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랫폼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기술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methods for digital contents in multi platform : focusing on technologies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송과 통신분야에 동일한 디지털 신호 처리기술과 광대역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되면서 방송통신융합시대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융합은 네트워크의 융합으로 출발해 매체 간 융합과 관련한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IP기술 기반의 멀티플랫폼을 통해 수용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모든 미디어는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해 디지털 광대역 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는 기존 아날로그 콘텐츠와는 달리 형태, 기술, 복제속도, 제약성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갖게 되어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융합에 의한 미디어 환경변화는 정보가치의 기준을 전통적인 희소성이 아니라 원-소스 멀티유저와 같이 유통에 둘 수밖에 없게 되며, 광대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정보로서 방송을 비롯한 영상미디어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그 결과 영상분야에서의 갈등과 분쟁의 핵심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및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이나 모방 등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 집중될 것이다. 특히 최근 등장하는 IP기술 기반의 인터넷방송, IPTV, HSDPA, WiBro 등과 같은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인터넷의 경우 근본적으로 무정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무선연동과 방송통신융합을 통해 탄생하고 있는 IP기반 멀티플랫폼에서의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방안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법·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 본 논문은 종합적 접근 시각을 제공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기술적 또는 법적, 혹은 정책적인 측면의 단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의 분석과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통합된 접근 시각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 매체인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이외에 디지털기술에 의해 등장하는 새로운 플랫폼들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개념정의를 비롯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분석함으로써 IP기반의 디지털 저작물이 기존 매체에 고정된 아날로그 저작물과 여러 가지 상이한 특성들을 도출하였다. 셋째, 디지털시대에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정책 및 과제들을 분석하였고,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국내 한미 FTA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문제와 대응과제들을 분석하였다.
넷째,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분석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기술 국제표준화, DRM 기술분석, 워터마킹(Watermarking) 기술분석 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의 강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IP 기반 환경에서는 한 가지 특정 기술에 종속해서는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에 따라 각 기술들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저작권 보호기술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콘텐츠 유통경로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접속관리단계, 복제관리단계, 전자은닉단계, ID 관리체계 단계, 과금체계 단계 등에서의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방법 및 활용전략 등을 제안함으로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new er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is arriving, as digital signal processing technology and broadband network technology have been applied to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which play essential roles in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The convergence provides diverse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users via IP technology-based multi platform, while affecting structure of related industries. In the era of convergence, all media is integrated into digital broadband communications based on digital technologies.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required to consi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issue of digital contents, as digital contents are different from analogue ones in terms of type, technology, duplication speed, and limitations.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which are induced b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force us to measure data value based on distribution like one-source multi-user, not on traditional standards of scarcity.
Visual media including broadcasting will be more valued as broadband digital communications data. As a result, conflicts and disputes over visual media will mainly focus on IPR issues including copyright ownership or other problems caused by illegal use and copying of copyrighted contents. IPR issue will get controversial in particular, 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service such as IP-based Internet broadcasting, IPTV, HSDPA, and WiBro.
As a whole, digital IPR conflict will be more complex, in that the Internet operating over the global network is anarchic in nature. This paper looks into technologies, policies, and legal measures to protect IPR of digital contents which are distributed via multi platform. It can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papers in that it offer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IPR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n other words, existing papers provided a single-sided approach from a viewpoint of technology, law, or policy as solution. But this paper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as it presents a multi-faceted approach based on analysis and research of existing studies.
To this end, first, the paper analyses changes in value chain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and market conditions of digital contents distributed through new platforms which are provided by digital technologies as well as terrestrial broadcasting, cable broadcasting, and satellite broadcasting, and looks into significance of IPR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Second, it reviews existing discussion on IPR protection issue, technological,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IPR protection, as well as definition of IPR of digital contents. By reviewing existing studies, this paper identifies several distinctive features of digital contents compared to analogue copyrighted materials which are fixed to conventional media.
Third, the paper reviews IPR protection policies and challenges of each country in the digital era, which leads to IPR issue of digital contents and challenges that can be raised by the KORUS FTA. Fourth, the paper analyses IPR protection technologies, and identifies strengths and weakness of IPR protection technologies, by consider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status of DRM technology analysis and watermarking technology analysis.
Finally, it deals with digital contents protection by contents distribution channel, covering access management stage and strategy to utilize IPR protection technology, duplication management stage and strategy to utilize IPR protection technology, ID management system and IPR protection technology strategy, strategy to utilize electronic hiding technology, and fee structure and strategy to utilize IPR protection technolog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 제2절 논문의 구성 = 3
• 제3절 주요 개념 정의 및 연구 분석틀 = 5
• 제4절 연구문제와 방법론 = 7
• 제2장 멀티플랫폼 현황과 디지털콘텐츠 유통시장 변화 = 8
• 제1절 멀티플랫폼 현황과 전망 = 9
• 1. 멀티플랫폼의 현황 = 9
• 가. TV포털 서비스 = 9
• 나. 인터넷방송 서비스 = 16
• 다. IPTV 서비스 = 24
• 라. 휴대방송 서비스 = 35
• 2. 멀티플랫폼의 전망 = 42
• 가. TV포털 서비스 = 42
• 나. 인터넷방송 서비스 = 44
• 다. IPTV 서비스 = 45
• 라. 휴대방송 서비스 = 47
• 제2절 멀티플랫폼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유통시장 변화 양상 = 51
• 1. 유형별 시장 현황 = 52
• 2. 제작·서비스 부문의 유형별 현황 = 54
• 3. 유통 채널별 시장 규모 및 동향 = 59
• 4. 모바일 관련 시장규모 및 동향 = 63
• 5. 향후 시장 전망 = 67
• 제3절 멀티플랫폼상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 69
• 1.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 70
• 2. 디지털화된 정보의 특징 = 73
• 3.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 = 74
• 가. 멀티플랫폼상의 환경적 특징 = 75
• 나.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 현황 = 77
• 제4절 멀티플랫폼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주요 이슈 분석 = 78
• 제3장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 80
• 제1절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개념 = 80
• 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개념 = 80
• 가. 저작권의 개념 = 80
• 나. 저작인접권의 개념 = 84
• 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범위 = 85
• 2. 방송콘텐츠에서의 저작권 = 90
• 3. 미디어 융합과 저작권의 상호 관계성 = 94
• 제2절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논의 = 97
• 1. 영상저장 매체간 복제방지 기술 = 98
• 2. 영상전송 매체간 복제방지 기술 = 100
• 가. 제한수신시스템(CAS:Conditional Access System) = 100
• 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관리(DRM:Digital Right Management) = 103
• 다. 기타 복제방지 기술 = 108
• 제3절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논의 = 110
• 제4절 기존 저작권과 디지털 저작권의 상이성 분석 = 112
• 제4장 디지털시대 각국의 저작권 보호정책과 과제 = 117
• 제1절 WIPO와 디지털저작권 보호 = 118
• 1. WIPO의 새로운 협약 = 118
• 2. WCT의 주요 내용 = 122
• 3. WPPT의 주요 내용 = 124
• 제2절 주요국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시스템 = 125
• 1. 미국 = 126
• 가. 미국 저작권법의 흐름 = 126
• 나. 미국 저작권법의 변화 및 전망 = 129
• 2. 일본 = 131
• 가. 일본 저작권법의 흐름 = 132
• 나. 일본 저작권법의 변화 및 전망 = 134
• 3. EU = 140
• 가. 디지털 시대 EU의 대응 = 140
• 나. EU 저작권법의 변화 및 전망 = 142
• 제3절 글로벌시대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정책 = 143
• 1. 법적·제도적 보완 = 143
• 가. 저작권 제한 규정의 검토 = 146
• 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 147
• 다.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 151
• 2. DRM 등 기술적 보호조치 = 154
• 제4절 한미 FTA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문제와 과제 분석 = 157
• 1. 한미 FTA 저작권 분야 체결 내용 = 157
• 2. 한미 FTA 체결 관련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161
• 제5장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분석 = 164
• 제1절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기술 국제표준화 = 164
• 1. 국제표준화 의의 및 중요성 = 164
• 2. 국제표준화 현황 = 165
• 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 166
• 나. 콘텐츠 보안 = 169
• 다. 콘텐츠 표현 및 온톨로지 = 172
• 3. 국제표준화 전망과 추진방향 = 173
• 제2절 DRM 기술 분석 = 179
• 1. 능동적 콘텐츠 보호기술 = 179
• 가. DRM 기술 = 179
• 나. DRM 기술적 분류 = 181
• 다. 핵심기술 = 188
• 2. 안전 분배기술 = 192
• 3. CD 복제방지기술 = 192
• 제3절 워터마킹(Watermarking) 기술분석 = 193
• 1. 워터마킹 기술 = 193
• 가. 개념과 특징 = 193
• 나. 디지털 워터마킹의 원리 = 199
• 다. 디지털 워터마킹의 목적 = 200
• 제4절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의 강점과 한계점 분석 = 202
• 제6장 콘텐츠 유통경로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보호 전략 = 205
• 제1절 접속관리 단계와 저작권 보호기술 활용전략 = 205
• 1. 개념 = 205
• 2. 기술 정책 = 206
• 가. 접속관리기술이 파괴되었을 경우 = 206
• 나. 각 사의 접속관리기술의 상호 호환성 = 207
• 다. 콘텐츠의 2차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 207
• 제2절 복제관리 단계와 저작권 보호기술 활용전략 = 207
• 1. 복제관리기술의 개념 = 207
• 2. 기술정책 = 209
• 가. 이용자 단말로서 범용 PC를 이용할 경우 = 209
• 나. 복제관리기술이 파괴되었을 경우 = 210
• 다. 표준화의 시기와 활동 = 210
• 제3절 ID 관리체계와 저작권 보호기술 전략 = 212
• 1. ID 관리체계의 개념 = 212
• 2. 기술정책 = 215
• 제4절 전자은닉기술의 활용전략 = 216
• 1. 전자은닉기술의 개념 = 216
• 2. 기술정책 = 218
• 제5절 과금체계와 저작권 보호기술 활용전략 = 219
• 1. ID 관리체계의 개념 = 219
• 2. 기술정책 = 221
• 제7장 결론 = 223
•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 223
• 1. 연구 요약 = 223
• 2. 결론 = 236
• 가. 멀티플랫폼화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이슈 = 236
• 나. 멀티플랫폼에 따른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및 각각의 장점과 한계 = 237
• 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보호 기술활용 정책방안 = 240
• 제2절 연구의 한계 = 241
• 참고문헌 = 243
• ABSTRACT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