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虐待申告義務者의 申告行動에 影響을 주는 要因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정사가 아니라 이웃,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신고의무자 규정의 효과성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고의무자의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행동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 16개 구 중 8개 구를 유의표집하고 그 지역의 초등학교, 병원, 종합사회복지관, 구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75명, 의료인(의사, 간호사) 69명, 사회복지사 70명, 사회복지직공무원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신고의무자의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의 직업에 따른 신고 행동,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 내용에 대한 인식,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신고의무제 내용에 대한 인식,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이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의무자의 신고 행동은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의료인, 초등학교 교사 순이었다.
둘째, 신고의무자의 직업에 따라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 내용에 대한 인식,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고의무제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만 직업적 차이를 보였고 의료인의 인식 수준이 초등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비해 낮았다.
셋째,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 내용에 대한 인식,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이 신고의무자의 신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신고의무제 내용에 대한 인식이 높고 자신에게 부가될 책임이나 신변의 위험 등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해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제 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판단하고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신고의무제 내용에 대한 인식이 실제 신고 행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지속적이어야 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교육 과정에서 실시되는 의무적인 아동학대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수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의무자 집단의 전문성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를 신고한 후 학대받은 아동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은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한다.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을 제시해 준다면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바람직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차후의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ⅴ
• Absrtact - ⅷ
• Ⅰ. 서론 - 1
• A. 연구의 필요성 - 1
• B. 연구의 목적 - 3
• C. 연구문제 - 4
• Ⅱ. 문헌 연구 - 5
• A. 선행연구 동향 - 5
• B.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 9
• Ⅲ. 연구방법 - 28
• A. 연구 모형 및 가설 - 28
• B. 조사대상 - 29
• C. 조사도구 - 30
• D. 자료분석 방법 - 32
• Ⅳ. 조사결과 및 분석 - 33
• A.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3
• B.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의 인식 - 35
• C. 아동학대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 37
• Ⅴ. 요약 및 결론 - 51
• A. 요약 - 51
• B. 결론 - 52
• 참고문헌 - 55
• 부록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