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체제의 이원화를 통한 수석교사제 도입 연구 : 쟁점별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6년 11월 국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고, 2007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7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일원적 교원자격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교원자격체제의 이원화를 통한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이 많이 제시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첫째, 수석교사와 교원자격체제의 개편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수석교사의 개념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교원자격체제의 방안을 알아본다. 둘째, 수석교사제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수석교사제의 도입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수석교사제 도입의 전제로서 교원자격체제의 이원화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탐색한다. 넷째, 수석교사제 도입의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이를 위해 선행 논문 및 연구보고서, 설명자료집, 언론보도,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법률 등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한 주된 이유는 ①관리직 우위의 자격제도, ②자격에 따른 직무의 미분화, ③가르치는 전문성을 담당할 핵심세력 부재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교원자격체제를 이원화하여 교수직과 학교경영직으로 분리·이원화할 것을 많이 제안하고 있었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외국과 중동학원, 이화여자대학교부속사범대학초등학교의 국내에서 수석교사 또는 유사한 도입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수직과 학교경영직으로 이원화되는 교원자격체제의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은 다음 10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첫째, 수석교사와 학교경영직간의 역할 구분의 모호성은 교원에 대한 직무기준 마련 및 분석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학교경영직이 장학 등의 직무수행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석교사의 직무를 인정하고 학교경영직이 이를 지원하는 체제가 적절하다고 본다. 수석교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가지되, 학교경영직과 수시로 협의 또는 보고를 통해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둘째, 수석교사의 인원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 자격제의 원리 등을 고려할 때 정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과다한 수석교사의 수는 20년이상의 교직경력과 일반교사 6명당 수석교사 1명의 배치기준, 선발 과정에서의 탈락과 학교경영직으로 진출하는 교원수 등을 반영하면 그 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셋째, 선임교사 자격의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에서 타인, 학교전체로 관심이 변화하는 교사의 생애발달단계를 고려하고, 35여년에 이르는 재직기간 동안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체제를 4단계로 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수석교사 직전에 선임교사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로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수의 경우에도 선임(또는 부교수) 자격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교수직과 학교경영직의 교류 여부는 현행 학교경영직에 대한 승진과열을 해소하고, 수석교사를 학교경영직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 교수직과 학교경영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영국에서 상호 교류를 허용한 결과 선도능력교사(AST)가 학교경영직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다섯째, 수석교사의 적정 명칭은 그 동안 자주 언급되어 교육현장에서 잘 알고 있고, 선행 연구들도 대부분 교수직의 최고 자격으로 수석교사를 제안하고 있어 수석교사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경우 수석교사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켜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외국 사례 및 전문직으로 평가받는 연구원이나 유사직종에서도 최고 자격으로 수석 또는 최고의 의미를 가지는 유사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여섯째, 수석교사의 배치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을 분리하여 초등은 학년별, 학급별 배치를 기본으로 교과전담교사는 별도로 배치하며, 중등은 교과목별로 배치하되 교과목수가 너무 많은 만큼 유사교과목을 군(群)으로 묶어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솔범위 이론을 반영하여 공통적으로 일반교사 6명당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되, 일반교사 6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인근학교 2개교를 합하여 배치하고 6명에 미달되더라도 최소한 수석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한다.일곱째,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의 적정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직무기준 마련과 분석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수석교사는 장학지도, 새로운 수업기술 및 방법, 자료 개발, 현장연구 및 교내 연수 주도 등을 담당하고, 선임교사는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전단계인 만큼 수석교사와 협의하여 수석교사를 지원하고 우수수업 시범 및 보급, 신규교사 및 교육실습생 지도 등을 맡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다만, 외국의 사례와 학교경영직의 운영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역할은 제시하되 세부적인 역할은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여덟째,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 선발을 위한 적정 교직경력은 교직임용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으로 최소한 10년이상이 요구되고, 타인의 지도 경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으로 5년정도가 요구됨을 감안하면 선임교사는 15년이상의 교직경력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직생애 발달단계로도 타인이 인정하는 전문성의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이 대체로 15년정도이다. 수석교사는 선임교사로서 수석교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하기 위해 5년정도의 준비기간이 별도로 필요하고, 생애발달단계상 전문성이 최고조를 넘어 원숙기에 도달하는 시기를 고려할 때 20년이상의 교직경력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40.78세인 교원의 현 평균연령면에서 지도력과 리더십 발휘 등을 위해서도 이 보다 상위의 연령이 적당할 것이다.아홉째, 수석교사의 적정 주당수업시수는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와 수석교사의 2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잡무 등 부수적인 일까지 처리하는 교육환경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보다 1/3내지는 1/2정도의 수업시수를 감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이를 현재 주당수업시수로 환산하면 초·중등을 포함하여 최저 8.6시간에서 최대 16.5시간정도가 된다.마지막으로, 수석교사의 처우 및 예산확보는 수석교사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수직으로 우수인재를 유인하고 교수직의 최고자격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처우상의 우대가 필요하다. 선임교사는 일반교사의 역할이 더 크므로 별도의 수당보다는 1호봉 승급이 바람직하며, 수석교사는 1호봉 승급외에 교수직의 최고자격으로서 학교경영직의 최고자격인 교장의 관리업무업무수당 지급액과 비교하고 수석교사로서의 별도의 역할을 반영하여 20만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many plans to introduce the master teacher system through dualization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system have been proposed before with the aim of solv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unitary system, but none of them was introduced to this day. The following study details were set with the purpose of taking a look into the main issues regarding this matter and to present a solution.The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Teacher System requires the premise of Teacher Certification System reform dualizing into teaching and school management positions, and the following are the 10 main issues and solutions related to this.First, although it is advisable that the provision and analysis of a standard of job functions for teachers should precede the differentiation of roles between head teachers and school managers, realistically in the present situation, the school managers carry the burden of duties such as encouraging learning. Consequently a system where the duties of the Master Teacher are recognized and the school managers offer support is fitting. The Master Teacher should have actual power to make decisions, while helping to maintain smooth operation together with school managers through regular consultations or reports.Second, regarding a limit in the number of master teacher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and the principle of qualification system, it is not advisable to put a limit in the number of personnel. The excessive number of master teachers that some are concerned about will be considerably reduced by reflecting the requirement of over 20 years of experience in teaching, and the assignment standard of one master teacher for every 6 regular teachers, dropping out through the selection process, and the number of teachers moving on to school management positions.Third, regarding the creation of new qualifications for senior teacher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eacher''s life development stages where their interests change from self to others, to the entire school, and in order to encourage constant improvement in their professionalism through employment periods that extend over 35 years, it is advisable to divide the Teacher Certification System into 4 stages, and in fact it appears that even research organizations recognized as specialized occupations or college professors have qualifications for senior researcher (or assistant professor).Fourth, the exchange between teaching and school management positions dissolves the current overheated competition for promotions to school management positions, and prevents the abuse of the master teacher position as a means to go to school management positions, so it is advisable to ban exchange between teaching and school management positions in order to promote professionalism in teaching and school management positions. As a matter of fact, in the UK, as a result of allowing mutual exchange, there were many instances of Advanced Skills Teachers(AST) moving on to school management positions, which is raising some concern.Fifth, the term master teacher has been often mentioned so it is well known in the education field, and most preceding studies also propose the master teacher as the highest qualification of teaching position, so Master Teacher is appropriate. Moreover, if other terminology were used, it would arouse confusion about the concept of Master Teacher, presenting an obstacle for the system to take roots, and analysis in overseas examples and other similar occupations such as research, show that similar terminology that implies the highest qualification or the best are frequently used.Sixth, regarding the placement of Master Teacher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re divided.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basic placement will be by academic year and by class, and a subject teacher will be placed separately. At the middle school level, teachers will be placed by subject, but since the number of subjects is too big, similar subjects will be tied as one subject group. And reflecting the command scope theory, they will all place one master teacher for every 6 regular teachers. However, if the number of regular teachers is less than 6, they will be counted together with a neighboring school, and even if there are less than 6 teachers, at least one Master Teacher will be placed.Seventh, regarding the role distinction between the senior teacher and the master teacher, although it is advisable that provision and analysis of duty standards should be precedent,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 master teacher should be in charge of encouraging learning, developing new teaching techniques, methods and materials, and lead field studies and on-campus training. The senior teacher, being in the stage before becoming master teacher, should consult with the master teacher and offer support, show and diffuse excellent classes, train new teachers and trainees. Although the basic role should be indicated based on overseas examples and school management, it is more advisable to leave the detailed roles to be freely decided by the school members.Eighth, considering that the appropriate teaching experience for the selection of senior and master teachers is at least 10 years dedicated to self-improvement and specialization, and an additional 5 years of experience guiding others and additional educational experience, senior teachers should have at least 15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Even if we look at the development stages in the life of a teacher, the time it takes for others to acknowledge the professionalism of a teacher is about 15 years. The senior teacher needs another 5 years of preparation to polish the skills required of a master teacher, and considering the time it takes to reach the highest level of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the life development stages, over 20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is the advisable qualification. Moreover,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average age of teachers is 40.78, a master teacher should be older that this to be able to show their leadership.Ninth, considering the double role of regular teacher and master teacher that they have, and in an environment that requires them to execute additional miscellaneous duties, the appropriate weekly working hours for a head teachershould be reduced by 1/3 or even 1/2. If we calculate this according to the current weekly working hours includ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it would be approximately between a minimum of 8.6 hours and a maximum of 16.5 hours.In conclusion, the treatment of the master teacher and securing the budget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introducing the Master Teacher System. In order to attract outstanding talents to teaching positions and to give them the rewards and pride with the highest qualifications as a teacher, adequate treatment and privileges are required. The senior teacher has greater role as regular teacher, so rather than extra pay, 1 class salary promotion is advisable, and the Master Teacher should be given approximately 200,000 Won (about $200 USD) besides a 1class salary promotion, as it is the highest teaching position comparable to the highest school management position of the Principal, reflecting the additional roles assumed as a master tea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