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의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중심으로 = Meta-Evaluation of Evaluation Systems on Local Autonomies in Korea - Focused on Local Autonomy Evaluations of MOGAH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찾는 것이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가시스템의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상황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방자치단체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논의들은 지방자치단체평가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요건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메타평가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평가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논의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대상은 약 2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들 중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요 평가제도인 지방자치단체평가, 지방행정혁신평가 그리고 지방재정분석평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집중관리영역에 피평가기관의 협력수준(합동, 재정), 자료의 신뢰성 수준(합동), 평가지표의 타당성 수준(혁신), 개선노력(혁신, 재정)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평가목적달성도 제고를 위한 관리영역에 평가지표의 타당성(합동, 재정), 개선노력(합동), 평가절차의 합리성(혁신), 인센티브(혁신, 재정)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수용도제고를 위한 관리영역에는 평가결과의 공개수준(합동, 혁신), 인센티브(합동), 평가단의 객관성(혁신), 자치단체장의 관심도(혁신), 평가결과의 적시성(혁신, 재정) 등이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평가환경과 관련된 영향요인으로는 피평가기관의 협력수준, 평가단의 객관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평가과정과 관련된 영향요인으로는 자료의 신뢰성 수준, 평가지표의 타당성, 평가절차의 합리성, 평가결과와 관련된 영향요인으로는 평가결과의 공개수준, 평가결과의 적시성 그리고 평가결과환류와 관련된 영향요인으로는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각종 인센티브 수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MOGAHA's evaluation system for municipal governments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bring future improvements to the system. Despite the presence of diverse evaluation systems for local autonomies and their influence, there is a wide recognition about the lack of monitoring and assessment on those evaluation systems. The subject of the research is the evaluation system for local autonomies that is exec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irst of all, I carried out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evaluation system for local governing bodies. Such theoretical arguments were used to identify the elements that evaluation systems are desired to have. Also, I conducted theoretical discussions related to meta-evaluations that this research intends to utilize. Such arguments were also used to identify the qualifications that evaluation systems are supposed to have. Second, research models were designed based on the theoretical arguments. Out of 250 evaluation systems, the subject of the research is confined to evaluation on local autonomies, innovative progress made by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finance analysis conducted by MOGAHA.
The research found that performance of local autonomies were affected by collaboration level of the evaluated institution(joint evaluation, finance), credibility of evaluation data(joint evaluation), validity of evaluation index(innovation) and improvement efforts(joint evaluation, finance). Also, to improvement evaluation achivement standard, the management field include validity of evaluation index(joint evaluation, finance), improvement effort(joint evaluation), rationality of evaluation process(innovation) and incentive(innovation, finance). Lastly, elements such as level of evaluation openness(joint evaluation, innovation), incentives(joint evaluation), objectivity of evaluation units(innovation), interests of the head of local autonomies(innovation) and timeliness of performance(innovation, finance) are found to be the elements that improve the acceptance level of evaluation.
In sum, this research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factors related to evaluation circumstances are collaboration level of evaluated institution, objectivity of evaluation units and interest of the head of local governing bodies. Second, the factors related to evaluation process are credibility of data, validity of evaluation index and rationality of evaluation process. Third,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erformance are openness of evaluation and timeliness of performance. Fourth, the factors that have impact on responsiveness of evaluation results are policy reflection of performance and various incentives.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s in evaluation system on local autonomies and future directions to be pursu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
• 1. 연구범위 = 3
• 2. 연구방법 = 6
• 제2장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 = 8
• 제1절 지방자치단체평가의 이론적 논의 = 8
• 1. 지방자치단체평가의 개념 = 8
• 2. 지방자치단체평가의 도입배경과 목적 = 10
• 3. 지방자치단체평가의 접근방법과 유형 = 12
• 4. 지방자치단체평가의 절차 = 20
• 5.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요건 = 21
• 제2절 메타평가 관련 이론 = 28
• 1. 메타평가의 개념 = 28
• 2. 메타평가의 접근방법 = 31
• 3. 메타평가의 유형과 평가표준 = 39
• 제3장 연구설계 = 59
• 제1절 연구의 흐름도 및 분석모형 = 59
• 1. 연구의 흐름도 = 59
• 2. 분석모형 및 평가요소 = 60
•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67
• 제4장 연구대상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현황 = 68
• 제1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평가 현황 = 68
• 1. 지방자치단체평가 제도의 변화 = 68
• 2. 현행 지방자치단체평가 제도 = 69
• 3. 지방자치단체평가 현황 = 70
• 제2절 정부합동평가 = 82
• 1. 평가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 82
• 2. 평가체계 = 84
• 3. 평가제도운영 = 89
• 제3절 지방행정혁신평가 = 92
• 1. 평가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 92
• 2. 평가체계 = 95
• 3. 평가결과의 환류 = 102
• 제4절 지방재정분석 평가 = 104
• 1. 도입배경과 목적 = 104
• 2. 접근방법 = 105
• 3. 분석체계 = 107
• 4. 분석결과의 환류 = 113
• 제5장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메타평가에 관한 실증분석 = 114
• 제1절 인구통계학적 분석 = 114
• 1.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별 응답자수 = 114
• 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관련 세부 응답자 분포 = 115
•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관련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분석 = 115
• 4.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역할별 응답자의 수 = 116
• 5. 지방자치단체평가에 참여한 경험분석 = 117
• 6. 지방자치단체평가 관련 응답자의 연령분포 = 118
•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메타평가 = 118
• 1. 전체응답자 차원의 분석결과 = 119
•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126
• 3. 지방행정혁신평가 = 133
• 4. 지방재정분석평가 = 141
• 제3절 평가의 수용도 및 목표달성도의 영향요인분석 = 147
•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147
• 2. 지방행정혁신평가 = 151
• 3. 재정분석·평가 = 155
• 4. 시사점 = 160
• 제6장 지방자치단체평가제도 발전방향 = 165
• 제1절 기본방향 = 165
• 제2절 지방자치단체평가제도 발전전략 = 167
• 1. 종합분석결과: 연계도분석 = 167
• 2. 영향요인별 개선방안 = 170
•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통합 = 179
• 제7장 결론 = 188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건의 = 188
• 1. 연구의 요약 = 188
• 2. 정책건의 = 189
• 제2절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 194
• 참고문헌 = 195
• 부록 = 200
• Abstract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