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경비지도사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 An Empi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s of Security Instructor System in Korea.|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경비지도사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성 준 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과 행정관리전공

현대사회에서 범죄와 테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다수와 공공장소 및 시설을 대상으로 범죄와 테러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양상은 더욱 증가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도 범죄와 테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치안유지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민간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에 경찰은 민간경비업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조가 앞으로는 더욱 필요하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1970년대 초반부터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가 제정되고, 경찰 등 국가기관이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해왔다. 그러한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95년에 제정되고, 1997년부터 시행된 경비지도사제도이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경비지도사제도의 도입취지는 경비현장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성을 확립함으로써 민간경비의 건전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경비지도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만큼 경비지도사들은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비지도사들은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제도의 효과성 인식의 관계, 둘째, 직무만족과 제도의 효과성 인식의 관계, 셋째, 업무자율성과 제도의 효과성 인식의 관계, 넷째, 정부지원과 제도의 효과성 인식의 관계, 다섯째, 교육체계만족과 제도의 효과성 인식의 관계에 대해 세부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 3월 현재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비지도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경비지도사회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시 1차 설문조사를 하고, 우편을 통해 전국의 경비지도사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총 210부이며,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168부이다. 수집된 설문지를 토대로 실증 분석을 위해 SPSS 14.0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단순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비지도사회 임원 및 지역회장들, 담당경찰관들과의 심층면접 등을 통해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파악하여 연구를 보완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과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연령, 근무경력,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교육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제도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셋째, 직장에서 업무자율성이 보장될수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넷째, 정부지원이 효과적일수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경비지도사들의 수렴된 의견들을 통해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비지도사제도의 도입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규 등 제도적 사항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행정감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지도사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신임 및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자격증 취득 절차에 대해 선발인원조정, 자격증 등급화 등 장·단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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