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연구 : 유치권소송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Lien in Real Estate Auction : Focused on Legal Proced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ivil law has a lien, the right of pledge and mortgage as real rights guaranted by way of security. A security of pledge is movable property and that of mortgage is real estate. But a security of the lien is both as well.
The right of pledge have possession as public announcement against mortgage that has registration.
Public announcement of lien is possession. Also, the lien has possession title to the security, until cost come from the security is payed back. This title does not need registration as a public announcement
The highest bidder at a real estate auction must give more money to the lien holder for taking his property knocked down. So the lien holder has priority to request first repayment. The cost must be payed back but, it is not open in detail at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 bidders are nervous about lien and so then they bid a low price because of its un-predictable risk.
This study analyzed lien holder's rights from real estate auction to legal proceedings concerning liens and examed judgement about lien in judical procedure.
For more activating the real estate auction, This study gives several improvements.
· Open the information of lien in detail at real estate auction procesure.
· Register the lien in real estate register book for public announcement.
· Deposit some guaranty money on real estate auction
Removing hidden false statement, real estate auction is more active, the capital will be more circulate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 2
• Ⅱ. 부동산경매제도 = 3
• 1. 부동산 경매의 의의와 종류 = 3
• 1) 부동산 경매의 의의 = 3
• 2) 부동산 경매의 종류 = 3
• 2. 부동산 경매절차 = 4
• 1) 부동산 경매절차 개요 = 4
•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9
• 3) 이해관계인에대한 판례의 입장 = 12
•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2
• 5) 즉시항고 = 12
• 6) 인도명령 = 13
• Ⅲ. 유치권 일반이론 = 15
• 1. 유치권의 개념 = 15
• 1) 의의 = 15
• 2) 인정근거 = 15
• 3) 동시이행항변권과 비교 = 15
• 4) 상사유치권과 비교 = 17
• 2. 유치권의 법적성질 = 19
• 1) 물권으로서의 성질 = 19
• 2) 우선적 효력 = 19
• 3) 물권적 청구권 = 20
• 4)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 20
• 3. 유치권의 성립요건 = 21
• 1) 유치권의 목적물 = 21
• 2) 물건과 채권의 견연관계 = 21
•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 22
• 4)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 = 22
• 5)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닐 것 = 23
• 6)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23
• 4. 유치권의 효력 = 23
• 1) 목적물의 유치 = 23
• 2) 경매권 = 23
• 3) 간이변제충당 = 23
• 4) 과실 수취권 = 25
• 5) 유치물사용권 = 27
• 6) 비용상환청구권 = 28
• 7) 별제권 = 28
• 8) 유치권자의 의무 = 29
• 5. 유치권의 소멸 = 29
• 1) 일반적 소멸사유 = 29
• 2) 유치권특유의 소멸사유 = 29
• Ⅳ. 유치권 소송사례 = 31
• 1. 경매 및 유치권 소송사례 유형 구분 = 31
• 2. 사례 1(유치권 불인정, 근린주택, 점유미비) = 32
• 1) 경매사건내용 = 32
• 2) 유치권소송 내용 = 36
• 3) 건물명도소송 내용 = 37
• 3. 사례 2 (유치권불인정, 음식점, 경매개시일 이후 점유) = 40
• 1) 경매사건내용 = 40
• 2) 유치권소송내용 = 43
• 4. 사례 3 (유치권불인정, 아파트, 견연관계미비) = 49
• 1) 경매사건 내용 = 49
• 2) 유치권소송 내용 = 52
• 5. 사례 4 (유치권불인정, 다세대주택, 승낙없는 유치물대여) = 56
• 1) 경매사건내용 = 56
• 2) 건물명도소송 내용 = 59
• 6. 사례 5 (유치권불인정, 사우나시설, 경매개시등기일 이후 점유) = 63
• 1) 경매사건내용 = 63
• 2) 유치권소송 내용 = 67
• 7. 사례 6 (유치권 인정, 조정사건) = 70
• 1) 경매사건내용 = 70
• 2) 유치권 소송내용 = 73
• 8. 사례 7(유치권 인정, 강제조정사건) = 77
• 1) 경매사건내용 = 77
• 2) 유치권 소송내용 = 81
• Ⅳ. 유치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4
• 1. 유치권제도의 문제점 = 84
• 1) 유치권 신고내용 파악의 어려움(사례1 - 7) = 84
• 2) 유치권 신고가 너무 쉽다.(사례 3, 사레 5) = 84
• 3) 허위 과장 유치권신고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약하다.(사례 3) = 84
• 4) 소송기간의 장기화(사례1, 사례5) = 85
• 5) 유치권 신고 남발에 대한 입법 미비(사례2, 사례3, 사례5) = 85
• 2.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86
• 1) 집행법원의 현황조사 강화 = 86
• 2) 유치권신고접수시 심사강화 = 86
• 3) 허위 과장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 87
• 4) 소송제도의 개선으로 신속한 판결 = 87
• 5) 부동산 유치권의 법정저당권화와 유치권신고 보증금 공탁 등 입법적 해결 = 87
• Ⅴ. 결론 = 90
• 참고문헌 = 92
• Abstract = 94
• 부록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