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 확대 방안 : 이혼 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 Proposal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Single-Parent Family|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 확대방안

사회복지학과 안 정 희
지도교수 박 영 숙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 대가족의 유형이 산업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면서 오늘날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변해 왔다. 그 중에서 한부모 가족이 늘고 있는데, 200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한부모 가족은 124만 가구로 모자가정이 100만 가구, 부자가정이 24만 가구인데 이는 10가구 중 1가구꼴이다. 한부모 가족이 되는 원인에서 사별,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무배우율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이, 가구주로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여성 가구주들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경제적 곤궁함에 처할 가능성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은 이들 자녀에게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들로는 한 쪽 배우자의 부재로, 가족생활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 자녀양육 문제, 가사노동의 어려움, 역할과중으로 인한 만성피로, 역할 수행상의 혼란과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은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일탈행위를 한다고 보기 보다는 이들에 대해 폄하하는 시선으로 보고 당연하게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일탈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한부모 가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족 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한부모 가족의 자활 수급권과 주택 우선 분양정책, 한부모 가족을 위한 연금제도,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제도 등을 한꺼번에 통제, 지시할 수 있는 가족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부모 가족 여성 가구주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그들이 겪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 증가보다는 취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직업교육과 훈련, 정보 네트워크의 효율화, 직업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한부모 가족이 당당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들이 신설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가족 친화적인 관점으로 가족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고립되지 않도록 각종 생활상의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별 사회사업서비스를 통해 이들 한부모 가족과 지역사회를 통합시켜주는 연계망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성 한부모들의 가족부양과 책임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 불안감 등은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생활상의 원조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이들의 권리를 대변, 옹호해 줄 수 있는 무료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고 누구나 한부모 가정이 될 수도 있다. 한부모 가정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하나로서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우리 이웃이므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국민적인 홍보, 교육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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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 확대방안 사회복지학과 안 정 희 지도교수 박 영 숙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 대가족의 유형이 산업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면서 오늘날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