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 인권정책 형성과정 연구 = (A)study on the formation of youth rights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youth rights policy by examining the social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formation of youth rights policy, which began with the swift of policy paradigm emphasizing 'youth rights and participation' late 1990s.
Youth that were the objects controlled and protected turned into the subjects of human rights and participation by the second Five-year Youth Development Plan, which was the result of social necessity for the youth's being-change, policy-actor's activities, and social conditions.
First,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discourse for youth rights is following. The discourse of human rights was expanded owing to political democracy. And persistent faltering economy and unemployment of young adults brought about the collapse of the economic value and privilege of school education. The decrease of the economically productive population increased the necessity that youth must be considered as partner in the social development. Also, the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observance of global standard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youth rights discourse.
Second, youth rights discourse was expanded through the activities of youth specialists and organization as well as youth as following. Youth's paths for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are various due to the progress of information. Also the growth of youth's rights consciousness led to the resistance to the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 system. Youth rights movement developed from the individual question-presentation to systematic social movement. Also, the activities of rights and youth organization and specialists group for international rights agreemen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youth rights discourse. The discourse of youth rights made it difficult the existing social system and policy to control youth, bringing about the new policy of government.
Third, the change of the social environment and social expansion of youth rights discourse made it possible to re-establish the ideology of youth policy and to form the rights discourse. Youth rights policy was formed through the revision of Youth Charter,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rights policy through the second Five-year Youth Development Plan, and the preparation of legal ground on youth rights policy.
The medium-long range plan of youth policy converted youth policy paradigm into youth 'rights improvement and self-control and participation', and began to develop the new rights policy including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Youth's participation in policy began to be animated, and compulsory laws were made. The specialist group that worked on the policy activities had a direct effect on the policy issue and decision in the policy formation. As a result, youth showed up as the subjects of policy.
Nevertheless, the shortage of government's will and energy in forming youth rights policy was one of the causes of slow development of youth rights policy. The government was content with the superficial level that met the international level. Youth rights policy stayed in the superficial level for a long time.
This youth rights policy is the result of the policy improvement and the selection of the new youth image. That is, youth policy formation contributed to the youth rights expansion by having the meaning that youth also expand their rights as social being having human rights and civic rights.
On the other hand, youth rights policy is the result of selection of the new youth management system by state. Protection and control-centered youth policy no more managed youth effectively, and the demand of youth rights expansion increased gradually. So the change of policy paradigm was needed. The reflection of youth's need must be animated by promoting youth's participation in policy formation to make youth play an active role for youth rights expans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청소년 인권과 자율·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으로 청소년 인권정책이 형성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인권정책의 성격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정책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선도·보호의 대상이자 통제위주의 관리대상이었던 청소년이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통해 ‘인권과 참여의 주체’로 설정되고 청소년 인권정책 영역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존재변화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 다양한 정책 행위자의 활동, 그리고 사회적 제반 여건이 효과적으로 결합된 결과였다.
먼저 청소년 인권담론 형성의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치체제의 민주화 진전은 인권담론의 확산에 기여하였고, 지속적인 경제난과 청년실업 확대는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관리체계였던 학교교육의 경제적 가치와 권위를 허물어뜨림으로써, 산업화시대 입시교육체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관리체계의 위기를 가져왔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현상은 청소년을 사회발전의 동력이자 파트너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확산시켰다. 한편, 국제적인 청소년 인권담론의 확산과 청소년 인권신장 노력의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한국사회의 청소년 인권담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둘째, 청소년을 비롯하여 청소년 전문가와 관련단체·기관 등의 인권신장 활동을 통해 청소년 인권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청소년의 인식과 경험의 통로가 다양해졌고 이로 인한 청소년의 인권의식 성장은 입시위주의 병영적 규율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은 1995년 전후를 계기로 사이버공간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이버공간은 입시위주 교육체제로 인한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청소년 인권운동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청소년 인권운동은 청소년의 권리제한 요소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제기에서 점차 조직적인 차원의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인권 이슈로 확대되어 왔다. 한편, 인권단체와 진보적 성향의 청소년단체 및 전문가 집단의 국제적 인권협약 이행 촉구와 청소년 인권 옹호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청소년 인권담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청소년 인권담론의 확산은 기존의 통제 중심적 사회제도와 정책으로 청소년을 관리하고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이끌어 내었다.
셋째, 사회적 환경변화와 청소년 인권담론의 사회적 확산은 청소년정책이 정책이념과 방향을 인권 중심으로 재정립하면서 정책분야에서 인권담론이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청소년 인권정책은 1998년 청소년헌장 개정을 통한 인권이념 설정,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통한 인권정책과제 설정과 추진, 그리고 2003년 청소년 인권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청소년정책중장기계획은 1998년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자율·참여’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새로운 인권신장 정책 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 참여기구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청소년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청소년 인권과 참여 신장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을 강제하는 법조항이 마련되었다.
1998년 청소년헌장 개정과 2003년 청소년관련법 제·개정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을 보호와 교화의 대상이 아닌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권과 참여주체로 보는 담론이 정책의 주류담론으로 등장하기는 했으나, 여기에는 다양한 반대와 갈등의 요소도 존재하였고 이들 간의 협상과 타협 과정을 통해 인권정책의 이념과 관련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 인권 신장의 소신을 갖고 정책활동을 펼친 전문가집단은 청소년 인권문제의 정책 의제화와 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을 주요 정책참여자로 인정하고 정책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도 이 시기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청소년 인권정책 형성에 대한 정부 내부의 의지와 원동력이 부족했던 점은 향후 청소년 인권정책의 더딘 발전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국제적 수준과 조류에 부응했다는 외형적 수준에서 안주하였고, 실질적인 인권정책의 계획과 시행 노력은 미흡하였다. 청소년 인권정책은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참여 신장’이라는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서의 의미를 가졌지만 실제 정책내용과 성과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명목적·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러한 배경과 과정을 통해 형성된 청소년 인권정책은 인권주체들의 청소년 인권신장 요구에 따른 정책적 개선노력임과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식으로 변화된 사회상황이 요구하는 청소년 존재규정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청소년상(像)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즉, 청소년 인권정책의 형성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인권의 역사 속에서 청소년 또한 인권과 시민권을 갖는 사회적 존재로 자신의 권리를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청소년의 인권 신장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다른 한편, 청소년 인권정책은 청소년 주체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관리방식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보호와 통제 중심의 청소년정책으로는 더 이상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시대적 배경과 청소년의 인권신장 요구에 대한 불가피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효과적인 사회통합과 청소년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으로 정책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청소년 인권정책이 청소년 인권신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목소리 내기와 정책참여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청소년 욕구의 정책반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6
• 1) 연구문제 = 6
• 2) 연구방법 = 11
• 3. 논문의 구성과 제한점 = 17
• Ⅱ. 이론적 배경 = 19
• 1. 청소년에 대한 규정과 청소년 인권 = 19
• 1)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규정의 변화 = 19
• 2)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쟁점 = 26
• 2. 한국 청소년정책의 역사와 변천 = 31
• 1) 청소년정책 형성의 역사 = 31
• 2) 청소년정책 확장과 인권정책의 등장 = 39
• Ⅲ. 청소년 인권담론 형성 배경과 전개양상 = 48
• 1. 정치사회적 환경변화 = 48
• 2. 국제 인권담론의 도입과 영향 = 51
• 3. 청소년 인권담론의 사회적 확산 = 58
• 1) 청소년 인권의식 신장과 인권운동의 태동 = 58
• 2) 성인들의 청소년 인권 지원활동 전개 = 74
• Ⅳ. 청소년 인권정책의 형성과정 = 82
• 1. 청소년헌장 개정을 통한 인권이념 설정 = 82
• 2. 청소년정책 방향 전환과 인권정책과제 개발 = 91
• 1)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통한 정책 전환 과정 = 92
• 2) 청소년 인권정책 과제의 설정·추진 = 102
• 3. 청소년 관련법 제·개정과 인권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 108
• Ⅴ. 논의 및 결론 = 123
• 참고문헌 = 140
• 부록 = 159
• ABSTRACT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