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支配的 事業者의 地位濫用에 관한 規制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따라 나타난 獨寡占은, 規模의 경제실현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그 반면에 獨寡占이 그의 市場支配的 地位를 濫用하여 市場秩序를 교란시키고 價格機能을 저해함으로써, 消費者의 利益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少數의 企業에 경제력을 과도하게 집중시켜서 企業의 體質을 弱化시키고, 나아가 分配上의 衡平을 저해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의 弊害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特定市場에서 獨寡占的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少數의 事業者가 市場을 支配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정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규제정책의 手段이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2장의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地位濫用行爲의 規制이다.
同法 제3조의2에서는 市場支配的 事業者가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조는 市場支配的 事業者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決定·維持 또는 變更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消費者의 利益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5가지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를 禁止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력집중현상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독점적 시장구조는 公正去來秩序의 정착과 시장기구의 효율성 제고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地位濫用行爲에 대한 規制의 效率性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市場支配的 事業者에 대한 規制의 一般論과 外國의 立法例 그리고 우리나라 法上의 規制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市場支配的 事業者에 대한 규제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行爲規制政策에서 구조지향적, 행정규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시장구조의 경쟁체재의 유지·확보는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산업의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法上의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지정기준은 比較法的인 觀點에서 지나치게 높으므로 獨逸法상의 基準으로 인하·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市場支配的 地位는 商品이나 用役의 供給面과 需要面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供給面만 規制對象으로 하는 우리 法을 補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法은 市場支配的인 事業者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事業者의 市場占有率만을 基準으로 하고 있으나, 이 基準만으로는 市場支配力을 제대로 판단하기란 어려우므로, 그 基準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本 論文에서는 우리나라 法上의 規制를 실질적으로 制約하고 있는 기타의 問題點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立法論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nopoly and oligopoly,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have sometimes achieved economies of scale and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brought about many monopolistic evils; they have disturbed the function of automatic adjustment of markets and have infringed on consumer interests by abusing market-dominating position; they have also weakened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and have hindered distributive equity through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o a few entprisers, etc.
If a few enterprisers dominate a particular market formed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we need proper regulations concerning this situation. To regulate such a sistuation, the chapter ∏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
rade Act stipulates the Article 3-2 prohibits dominant firms from determining price, restraining output, hindering business activities of other firms, hindering participations of new entrants, otherwise restricting competition or act which might prejudice remarkably the interest of consumers. The enforcement of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is under the author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ime Minister. Article 4 provides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designates and notifies market-dominating firm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Enforcement Decre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the prohibition of abusive act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s as well as the phenomenon of economic concentration in today's Korea impede the solidification of fair trade order and the increment of the efficiency of market organization.
And so this paper aims to grope for a program which is helpful to the increment of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on the abusive act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The important contents in this paper is as follows :
(1) The general theories on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2)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in U.S.A., Germany, and Japan.
(3) The regulation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conclusion, various proposals are made for the amendment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ncerning the abusive act of market-dominating enterpriser. And this paper is also suggested that we should convert the present regulation policy to that of market behavior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market structure. It is because we should maintain and guarantee the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which is the very basis of the increment of the efficiency of national economy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의 意義와 法的規制의 基礎 = 5
• 第1節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의 意義와 規制根據 = 5
• 1.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 意義 = 6
• 2．市場支配的 事業者에 대한 規制 = 9
• 3.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指定 및 公表 = 22
• 第2節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規制와 接近方法 = 35
• 1．獨占의 經濟的 效果·弊害 = 35
• 2．獨占의 社會的 費用·弊害 = 37
• 3. 寡占의 經濟的 效果·弊害 = 38
• 4. 理論的인 獨占規制의 接近方法 = 39
• 5. 市場規制의 類型 = 43
• 6. 獨占規制立法의 類型과 機能 = 45
• 第3章 獨占規制法上의 市場支配的 地位 濫用禁止 = 50
• 第１節 立法沿革 및 目的 = 50
• 1．獨占規制法의 沿革 = 50
• 2．獨占規制法의 制定과 改正 = 51
• 3. 독점규제법의 입법목적과 구성 = 59
• 4. 경쟁의 개념 = 70
• 5. 외국의 競爭槪念 採擇現況 = 74
• 6. 소결 = 77
• 제2절 市場支配的 地位濫用의 禁止 = 78
• 1. 지위남용행위 금지의 목적 = 78
• 2. 獨占規制法上의 濫用行爲 類型 = 78
• 제3절 지위남용금지위반의 효과 = 114
• 1. 司法的 規制 = 114
• 2. 行政的 規制 = 117
• 3. 刑事制裁 = 119
• 第4節 獨占規制法의 實體法的 規制關係 = 119
• 1. 企業結合의 制限 = 119
• 2. 經濟力 集中의 抑制 = 123
• 3. 不當한 共同行爲의 = 制限127
• 4.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 130
• 5. 事業者團體 = 132
• 第4章 各國의 立法例 = 134
• 第1節 美國의 獨占禁止法 = 134
• 1. 獨占禁止法의 槪觀 = 134
• 2. 反트러스트법(獨占禁止法) = 135
• 3. 違法性判斷基準의 變遷 = 138
• 4. 獨占行爲의 禁止 = 142
• 5. 獨占의 共謀와 共同獨占 = 145
• 6. 獨占事件의 救濟方法 = 146
• 7. 小結 = 146
• 제2절 프랑스의 競爭法 = 148
• 1. 序說 = 148
• 2. 市場支配的地位 濫用에 寬限 槪念 = 149
•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금지 = 151
• 제3절 獨逸의 競爭制限禁止法 = 153
• 1. 序說 = 153
• 2. 獨逸의 獨占規制法의 體系 = 154
• 제4절 日本의 獨占禁止法 = 156
• 1 序說 = 156
• 2. 獨占禁止法의 制定 및 變化 = 157
• 3. 私法 獨占의 禁止 = 159
• 4. 獨占的 狀態에 대한 規制 = 164
• 5. 價格의 同調的 引上에 대한 規制 = 165
• 6. 소결 = 166
• 第5章　地位濫用行爲 禁止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68
• 第1節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指定制度 改善 = 168
• 1. 序說 = 168
• 2.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指定制度와 基準의 改善方案 = 168
• 3.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指定基準의 改善方案 = 170
• 4.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制度 = 173
• 第2節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75
• 1．獨占規制法上의 問題點 = 175
• 2.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問題點 = 176
• 3. 獨逸·日本의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推定과 比較 = 176
• 第3節 獨占規制法의 改善 = 179
• 1. 實體的 側面의 改善 = 179
• 2. 組織法的 側面 改善 = 183
• 3. 節次法的 側面 改善 = 184
• 第6章 結論 = 186
• 참고문헌 = 190
• Abstract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