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공직윤리의 실천론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리민복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민의 귀감으로서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자세와 확고한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왔다. 공직은 공익이라는 공공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여타의 직업과는 구별되는 공복의식(公僕意識)이라는 특수한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까닭에, 각 나라는 공직윤리의 이론을 정립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직윤리를 이해하고 드높이려 할 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은 영욕(榮辱)이 극단으로 교차하는 삶을 살면서, 오직 붓 한 자루를 쥐고 지식인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그는 공직자들의 무능 및 부정부패, 태만으로 빚어진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면서 공직 윤리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다. 역사의 어떤 시대이건 불행하지 아니한 시대는 없지만, 다산은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세(經世)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오늘날 공직윤리가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다산의 공직윤리가 주목받고 있다. 다산이 제시한 공직자상과 공직윤리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통시대적인 진지한 공직자로서의 안목, 공직윤리 내용의 보편성,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실천성 때문이다. 지금까지 다산에 관한 연구는 넘쳐나지만 공직윤리사상에 관하여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부족하고 특히 「다산 공직윤리의 실천론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산의 공직윤리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공직윤리의 실천론을 서술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록 다산이 당대의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는 실기(失機)하였지만, 『목민심서』로 상징되는 그의 공직윤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으로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새롭게 음미될 필요가 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공직윤리를 확립시킨 다산의 공직윤리사상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애민과 봉사, 솔선수범의 공직자세, 청렴하고 절약하는 원칙의 준수, 멸사봉공의 자세, 실용성과 전문성 및 실천성을 갖춘 실무수행능력의 향상 등 다산 공직윤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먼저 다산이 제시하는 실천적 공직자상과 공직윤리의 실천방안의 밑바탕인 다산 공직윤리사상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았다. 다산이 조선시대의 선비나 공직자들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공직윤리의 실천내용에 대한 특징을 2장 1절에서 사상적 배경으로 원시유학, 서학, 실학을 조명해 보았다. 즉 다산은 확실한 유학자로 공맹유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실천도덕의 제창자였고 동시에 외래사상으로서의 서학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 또한 실학의 집대성자로 그의 개혁사상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다산사상의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2절에서는 조선 시대 500여 년 동안 저비용 고효율의 체제로 편성된 조선시대 통치제도의 핵심인 관료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체제가 완비되고 강화된 조선을 움직였던 수령들의 임무와 역할을 통해 조선시대의 공직윤리가 통치제도의 핵심인 관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여기서 다산의 현실참여 인식과 개혁의지를 간파하게 되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다산의 현실참여의식이 강력히 나타나고 실천하였던 12년간의 공직경험, 부패와 가렴주구에 빠진 탐관오리를 탄핵한 정의롭고 강직한 경기암행어사로서의 역할과 곡산부사 재임 중에 애민사상에 바탕을 둔 목민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다산의 주요 행정 업적들을 알아 보았고, 당시 사회에 대한 치열한 현실인식과 당시의 법제를 통해서라도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게 하려는 뜻으로 조선시대의 관료제를 개혁하려던 강한 의지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실천적인 공직자상을 인격, 위민, 직무능력으로 나누어 검토해보았는데 여기서 다산 공직윤리의 중요덕목들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격은 예비공직자인 선비의 선발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덕행, 이를 위해 『목민심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강조했던 목민관의 본무 · 모든 선의 근원 · 덕의 바탕인 청렴, 수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권위의 덕목이었다. 치인적 측면의 실천을 위해서는『목민심서』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으로 꼽히는 위민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행정을 의미하는 봉공, 수기를 바탕으로 한 봉공의 자세가 구체화된 애민,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있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솔선수범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그리고 3절에서는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직무능력에 대해서 실용성, 전문성과 실천성이었다. 즉 백성들의 삶에 유익한 효용을 산출하는 실용성, 백성을 다스리는데 갖추어야 할 전문성, 국리민복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실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고적제 등의 제도화이다.

4장은 3장의 실천적인 공직자상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이러한 실천방안들이 공직윤리의 특징들이다. 즉 1절에서 논의된 것은 인격함양을 위한 수기로 덕성함양, 절약, 성실 덕목인데 덕성함양을 위해 공직 자로서의 사명감과 단주절색, 마음가짐의 중요성이었고, 다산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절약을 다루기에 앞서 정신적 상태인 청렴을 아울러 강조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의무 가운데 가장 중핵적인 성실을 뽑았다. 2절은 위민행정을 위한 치인으로 공직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한 후에 집안을 다스리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제가와 목민관으로서 올바르게 백성을 대하는 목민, 공과 사의 명확한 구분과 개인의 욕심을 억제하고 국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멸사봉공의 자세를 강조했다. 3절에서처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예비 공직자 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선사, 과거에 의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임용할 만한 능력을 갖춘 자를 천거에 의하여 임용하는 치선, 도덕적 동기의 순수함보다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실적의 성취도에 따라서 공직자를 평가해서 상벌을 주는 고적제는 오늘날 공직사회에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제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상의 내용에서 드러난 다산공직윤리의 특징을 종합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광범위하고 높은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데, 200여 년 전의 다산은 “개혁이 아니면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강도 높은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개혁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관념적 접근방법이 아닌 사례중심, 예화중심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 접근방법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로, 다산은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의 가치관이나 자율적 도덕성 함양을 강조하는 개인윤리적 입장과, 제도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사회윤리적 입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셋째로,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강조했던 목민관의 덕목은 바로 청렴이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가 없다.”하였다.

넷째로, 다산의 『목민심서』전편에 줄곧 흐르고 있는 정신은 바로 목민관의 백성사랑인 애민의 실천일 뿐, 그 어느 한 곳도 백성들이 목민관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마지막으로 다산 공직윤리의 전반적인 내용체계와 특징이 함의되어 있는 『목민심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 연구에서 다룬 공직윤리의 덕목들은 거의가 『목민심서』에서 정리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공무원이 행동규범으로 지켜야 할 덕목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와 관련된 일부규정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범적 추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다산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덕목들은 추상적인 규범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목민심서』는 다산이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 가던 1818년에 완성된 것으로,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공직윤리 주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야말로 다산 공직윤리의 특징이고 장점이며 현대적 정서에도 합치되는 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integrity of government officials are required and desirable in every nation and everytime. Irregularity and corruption in the officialdom, though there being extent of those, have been occurred in anytime and everywhere. Those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which show various kind of types in time and countries are influenced on by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 value of the people, and social and cultural featur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every administration has actively made efforts to establish clean officials' ethics and committed itself to root out the irregularity of officials. But despite those efforts it could not be said that it has performed well for the clean government. Though every government have endeavored to pull out the corruption as it institute the related regulation, insufficient efforts to internalize and embody the spirit of ethics into government officials entirely have failed to make a change in the officials' mind.

In the situation in which officials' ethics in our society is not well infiltrated and resut in having our society thrown into confusion, it is significant to study the Dasan philosophy that is most systematic and realistic in our history. Although Dasan failed to realize his idea into politics and society in his era, his philosophy and ideology itself has not only significance today but also deserved to review it in the future. Though the institution like political and social system can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ime, core moral principle and fundamental value kept by the government officials can not be changed.

In this thesis, Da San' philosophy which emphasize the spirit of loving and serving the public, being the example of showing moderation to others, the integrity and the frugality was studied and reviewed so that it can help to rectify the collapsed officials' ethics principle of today.

In the first section of the second chapter, DaSan' Philosophy background is reviewed because he was most interested in officials' ethics in the Choseon Dynasty among others who were also concerned about the same matter. In his philosophy background, united thinking can be found, in which he was the advocate of practical morality and practical science emphasizing on practicing right thinking into action and embracing western science. At the section second, bureaucratic system in the Choseon dynasty that has been ruling system for 500 years and it was reviewed. The duty and the role of the director of the county(SuRyung) being really basic in centralized ruling system in which the king is the height is also studied. Furthermore, the officials' ethics in that time is reviewed. At the third section, excellent achievements in his 12years' term of his office, especially in royal emissary of Kyeongki province and director of Goksan county at that time is reviewed. Also his strong intention to try to act what he was thinking into practice and to innovate bureaucratic system at that time is studied.

In the third chapter, i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and examined, that is personality, the spirits of respecting the public, and capability of the duty. Personality cultivating one's moral culture was analyzed into virtue, honesty and authority. Virtue mentioned frequently by him is basic qualification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Honesty was frequently emphasized in the Mokminshimseo(牧民心書). And Authority is necessary for the performing the role as director of county. The spirits of respecting the public, which was emphasized on from the view of guidance of the public, are analyzed into the spirits of loving and serving the public, and being example of moderation to others. BongGong(serving the public) mean serving the whole people, the spirits of loving the public is based on cultivation of the morals of oneself and into which the spirits of serving the public is embodied, Being example of moderation to others influence not only oneself but also the others in cleaning the officialdom. At the third section, the capability being essential for performing the duty is studied through practicality, speciality, and activity. Practicality produce the effective value for the life of the public. Specialty instead of confucian and literary culture is necessary for solving the problem in special situation in guiding the public. Activity that is embodied in GojeokJae as the means for evaluation of government officials' performance.

In the forth chapter, The contents of Mokminsimseo(guideline for the officials governing the people : 牧民心書) which is one of the practical science for idealistic imag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is broadly studied. At section one, cultivating the noble character for entire personality, honesty, frugality and assiduity are examined. The sense of mission and responsibility for performing their duty is essential in cultivating the noble character for the entire personality. At section two, moral training and managing the household meaning guiding the public after training morals of oneself and managing the his household rightly, and selfless devotion to the his country which mean to make proper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domain and to control private desire and to devote oneself to country are reviewed. At section three, SunSa(選士) being system enhancing the ability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the education to reserve government officials, ChiSun(治選) being appointment system instead of highest level state examination, Gojeoksystem(考積制) being system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re reviewed.

In the fifth chapter, significance of DaSan' philosophy from the today' point of view will be provided, At section one, specialty of DaSan' philosophy for officials' ethics will be presented. At section two, Dasan's thinking on officials' ethics is reviewed from present point of view and checked out.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its system of today have been used to establish officials' ethics of today through traditional one.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systems both in the later part of Choseon Dynasty and today. However, today' system, though searching for renewal, has always been based on the past, that is inseparable for ever. When human beings plan and create a new one, they review the essence existed or formed long years ago.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BeobGoChangShin(法古刱新) which means making renewals, is always based on the past, as a timeless value. it is expected that study on DaSan philosophy of government officials' ethics will help to establish desirable officials' ethics of today and develop the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