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Upbringing Policy of Korean and Japanese Innovative Cluster

국문 초록 (Abstract)

本論文は、イノベ□ションクラスタ□を育成するための□家間の比較?究を通じて、政府の望ましい政策と役割モデルを導き出そうとするものである。典型的に?家がイノベ?ションクラスタ?育成を主導する韓國と日本の政策を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政府主導型のイノベ?ションクラスタ?育成における政府の役目を見いだそうとした。本?究の?象は、韓?は産業?地イノベ?ションクラスタ?であり、日本は地域クラスタ□(産業クラスタ?計?と知的クラスタ?創成事業を指す)を選?して比較分析した。
本?究における日ㆍ韓??のイノベ?ションクラスタ?育成政策の比較分析要因は、環境的要因、政策ㆍ管理的要因、制度的要因、そして技術ㆍ社?的要因に?分した。
第一に、環境的要因では、??がイノベ?ションクラスタ?政策を導入した社???的環境と政治的環境を比較分析した。?究の結果、韓?は政治??的要素が?く、日本は??的要素が?いと言える。すなわち、韓?は、IMF金融危機以後の??低迷と盧武鉉政?が公約した?家均衡?展と公約の??から始まった。 日本は、1970~80年代の高度??成長期を?た後、‘失われた10年’と言われた1990年代の金融不況と企業の海外移?による地域産業の空洞化解消及び地域??の活性化から始まった。
第二に、政策ㆍ管理的要因の比較分析では、イノベ?ションクラスタ?の選定基準、技術及びR&D支援、人材育成、プロジェクト推進組職及び支援事項、そして事業評?に?して比較分析した。?究の結果、日ㆍ韓??が共に政策?施に?って一定の基準を設け、?回の評?を?って?象地域を選定したという点と地域別配慮をしたという共通点がある。しかし、日本は、?在能力を把握するために?現可能性調査(ＦＳ調査)を?施したという点で具?的な選定方式と基準には多くの差がある。技術及びR&D支援の面では、日ㆍ韓??が?存の政策と連携するという点では共通する。しかし韓?は、?究のためのインフラを補完ㆍ整備するハ?ドウェアの面を中心に、日本は、?質的に?究費を助成するソフトウェアの面を支援している。また、日本は、他の府省の?究開?支援政策を同時に活用する?域化ネットワ?ク方式を採っている。人材育成部門では、韓?は、現在保有している人材の活用を中心にしているが、日本は、科?技術?係人材育成プランに基づき多?な分野の人材育成を政府政策として?合的に推進している。そして支援事項の面では、韓?は、まだインフラの構築などハ?ドウェアの側面の政策が多く、日本はハ?ドウェアとソフトウェアの?面で支援しているが、ソフトウェアの方が充?しているとと言える。事業評?は、日ㆍ韓??が?門家による評?を?施し、その結果を翌年度の補助金交付へ反映するという共通点がある。しかし、評?方式には多くの部分に差があり、また、日本は政策評?管理システムを導入している。
　第三に、制度的要因では、クラスタ?の?連法の整備、知的財産?及び特許制度、そして資金調達支援について比較分析した。?究の結果、日ㆍ韓??が共にイノベ?ションクラスタ?事業の基となる根?法を取り?えている。しかし、知的財産及び特許と?連しては、韓?は、まだイノベ?ションクラスタ?活動から生まれた知識財産の保護及び活用、?連計?が?っていない?況であるが、日本は、地域クラスタ?事業の開始と同時に知的財産?に?する法案とガイドラインを設け、また、政府レベルでの?門機?を設置し、?係計?を樹立して推進したという点で、知識の大切さに?して?家間に認識の差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また、資金調達支援の面でも、韓?は、これといった政府レベルでの支援制度がないが、日本は、金融?と連携した産業クラスタ?計?への支援策を持っている。
第四に、技術ㆍ社?的な要因の比較分析は、?究主?、ネットワ?ク形成要因、起業ㆍ創業支援、販路開拓支援について比較分析した。?究の結果、?究主?面で韓?は小規模の中小企業が大部分を占めているため?究主?が多?ではない。一方、日本は大?、民間企業及び公共?究機?、そして民間推進組職など多?な?究主?が連携しながら活動している。ネットワ?ク形成要因として韓?と日本が類似した?略を推進している。その中でも、韓?は産?官の開放型ネットワ?ク活動が活?であり、日本は、文部科?省と??産業省が連携して?点機?構築及び産業支援??を通してのネットワ?ク形成支援が活?である。起業ㆍ創業支援の面では、韓?は、インキュベ?ション整備施策が充分でないのに比べて、日本の場合は、産業支援??及び大?と連携し、インキュベ?ション施設を整備することで大??ベンチャ?の起業が活?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本論文は、政府主導型のイノベ?ションクラスタ?形成における日ㆍ韓??の政府の支援政策を?合的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フレ?ムを提示することができ、今後、韓?政府がイノベ?ションクラスタ?政策を進めるに?り、?心を持って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策課題に?して具?的な??方向を提示したという点で意義が大きい。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과 역할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형적으로 국가가 혁신클러스터육성을 주도하는 한국과 일본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주도형 혁신클러스터육성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이고, 일본은 지역클러스터(산업클러스터사업과 지식클러스터사업을 지칭)를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ㆍ일 양국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비교 분석요인은 환경적 요인, 정책ㆍ관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기술ㆍ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환경적 요인에서는 혁신클러스터정책을 도입한 사회ㆍ경제적 환경과 정치적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은 정치경제적 요소가 강하고 일본은 경제적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적 침체와 참여정부가 공약한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공약실천에서 시작되었고, 일본은 1970~80년대의 고도경제 성장기를 거친 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지칭한 1990년대의 금융 불황과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지역산업 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둘째, 정책ㆍ관리적 요인의 비교분석은 혁신클러스터의 선정기준, 기술 및 R&D지원, 인적자원공급, 추진조직 및 지원사업, 사업평가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ㆍ일 양국이 모두 정책 도입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러 차례의 평가를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했다는 점과 지역별 안배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잠재력 파악을 위한 실현가능성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선정방식과 기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기술 및 R&D지원 측면에서는 한ㆍ일 양국이 기존의 정책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한다. 그러나 한국은 연구 인프라를 보완ㆍ정비하는 하드웨어적인 면을 중심으로, 일본은 실질적인 연구비 지원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일본은 타부처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동시에 활용하는 광역화 네트워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적자원 공급부문에서는 한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재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일본은 과학기술관계인재육성플랜에 입각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육성을 정부정책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사업면에서는 한국은 아직은 인프라 구축 등 하드웨어 측면의 정책이 많고, 일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면이 좀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평가는 한ㆍ일 양국이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익년도 사업비지원에 반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평가방식에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고 또 일본은 정책평가ㆍ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요인은 관련법의 정비와 지적재산권 및 특허제도, 그리고 금융지원제도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ㆍ일 양국이 모두 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과 관련한 근거 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 및 특허와 관련해서 한국은 아직 혁신클러스터 활동으로 생겨난 지식재산의 보호 및 활용, 관련 계획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고, 일본은 지역클러스터사업 개시와 동시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체계적인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정부차원에서 전문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는 점에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금융지원제도 면에서도 한국은 정부차원의 지원제도가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나 일본은 금융청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사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기술ㆍ사회적인 요인의 비교 분석은 연구주체 요인, 혁신매개 거점요인, 기술창업 활동요인, 판로개척지원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주체 면에서 한국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연구주체가 다양하지 못하다. 반면, 일본은 대학, 민간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민간추진조직 등 다양한 연구주체가 연계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혁신매개 거점요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비슷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산학관 개방형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고, 일본은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하여 거점기관구축 및 산업지원단체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지원이 활발하다. 기술창업 활동요인 면에서는 한국은 인큐베이션 정비시책이 미흡한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산업지원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인큐베이션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대학발 벤처 창업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정부주도형 혁신클러스터형성에서 한ㆍ일 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앞으로 한국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혁신클러스터 정책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1. 연구범위 = 5
• 2. 연구방법 = 7
• 제3절 논문의 구성 = 8
• 제2장 혁신클러스터의 이론적 검토와 분석모형 = 11
• 제1절 혁신클러스터의 개념과 이론 = 11
• 1. 혁신클러스터의 정의 = 11
• 2.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제이론 = 14
• 3. 혁신클러스터의 특징과 효과 = 25
• 4. 혁신클러스터의 발전과 단계별 특징 = 32
• 제2절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모형 = 38
• 1. 혁신클러스터정책의 의미와 혁신주기 = 38
• 2. 혁신클러스터 정책 효과와 정책적 고려사항 = 40
• 3. 혁신클러스터정책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모형 = 41
• 제3절 혁신클러스터의 유형과 구성요소 = 44
• 1. 혁신클러스터의 유형 = 44
• 2. 혁신클러스터의 구성요소와 구조 = 49
• 제4절 선행연구의 분석 및 본 연구에서의 함의 = 55
• 1. 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한 연구 = 55
• 2. 지역혁신체제와 관련한 연구 = 59
• 3. 해외 클러스터 사례연구 = 60
• 4. 선행연구 분석의 종합 및 본 연구의 분석요소 도출 = 62
• 제5절 분석모형 = 76
• 1. 연구 분석틀 = 76
• 2. 분석요인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 77
• 제3장 한국과 일본의 혁신클러스터 육성 현황 = 82
• 제1절 한국의 혁신클러스터 육성 현황 = 82
• 1.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 84
• 2. 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 = 91
• 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강점과 문제점 = 92
• 제2절 일본의 혁신클러스터 육성 현황 = 94
• 1. 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 95
• 2. 지식클러스터 육성사업 = 102
• 3. 산업클러스터사업과 지식클러스터사업의 비교 = 106
• 제4장 한ㆍ일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환경적 요인 및 정책ㆍ관리적 요인 비교분석 = 110
• 제1절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을 도입한 환경적 요인 = 110
• 1. 사회 경제적 요인 = 110
• 2. 정치적 요인 = 122
• 3. 한ㆍ일 혁신클러스터정책을 도입한 환경적 요인비교 = 124
• 제2절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정책ㆍ관리적 요인 = 126
• 1. 대상지역 선정기준 = 126
• 2. 기술 및 R&D지원 = 135
• 3. 인적자원 공급 = 138
• 4. 추진조직 및 지원사업 = 142
• 5. 사업평가 = 155
• 6. 한ㆍ일 혁신클러스터육성정책의 정책ㆍ관리적 요인비교 = 167
• 제5장 한ㆍ일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제도적 요인 및 기술ㆍ사회적 요인 비교분석 = 172
• 제1절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제도적 요인 = 172
• 1. 관련법 = 172
• 2.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 = 175
• 3. 금융지원제도 = 185
• 4. 한ㆍ일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제도적 요인비교 = 188
• 제2절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기술ㆍ사회적 요인 = 190
• 1. 연구주체 요인 = 190
• 2. 혁신매개 거점요인 = 195
• 3. 기술창업(spin-off) 활동요인 = 203
• 4. 판로개척지원 = 206
• 5. 한ㆍ일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기술ㆍ사회적 요인비교 = 208
• 제6장 한ㆍ일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비교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211
• 제1절 한ㆍ일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비교 종합 = 211
• 1. 환경적 요인비교 = 211
• 2. 정책ㆍ관리적 요인비교 = 212
• 3. 제도적 요인비교 = 215
• 4. 기술ㆍ사회적 요인비교 = 216
• 5. 한ㆍ일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비교 종합 = 217
• 제2절 한ㆍ일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성과비교 = 219
• 1. 한국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성과분석 = 220
• 2. 일본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의 성과분석 = 229
• 제3절 한국과 일본의 혁신클러스터정책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 241
• 제7장 요약 및 결론 = 247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47
•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점 = 251
• 참고문헌 = 253
• 일문초록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