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oing through industralization, a low fertility rate is quite common phenomenon. However, Korea, of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OECD), a total rate of fertility is the lowest, 1.08 persons (each population) In 2005.
There are a few causes of low fertility in Korea. First of all, there are the national level population control plan in 1960s. And then burdens of the children's raising expense and increasing in children's education costs, rising unemployment rates of young adults after Korea IMF crisis, tendency of having a few number of children derived from the population control plan. Moreover, Change in individual values, social and economical environment, rising in the age of first marriage and giving birth, increasing in female employment and their status elevation.
Social concerns about lowering fertility rate are related with its negative economic effects. If currently low fertility rate continues, the labor forces will go down when current babies grow up to be productive labor forces.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competence of Korean industry will weaken because of aging labor forces. And then The entire social security system will come to reach crisises due to aged population and rising financial burdens on working population.
The fertility rate problem is not just anymore a personal issue but national and socie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ediet the causes and results of lower fertility rate and thereupon, compare our conditions with Western cases and thereby, explore the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of lower fertility rate.
As the plans for Encouraging Fert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social environment enabling marriage delivery, prepare for job stabilization plan, subsidize children's raising expense, normalize public education, save private education expense and improve nursing services. Above all, low fertility issue must have validity for society to be responsible for it, and good reasons for nation to undertake it actively.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화를 거치면서 출산율의 저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저출산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1960년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실시했던 인구 억제 방안, 높은 교육비·양육비 부담, IMF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의 증가, 또 장기간 실시해왔던 인구 억제 방안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에게 심어진 소자녀관 등이 그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들자면 각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변화,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의 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와 지위 향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체로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둘러싼 것이며,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유지될 때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진입할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평균적인 노동연령이 상승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그리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 사회보장체제의 전반적인 위기가 예상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제는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과 그 결과를 정리 및 예측해 보고, 서구사회의 예를 비교·고찰함으로써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출산 장려 방안으로 결혼 및 출산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과 직장 안정화 대책의 마련, 자녀양육비 지원,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절감, 보육서비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할 당위성과 국가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할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저출산 관련 이론 = 4
• 1. 경제학적 접근 = 4
• 2. 사회학적 접근 = 7
• 3. 인구학적 접근 = 9
• 제2절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10
• 제3장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와 저출산의 실태 = 14
• 제1절 인구정책의 변화 = 14
• 1. 인구증가 억제기(1962∼1996년) = 15
• 2. 인구 자질 및 복지 증진기(1996∼2004년) = 17
• 3. 출산 장려기(2004년∼) = 18
• 제2절 저출산의 실태 = 23
• 1. 저출산 현황 = 23
•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 31
• 3. 저출산의 원인 = 39
• 제4장 외국의 저출산에 대한 출산 장려 방안 사례 = 55
• 제1절 국가별 저출산 실태 및 출산 장려 방안 = 55
• 1. 유럽 = 55
• 2. 북아메리카 = 62
• 3. 아시아 = 64
• 제2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 67
• 제5장 우리나라 출산 장려 방안의 실태 및 향후 대응 방안 = 69
• 제1절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출산 장려 방안 = 69
• 1. 중앙 정부 = 69
• 2. 지방자치단체 = 71
• 제2절 우리나라와 외국의 출산 장려 방안 비교 = 79
• 제3절 향후 바람직한 출산 장려 방안 = 82
• 제6장 결론 = 93
• 참고문헌 = 95
• Abstrac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