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보장의 실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human right assurance in Nor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 목적 2
•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Ⅱ. 인권의 개념 3
•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3
• 2. 인권의 사상적 전통 5
• 1) 근대 자유주의와 현대의 보편적 인권론 5
• 2) 사회주의적 인권개념의 대두 6
• 3) 아시아적 가치의 대두 8
• 3. 국제인권장전 8
• Ⅲ. 북한의 인권보장 10
• 1. 북한의 인권개념 10
• 2. 북한의 인권정책 13
• 1)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권의 실현’ 13
• 2)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의무본위의 인권’ 13
• 3) 주민통제정책과 우리식 인권 15
• 3.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17
• 4. 북한의 국제규약 가입현황 19
• Ⅳ. 북한의 법에 의한 인권보장 20
• 1. 북한법의 특성 20
• 1) 사회주의법으로서의 북한법 20
• 2) 주체사상과 북한의 법-주체의 법이론 21
• 3) 우리식 사회주의와 북한법 22
• 2. 인권보장의 법제도적 문제점 23
• 1) 법규범의 위계질서 23
• 2) 주요인권법규 24
• 3. 사법제도상 인권보장의 문제점 33
• Ⅴ. 북한의 인권보장의 실태 34
• 1. 평등권 34
• 1) 평등권의 성격 35
• 2)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35
• 2. 식량수급권 38
• 1) 식량수급현황 38
• 2) 식량난의 영향 및 대책 41
• 3. 교육권 43
• 1) 교육이념 및 목표 43
• 2) 교육학제 및 주요내용 44
• 3) 교육권의 침해 45
• 4. 아동의 인권 51
• 1) 아동보호법제 51
• 2) 아동의 실태 53
• 5. 여성의 인권 57
• 1) 가정에서의 여성의 인권 57
• 2) 직장 및 사회에서의 남녀불평등 60
• 3) 성폭력 61
• 4)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특별보호문제 63
• 6. 장애인의 인권 64
• 1) 장애인의 개념 및 유형 64
• 2) 장애인 보호법제 및 보호실태 65
• 3) 장애인의 실태 67
• Ⅵ. 결론 69
• 1. 요약 69
• 2.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70
• 참고문헌 75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