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분야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R&D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관한 硏究 : 대학 IT연구센터(ITRC)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R&D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삶의 터전인 토지처럼 평소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생존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R&D는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뜻하는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가정, 직장, 학교, 의료기관 등 많은 곳에서 삶의 질과 국가의 경제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R&D는 오늘도 일반인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

MIT 대학의 Krugman이 ‘The Myth of Asia's Miracle'(1994)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60～80년대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요소투입량 증가(노동력과 자본)에 의한 것이며 요소투입량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식창조를 통한 총 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미미하므로 향후 고도성장 유지는 불가능 하다”고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가 지난 고도성장기에 사용하였던 저임금 제조업 위주의 산업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동하였고 IT산업을 위시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연구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박사급 연구인력의 70%가 대학교에 밀집되어 있으나 대학이 차지하는 국가전체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인 9.9%에 불과하여 정부의 대학연구소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IT분야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 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대학에 결집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IT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개발능력이 있는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65개 연구센터에 1,308억원을 투입해온 동 사업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연구소외 공공연구기관위주로 구성된 R&D시장의 재원배분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이 과학기술적 연구성과와 고급연구인력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정부가 R&D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 IT연구센터(ITRC)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조사와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문헌조사에 있어서는, 각종 관련 서적 및 논문과 함께 정부와 동 사업 관리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통계집, 단행본, 그리고 해외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문헌조사에서 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사업 관리기관 및 대학교 직원, 교수, 학생 등과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둘째, 통계분석에 있어서는 2006년에 제출된 44개 대학 IT연구센터의 실적보고서에서 추출된 자료를 토대로 ITRC에 지원된 2005사업년도 정부지원금과 지원된 기간(지원연차)이 과학기술적 연구성과(특허, 기술료, 논문 등)와 인력양성(수혜학생, 배출인력,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R&D의 정의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 고찰을 통해 IT분야의 발전과정을 학술논문 및 서적들을 바탕으로 정리한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국가의 R&D현황과 경쟁우위를 분석하며 연구인력과 예산배정측면에서 R&D시장의 효율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국내외 대학 연구개발 지원사례를 정리한다.
제 4장에서는 ITRC를 통해 배출된 인력의 취업률, 재교육비용 등 분석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한 정부 R&D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지원이 종료되는 ITRC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측정 및 정의, 그리고 분석대상 ITRC의 주요특성을 설명한다.
또한, 실증분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에 대해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와 연구결과의 실제적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 6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의미를 논하고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D(Research & Development) which can be defined as "An organized and creative activity which uses accumulated knowledge to find out new application method or to accumulate scientific knowledge" is a vital element in our daily life, especially for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welfare.
As we had passed over the industrial era of the last century, and entered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significance of IT R&D has been increased and becoming a key factor in convergence with other R&D fields such as BT, NT, etc.
As I investigated the several developed nation's R&D competitive power in this study while camparing main OECD member's research fund, researcher and SCI thesis, I could find that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have the competitive power by utilizing university researchers efficiently.
In this study, I've found that Korean government has successfully achieved it's equity and utility by intervening in the public R&D market, and supporting ITRCs(IT Research Centers) in universities.
Such outcomes, as mentioned above, could be effectively achieved when the public R&D resources are distributed through an efficient R&D system, i.e. ITRC rather than a mere supply of scholarship or equipment purchase.
In this study, I've found an active relationship influential effects between the supportive factors (number of supported year, government fund of 2005 fiscal year) and the outcomes of support such as patent, royalty, thesi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the investigation of this study, I extracted the 44 ITRCs outcome reports of 2005 fiscal year, and analysed them through correlation and linear reg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Hypothesis Ⅰ, Ⅱ, and Ⅳ were turned up to be rejected, meanwhile Hypothesis Ⅲ and Ⅴ were regarded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5% significance level.

<Hypothesis Ⅰ > The scientific research outcome(patent, royalty, thesis) will be increased as the amount of government research fund is bigger

<Hypothesis Ⅱ > The scientific research outcome(patent, royalty, thesis) will be increased as the number of supported year is bigger

<Hypothesis Ⅲ >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utcome(supported student, graduate, employment in a major company or research institute) will be increased as the amount of government research fund is bigger

<Hypothesis Ⅳ >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utcome(supported student, graduate, employment in a major company or research institute) will be increased as the number of supported year is bigger

<Hypothesis Ⅴ > The number of graduates of the non-designatory ITRCs group will be increased as the number of supported year is bigger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of all, the support factors(degree of supported year, government fund of 2005 fiscal year) don't affect scientific R&D outcome such as patent, royalty, thesis. With the fact that the outcome of SCI class thesis is high in 'information security' field ITRCs, and the outcome of patent royalty is high in 'IT SoC' field, I suppose that strong characters among technology group of ITRCs resulted in this fact. One exception is that if the investigation area is confined to 7 non-designatory ITRC group, the number of supported year affects the number of graduates.
second, government fund affects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utcome(supported student, graduate, employment in a major company or research institute)
Because government supported ITRCs nurture many excellent researchers, I presume that there should be continuous support for ITRCs.
Government fund toward the ITRCs with 8 years of consecutive support is going to suspended in 2007. These ITRCs have survived 8 years passing 3 assessments and developing superior infrastructure. When the government support is suspended, it would be hard for ITRC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Because of these reasons, it would be better to separate the highly competitive ITRCs from others and support them as specified IT Lab of university in order to compete with national R&D instit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