, industrial complexes in Baebang- myeon and Tangjeong-myeon received high scores because these regions were where the New City was situated.
Third, evaluation indexes were evaluated in a scale of one through four and each select complex was evaluated. In result, it was found that all complexes except for one received scores 3 or higher. Thus, it was determined that the growth evaluation indexe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be feasible.
The growth evaluation indexes of this study have the following significances and uses:
First, growth evaluation indexes can examine land use, railroad transportation, and proximity to the New City in addition to natural topographies, infrastructures, and landscapes in the City of Asan Development Guidelines. Thus, it allows more systemized urban management. It is significant that examining these categories can present specific management measures for each relevant region.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ason why each index has been selected and what their weights are in order to use them with maximum effectiveness. We would also need measures to develop specific scoring standards and incentive guidelines for each range of score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Asan New City Suburb's growth management: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 plan to encourag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Yeomchi-eup and Eumbong-meyon after achieving a certain level of infrastructural develop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divide Asan New City suburbs into several sectors and produce urban growth management map to develop more systemized growth management measures. It would be desirable to define each sector's purpose - development or preservation - to induce organized urban growth.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3절 연구의 구성 = 5
• 제2장 도시성장관리에 관한 외부적 고찰 = 7
• 제1절 도시성장관리에 관한 개요 = 7
• 1. 도시성장관리 개념 및 도입배경 = 7
• 2. 도시성장관리 관련이론 검토 = 10
• 제2절 도시성장관리정책 고찰 = 15
• 1.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유형 = 15
•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시성장관리정책 = 19
• 제3절 신도시주변지역 도시성장관리 사례 = 21
• 1. 국내사례 = 21
• 2. 국외사례 = 27
• 제3장 분석의 틀 = 37
• 제1절 아산신도시주변지역 관리방안 지침분석 = 37
• 1. 아산신도시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 = 37
• 2. 신도시주변지역 관리지침 = 45
• 3. 도시성장관리 평가지표에 의한 주변지역 관리방안 = 48
• 제2절 분석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 56
• 1. 사례지역 선정 및 자료수집 = 56
• 2. 분석방법 = 58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 62
• 제1절 사례지역의 일반적 특성 = 62
• 제2절 부문별 평가 = 66
• 1. 개발방법 및 입지부문 = 66
• 2. 삶의 질 부문 = 82
• 제3절 종합평가 및 시사점 = 92
• 1. 종합평가 = 92
• 2. 시사점 = 98
• 제5장 결론 = 102
• 제1절 연구의 종합 = 100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과제 = 102
• 參考文獻 = 103
• ABSTRACT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