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방식에 의한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연구 : 대학교 기숙사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Education facilities based on the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 Focused on the university dormitory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 수준이 향상될수록 국민의 교육·복지·문화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진다. 이러한 분야에 양질의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일은 복지를 기반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 정부의 재정여건 상 국민요구에 부응한 시설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1월에 개정된 민간투자법에서 대상사업의 범위가 학교시설·노인요양시설·문화시설 등의 교육 및 복지관련 9개 생활기반시설을 포함하는 44개시설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경제적 인프라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영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민자유치사업(The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대상시설 중 학교시설이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어느 나라에나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로서 시설노후화와 시설확충에 대한 재정적 수요가 크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수와 규모의 증가 등 외형적 팽창에 비해 21세기의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 교육 및 연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의 주된 원인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설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민자유치사업 방식은 지식기반 사회를 창출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 즉 시설재원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경험이나 사례가 적어 실질적인 사업참여에 앞서 민자유치사업과 학교에 대한 이해와 사전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즉 대학 기숙사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사례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사례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른 부문도 많이 있겠지만 참여자 관점의 차이나 사업구조 상의 문제 등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금리 및 Cash Flow 등을 포함하는 금융문제 그리고 관리비 정산, 수요부족, 감가상각 등을 포함하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요약하였고 민자유치방식을 활용한 대학기숙사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했지만 위 사업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에 비교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이므로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에 적합한 사업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cessity level fort education, welfare and cultural service of the nation is getting higher day by day throughout the world. Expanding good quality facilities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service in this field is a key point in improving the growth potential of knowledge/information literacy society. However, considering the financial condition of our current government, there is not enough investment on facilities to meet our nation's expectations in an appropriate time.
In the private investment law that was revised on Jan. 2005, the range of project has been expanded up to 44 facilities including 9 life infrastructure facilities related to education and welfare such as education facilities, the aged convalescence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and etc.
Among the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England, Japan and Australia, education facility is the most actively enforced project. As the most fundamental national infrastructure for education in any countries, this is due to high financial demand on facility senescent and expansion.
As for our country, compared to the external inflation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and size, the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the changing situation of the 21st century. The main reason for this is due to the lack of a system to secure our own facility source of revenue and organized framework to support this system. However, the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which can be called the new method should perform a big role in improving college education environment, that is, securing facility source of revenue and efficiency of operation.
However, as the experience or precedent is less in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for education facilities, understanding and advancing investigation on education is very much needed before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is project can begin.
So in this research, to stud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for college dormitory project mainly by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we sought future plan through studying precedents.
The first problem that comes up by studying precedents is the difference in participants view or business structure, financial problem including cash flow and operational problem including administration costs, insufficient demand, depreciation.
Although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blems of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these are problems that can be solved compared to the advantages of the above project method. If we deal with these problems through institutional supplement, this method will surely become a suitable project method in early expansion of social infrastruc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2. 연구의 과정 = 4
• 제2장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민자유치사업의 개념 = 5
• 1. 민자유치사업의 정의과 배경 = 5
• 2. 민자유치사업 제도의 내용과 구조 = 7
• 제2절 민자유치사업의 유형 및 추진과정 = 19
• 1. 민자유치사업의 유형과 추진과정 = 19
• 2.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절차 및 특징 = 24
•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 25
• 제3장 민자유치 대학교 기숙사 사업의 제도적 기반 및 사례 = 28
• 제1절 민자유치사업의 법적근거와 절차 = 28
• 1. BTO방식의 기숙사 법적근거와 절차(민자유치 교육시설관리 지침) = 28
• 2. BTL방식의 대학기숙사 민자유치사업의 법적근거와 절차(시설사업기본계획서(RFP)를 중심으로) = 33
• 제2절 민자유치사업의 운영방식 및 대상시설 = 51
• 1. BTO방식의 운영방식과 대상시설 = 52
• 2. BTL방식의 운영방식과 대상시설 = 53
• 제3절 교육시설 민자유치사업의 추진동향 및 사례 = 54
• 1. 민자유치사업의 동향 = 54
• 2. 민간투자사업의 해외사례 = 59
• 제4장 민자유치사업을 통한 대학 기숙사의 사례 및 문제점 = 70
• 제1절 민자유치사업을 통한 대학 기숙사 사례(강남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사례비교) = 70
• 제2절 민자유치사업을 통한 대학기숙사의 문제점 = 78
• 1. 사업위험 = 78
• 2. 금융위험 = 79
• 3. 운영위험 = 80
• 제3절 대학기숙사 민자유치사업의 개선방안 및 정부지원과제 = 83
• 1. 개선방안 = 83
• 2. 정부지원과제 = 86
• 제5장 결론 = 89
• 참고문헌 = 91
• ABSTRAC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