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임금피크제 방안 사례연구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임금피크제는 고용안정성 악화나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도입된 대안제도 중 노사간에 공감대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령에 따른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고령자의 경제적 문제나 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임금수준의 하락, 일부 공기업의 악용사례, 합리적인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 확립 등의 문제를 병행해 생각해야만 이 제도가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자는 능력이 부족하다’, ‘고령자는 노동력으로서 다루기 어렵다’라는 편견이 널리 존재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특정 유형의 능력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력으로서 완전히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어느 유형의 능력은 향상되어 젊은 층이 담당할 수 없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1세가 되므로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평균정년연령이 56.6세에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 개시연령 60세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화이트칼라 관리직의 경우 조기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정년을 거의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1978년 재단법인 고연령자고용개발협회를 설치하여 65세 현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협회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적정 노동조건의 확보 및 기타 복지 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고령자의 고용증진을 위한 환경정비를 위한 기업진단시스템(직장개선 진단, 건강관리 진단, 교육훈련진단, 인건비·임금분석진단시스템) 운용, 사업주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정보 및 자료제공, ‘고연령자등의 고용안정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사업 등을 실시하여 고령자고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과 함께 고령자고용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고령자고용을 전담하여 촉진시키는 공공단체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령자고용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기업도 상생하고 고령자도 상생하는 윈-윈(win-win) 기반이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2장 사회 및 기업의 고령화 실태 = 3
• 제3장 임금피크제의 개요 및 유형 = 8
• 제4장 국내 임금피크제 적용사례 = 12
• 제5장 결론 = 33
• 참고문헌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