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행정에 대한 정부신뢰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UBLIC TRUST TO THE KOREAN MILITARY MANPOWER SERV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crease of uncertainty which has been caused by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decentralization, etc demands new changes in the relation between an established government and citizens. In this reason, recently many researchers who study variety of fields such as economics, psychology, sociology, etc pay attention to the trust as social capital.
However, though the trust is such an important fact in this field, Fukuyama(1995) prescribed that Korea is a low-trust country at cultural level and according to the today's papers made in Korea, the trust level of government is low and the scale is lower than ordinary trust in the relation between people.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MMA) is also hard to achieve the goals of the organization by the unilateral and controled administrative activities likewise the past days. The MMA has to find the possible method by the enlargement in the relation between MMA and citizens based on mutual trusts. Thus, in order to improve the Military Manpower Service of Korea, it is significant meaning to research the citizens' trust in the Military Manpower Servic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valuating the trust level in the MMA and finding out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trust in the MMA. To achieve this goal, in charter Ⅱ, the concept of trust in MMA is defined by establishing the multi-dimensional concepts of trust through the theological debate. In addition, the facts influence on the trust are formulated by the pre-studies.
In charter Ⅲ, by the method of research design, 18 influencing factors are chosen after dividing all possible influencing factors into the statistics of population and social factor, the trustor factor and the trustee factor by considering the feature and role of MMA. After that, the questionnaire is designed with the 18 factors are selected as each item of in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of this paper was used the Likert's 5 points scale and a survey was executed to the adult male and female persons over 20 years old who live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The 460 copies among the 470 copies of whole distributed questionnaires were recalled, and among them 454 copi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of this paper. The hypothesis were verified by the gathered materials which were executed reliability verification,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12.0.
The conclusions obtained by these analyses are mentioned below.
First, the trust of the MMA was marked 2.96 in the 5th scale. This score can be considered as low level in general, and it is even lower than 3.15, people's general trust level toward others. This result corresponds with the result of the pre-study that the trust level of government is lower than general trust level between people.
Second, different from other government trust, the trustor factors such as a tendency of individuals' trust, an income level, ages, sex, etc and social statistical factors do not influence significantly on the trust in the MMA. Instead, it is investigated that only the recognition in necessity of Military Service shows significant influence within the 5%(p<0.05) of significance level.
Third, in the aspect of the trustee factors, the result shows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s the kindness of the employees in MMA, and the integrity is followed as the second influential factor. At the point of service procedure factors, fairness, clarity, and the convenience are influenced most in order. Among them, the ß-value of fairness is recorded 0.273, and this means the faieness influences most on the trust among the whole independent factors.
This paper shows that the trust in the MMA is lower than the trust toward other people. In some cases, this result corresponds with the results of pre-studies that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n Korean society is lower than the trust toward other people.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trust to the MMA is a lot different from the conclusion of pre-researches. In other words, more than other factors, fairness influences most, and almost all of the other trustor factors can't influence on the trust in the MMA except for the utility factor of military service.
However, the method of sampling and the selection of variables in this paper were limited in some points. In addition, some responders didn't show any interest in MMA or military manpower service, and various aspects of military manpower policies were not studied either. In following survey, the military manpower policies that can overcome above limitations should be investigated to increase the level of the trust in MMA.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으로 인하여 나타난 불확실성의 증대는 기존의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Fukuyama(1995)는 한국을 문화적 차원에서 저신뢰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보았을 때도 한국에서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낮으며 그 수치가 일반적인 대인신뢰 수준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병무청 또한 다른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정부활동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신뢰를 기본으로 한, 병무청과 국민의 상호작용의 확대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병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부신뢰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무청에 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고, 병무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 2장에서는 신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신뢰의 다차원적 개념을 정리하여 병무청에 대한 신뢰 개념을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조사설계를 통하여 병무청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병무청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을 인구통계?사회적 요인, 신뢰자 요인, 피신뢰자 요인으로 구분하여 18개를 선정하여 이를 독립변수의 각 항목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이것을 분석하고, 제 5장을 통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Likert식 5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70부를 배부하여 466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454부를 본 연구를 위한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병무청에 대한 신뢰는 5점 척도에서 2.96으로 보통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3.15 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신뢰보다도 정부신뢰가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다른 정부신뢰와 달리 개인의 신뢰성향이나 소득수준, 연령, 성별 등 신뢰자 요인 및 인구?사회 통계학적 요인이 병무청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군복무의 유용성 인식만이 유의수준 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피신뢰자 요인 측면에서는 병무청 공무원의 배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청렴 순으로 나타났다. 병무행정 절차의 측면에서는 공정성?투명성?편리성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에서 공정성 요인은 베타값이 0.273으로 전체 독립변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해, 병무청신뢰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보다도 낮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정부신뢰가 낮으며, 이는 타인에 대한 신뢰보다 낮다는 기존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기존연구와 많이 상이하였다. 즉, 어떤 요인보다도 공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군복무 경험에 대한 유용성 요인을 제외한 신뢰자 요인 대부분이 병무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표본대상의 선정, 변수 선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병무청이나 병무행정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일부 설문에 응하였던 점, 여러 병역정책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여 병무청신뢰를 높일 수 있는 병역정책적인 측면까지 연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정부신뢰에 관한 이론적 검토 = 5
• 1. 신뢰의 개념 = 5
• 2. 신뢰의 유사 개념 = 7
• 3. 신뢰에 대한 접근방법 = 10
• 1) 신뢰연구의 관점 = 10
• (1) 개인적 차원의 접근 = 10
• (2) 관계·거래적 차원의 접근 = 11
• (3) 사회적 차원의 접근 = 12
• 제2절 정부신뢰 연구의 이론적 논의 = 13
• 1. 정부신뢰 = 13
• 1) 정부신뢰의 개념 = 13
• 2) 정부신뢰의 선행연구의 검토 = 14
• 2. 정부신뢰 영향요인 = 15
• 1)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5
• 2) 신뢰주체의 특성에 기인한 신뢰 영향 요인 = 17
• 3) 신뢰대상의 특성에 기인한 신뢰 영향 요인 = 17
• 제3절 병무행정에 대한 정부신뢰와 영향 요인 = 19
• 1. 선행연구 검토 = 19
• 2.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와 병무청의 역할 = 22
• 1) 병역의 의무 = 22
• 2) 병역제도의 유형 = 23
• 3) 병무청의 역할 = 24
• 3. 병무청 주요 현황 = 25
• 1) 조직·인적 측면 = 25
• 2) 제도·절차적 측면 = 29
• (1) 한국의 병역의무이행과정 = 30
• (2) 병역자원관리현황 = 32
• 4. 병무청신뢰의 문제상황 = 34
• 1) 병역의무의 형평성 = 34
• 2) 병역비리 = 35
• 3) 병역기피 = 36
• 5. 병무청 신뢰의 영향요인 = 39
• 1) 인구통계학적·사회 경제적 요인 = 39
• 2) 신뢰자 요인 = 39
• 3) 피신뢰자 요인 = 39
• 제3장 실증적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 41
• 제1절 분석틀 및 가설의 설정 = 41
• 1. 분석틀 = 41
• 2. 가설의 설정 = 43
•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척도의 구성 = 44
• 1. 종속변수 : 병무청 신뢰 = 44
• 2. 독립변수 = 44
• 1) 인구통계·사회경제적 요인 = 44
• 2) 신뢰자 요인 = 45
• 3) 피신뢰자 요인 = 46
•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48
• 1) 자료의 수집 = 48
• 2) 분석 방법 = 48
• 4. 설문 문항의 구성 = 49
• 5. 평가척도의 신뢰도 검사 = 51
• 제4장 실증적 분석 = 52
• 제1절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 52
• 1. 각 변수에 대한 응답분포 = 54
• 1) 종속변수 : 병무청신뢰에 대한 인식 = 54
• 2)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지표 분석 = 58
• (1) 신뢰자 요인 = 58
• (2) 피신뢰자 요인 = 61
• 3. 응답자의 특성별 인식 차이 분석 = 68
• 제2절 병무청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 70
•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 70
• 2.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와 가설검정 = 72
• 1) 회귀분석 결과 = 72
• 2) 가설의 검정 = 73
• 제5장 결론 = 82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82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84
• 제3절 연구의 한계점 = 86
• 참고문헌 = 87
• 설문지 = 90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