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학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t manegement methods of the Closed Schoo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effective ways to use the closed schools through examining the real situation of the closed schools' use and searching the properties of the closed schools in order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using the coming closed schools.
The current ways of using the closed schools as follows; the total number of the closed school all over Korea is 3916, the number of reused schools is 2457 and the number of the not -reusing closed schools is 559(18.5%), 850 closed schools are loaned ( 28.2%), 130 closed school is reused by educational purpose(4.6%), 32 ones is returned or exchanged(1.1%), 6 ones are removed or preserved (0.2%))
The reusing rate of the closed schools is high in the farm village area near Seoul and the cities while the reusing rate of the closed school is relatively low in the rural, mountaineous area and in the islet which has the low population like Junnam and Chungchung provinces and Incheon
The current ways to use the closed schools are like the using by educational department, loaning and selling off and exchanging them.
When managing the closed schools in remote places like island, it is very difficult to visit often the place to keep repairing them. The old buildings is likely to get fired and to be exposed to the various disasters. So keeping them good demands many financial support.
The main reason why we can not reuse the closed schools is the complicated procedures lik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 difficult loan conditions, lack of PR and the poor location of the closed school. Another obstacle is the cause to keep the closed school in order to use the closed schools for the purpose of various education in the future.
I want to suggest the following ideas to improve the effective management on the closed schools.
First, we need to make the management system to specialize the public property management and to deal with the cost for keeping the closed school.
Second, we need to revise the public property-related laws and ordinances to make the closed school-using easier than before.
In addition, we need to consider the various ways to bring about the big demand to use the closed schools as the community meeting place, the public facilities run by the local government and profitable building run by the individuals.
In conclusion, I want to suggest some idea as follows.
First, we must see the closed school as a local institution with the mental cultural value of the community to build up the human relations as the same community.
Second, we must reconsider the meaning of the closed school in the farm village area once again. In other words, disappearing of the closed school means no children in the community. No children in community means the end of community tradition and culture.
Third, we must respect the opinion of the community inhabitants before we abolish the small school in the community. In other words, we must think the way to revive the school. If it is impossible to revive the small school, then we must seek the way to change the small school into profitable building. After that we also plan to reopen the school in case the profitable building make the community activated enough to bring in many people.
Fourth, we strive to maintain the small school. The school is the pubic facility. So both inhabitants and authorities make efforts to activate the community to keep the small school. Every body must struggle to prevent hypersmall scale school of the farm village area from disappearing.
Fifth, the government change its basic thoughts about closing the hypersmall school in many farm village areas. The government must plan the projects to increase the population in low population density. Such projects are more realistic plan.
Many good results come from the policies to activate the farm village area even though it is not easy to make the realistic policy both to activate the farm area and to keep the small school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ffairs and Home Affairs must cooperate to make the policy to maintain the hypersmall school in many farm village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 이후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 학교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복식수업에 의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곤란, 교사의 업무과중, 또래 집단의 확보 어려움, 사회성 발달저조, 문화적 결핍,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폐지 학교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교시설 중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잘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많은 수의 폐지학교가 적극적인 활용 계획 없이 관리 형태로만 유지·보존 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의 형태가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자산관리의 영역에 해당하고 있어,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지학교는 청소년의 탈선의 장소가 되거나 또는 무분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지역사회의 흉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서 제임스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은 ‘만약 어느 집에 깨진 창문이 있어서 수리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방치해 두면 그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창문을 쳐다보며 이 집은 버려진 집이다’ 하면서 더 많은 창문이 깨뜨려지고 나중에는 집 전체가 폐허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방치되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고 하는데,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점 슬럼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 내에서 기능 없는 공간으로서 더 이상 관리·운영되지 않는 공간이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으로서 지속적인 흉물이자 쓸모없는 공간으로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공간 자체의 활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변 지역의 쇠락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깨진 유리창 현상이 실제 우리의 농·산·어촌에서의 폐지학교를 갖게 하는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상윤“폐교 활용의 중요성과 이론적근거”폐교활용방안포럼발표과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6,p15-16
이에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전국적으로 으로 폐지학교가 매년 증가하지만, 각종 법적인 제약과 사회 제 요인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지학교의 관리·활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의는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9. 8. 31 법률 제6005호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을 신규 제정하여 폐교재산을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을 위한 교육 · 문화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학교는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이농현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속출되고 있다. 폐지학교는 도서·벽지 지역일수록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단위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폐교되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초등학교 시설이다.
초등교육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국민의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 왔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시설은 물론 법령제정과 부족한 교사양성 등을 통하여 교육의 양과 질 면에서 고도의 성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급속한 도시, 산업화로 인해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는 인구 과밀에 의해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 과소화 현상에 의해 농촌사회의 기반마저 무너지는 등 심각한 지역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교육의 비효율성과 교육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 존립자체가 어렵게 되고 있다. 1980년대에 이후 접어들면서 도시지역에서는 과밀학급에 학급규모가 늘어나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등 비효율적 교육문제에 직면한 반면,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인근지역의 학교와 통·폐합이라는 처방과 함께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한호옥, 폐교시설활용방안을위한기초적연구,금오공과대학교,산업대학원석사,,2002, p1
폐교의 특성상 폐교지역의 대부분이 오지와 낙후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수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폐교시설 활용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그 활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미활용 중인 폐교 재산은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발생한 폐교를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의 법적 성격과 폐지학교재산의 유형별 관리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여 효용도를 검토하고, 폐교를 관리하는 지역에서의 폐교시설 재활용범위와 재활용 공간구성에 관하여 파악하여, 폐지학교의 미래지향적 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관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 3. 선행연구의 고찰 = 4
• Ⅱ. 폐지학교 재산의 특성과 관리정책에 관한 고찰 = 7
• 1. 폐지학교 재산관리의 의의 = 7
• (1) 폐지학교의 정의 = 7
• (2) 폐지학교의 발생원인 = 7
• 2. 폐교재산의 특성 = 12
• (1) 폐교재산의 법적성격 = 12
• (2) 관리주체 = 13
• (3) 영조물 = 14
• 3. 폐교재산 활용정책 = 16
• (1) 폐교재산 관리의 기본방향 = 16
• (2) 활용정책 = 19
• 4. 외국의 폐교활용 사례 = 28
• (1) 일본의 폐교활용정책 = 28
• (2) 미국의 폐교활용정책 = 34
• (3) 덴마크의 사례 = 35
• Ⅲ. 폐교재산 관리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 35
• 1. 폐교재산 관리현황 = 35
• (1) 전국 및 강원지역 폐교재산 현황 = 35
• (2) 폐교재산 활용현황 = 43
• 2. 폐교재산의 관리체계 분석 = 44
• (1) 폐교재산 관리체계 = 44
• (2)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 48
• 3. 폐교재산의 활용실태분석 = 55
• (1) 활용사례 및 실태분석 = 55
• (2) 사용목적과 실용성 평가 = 58
• (3) 재정수익 평가 = 59
• 4. 폐교재산 관리의 문제점 = 61
• (1)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 = 62
• (2) 폐교재산의 활용상 문제점 = 63
• (3) 사회적 문제점 = 65
• Ⅳ.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68
• 1. 관리시스템의 정비 = 68
• (1) 기구 및 체계의 강화 = 69
• (2) 공유재산관리의 전문화 = 70
• (3) 폐교재산 관리의 별도회계설치 = 70
• 2. 폐교재산관리 제 법규 정비 = 73
• (1) 재산관계법령의 정비 = 74
• (2) 지방재정법령의 개정 = 74
• 3.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대안 = 75
• (1) 수요창출을 위한 검토 = 75
• (2)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제고-주민통합 = 83
• (3)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방법 = 85
• (4) 단위시설 수익제고 방법 = 87
• (5) 임대수익확충 = 94
• Ⅴ. 요약 및 결론 = 96
• ＜참고문헌＞ = 99
• ＜Abstract＞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