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가최고지도자의 등장조건 : 영국과 한국의 비교연구 = The Conditions on the Rise of A Female Head of the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 국가최고지도자의 등장조건을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동시에 한국의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여성 국가최고지도자의 등장조건을 도출하고 한국의 경우 여성 국가최고지도자의 등장조건이 무르익었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최초의 여성 국가최고지도자인 대처 수상 등장 직전의 영국 상황을 정치제도적, 사회경제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한국의 현재 상황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여성 국가최고지도자의 등장과 관련해서는 유권자 의식조사를 통해 여성 국가최고지도자 등장 시기와 차기 국가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요건에 대해 논하였다.

이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신임 당수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든 당수 경선방식의 변화, 오랜 집권 후 찾아온 실권과 두 차례의 총선패배로 인한 보수당 내 위기감, 대처의 정치적 영향력 등의 정치제도적 조건이 대처 수상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공공부문 비효율 및 과잉규제 등이 영국 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조건은 법과 원칙의 확립, 작은 정부 지향 및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회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에게 총선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참여와 높은 대학교육열, 여성 기회균등의 사회적 분위기 역시 여성 국가최고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정당 내 집단지도체제 도입, 분권화,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이 도입되는 등 정당민주화로 대표되는 정치제도적 환경은 여성 국가최고지도자의 등장을 추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 복지, 교육 등 탈물질주의적 이슈가 사회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전문경력 추구 성향이 강화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은 여성 국가최고지도자 등장의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나아가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한국경제 특유의 역동성이 사라진 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법과 원칙의 확립,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회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국민들을 이끌어갈 국가 최고지도자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정치제도적, 사회경제적 조건의 성숙과 함께 유권자들 역시 여성 국가최고지도자 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58.7%가 현재를 여성 국가최고지도자 등장의 적기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차기 국가지도자로 하여금 도덕성과 청렴성을 구비하고 원칙중심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차기 지도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 역시 성별, 출생지별 모두 원칙과 신뢰의 확립, 도덕성 회복, 부정부패 근절, 정치개혁이란 당면과제에 맞춰 도덕적 리더십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국가최고지도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신뢰와 부패 문제 해결에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기존 연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가최고지도자 등장도 더 이상 시기상조가 아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3절 연구의 구성
• 제2장 선행연구와 분석틀
• 제1절 선행연구
• 제2절 분석틀
• 제3장 여성 국가최고지도자의 등장조건: 영국
• 제1절 정치제도적 조건
• 제2절 사회경제적 조건
• 제4장 여성 국가최고지도자의 등장조건: 한국
• 제1절 정치제도적 조건
• 제2절 사회경제적 조건
• 제3절 시민의식 : 여론조사분석
• 제5장 결론
• 참고자료
• 부록 : 시민의식조사설문지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