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의 현황과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DDA에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본격화 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시장 개방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현재, 교육시장 2차 양허안 제출 후 교역국과 상호 협상관계에 있으나, 고등 및 성인교육에 한해서만 양허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DDA당시 2004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나, 제5차 WTO 각료회의결렬과 교역국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협상타결이 늦춰지고 있다.
교육서비스 공급 형태별로 원격교육(mode1), 유학(mode2),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mode3), 외국인교수/교사의 이동(mode4)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격교육과 시장의 형성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논의하기에 부적절하였고, 외국인교수/교사의 이동도 현재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로 하고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으로 논의가 부적절하였다.
우리나라가 교육시장 개방협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교육수준이 세계경쟁력에 못 미친다는 것과, 유학생 교류의 불균형, 교육재정 부실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교육인작자원부 중심으로 국내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고, 2010년까지 유학생을 5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함께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유학생 유치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대학․산업체․지자체가 서로 협동하여야하며, 적극적인 유학생홍보와 프로그램 개설, 기숙사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수학위제 및 공동학위제를 통한 외국의 우수한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를 통해 교육과정의 선진화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외국의 교육기관과의 유대를 강화시켜야 한다.
정부주도의 교육시장 개방에서 국내교육 현실을 무시한 계획 없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다. 특히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과 같이 중대한 법률 책정 시 교육기관과의 의견수렵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교류가 활발하고 서비스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는 유학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2004년 4월 현재 국내외국인 유학생수는 16,832명이고, 국외 한국인 유학생수는 187,683명으로 유학생 교류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교육부분 서비스수지에서 2004년 1～11월까지의 누적적자규모는 21억 8430만달러로 조사되었다. 유학생 교류의 불균형에서 오는 서비스 수지 적자와 대학의 질적 수준 하락을 등 국내교육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시장 개방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인 교육을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전체가 누릴 수 있는 방향을 투명성을 가지고 진행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의 선행과제로는 교육기관분류의 UN CPC 국제규격화를 통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대학의 설립요건을 규모가 아닌 교육의 수준을 평가하여 인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기관 및 전문가와의 의견 수렵을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Vision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과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교육시장 개방에서 오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한 원격교육, 외국인교수/교사의 채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및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경쟁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경쟁력이 회복 되어야만 외국교육기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경쟁력의 강화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위의 선행과제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효율성을 증대하야 한다. 셋째, 교육기관의 재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수요자(학생, 기업체)중심의 교육 품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방안이외의 정부지원금의 증대와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계의 무역개방이 급속하게 변화함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여 대처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world is getting out of the conventional industrial society and switching over to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at is based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which national boundaries between countries become meaningless owing to the advancement of IT technologies.
Since superior human resources who create new values play the core roles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education for cultivating superior human resources occupies an important part of the society.
The domestic education market, is facing harsh realities now where 1) the competition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gets fiercer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2) service balance is worsening because of interchange imbalance between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and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3) burden on households economy from the increased private tutoring expenses is rising; and 4) discrimination between social strata caused by studying abroad in early age is deepening.
The Korean economy has expanded and developed together with the education market. However, quality of the education market is evaluated to be relatively low.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education field opening with a view to improving quality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through competition between educational service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ducation market opening consist in getting rid of causes of the troubles and intensifying competitiveness at the same time.
1. Disputes should be prevented from occurring by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 classification.
2. It requires a system that authorizes universities through evaluation of establishment requirements based on not the size and structure but quality of education.
3. Public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the advancement of educational policy.
4. Financ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strengthened by increasing government aid and contributions.
5. Reorgan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contents centered on demanders (students and enterprises)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