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學技術硏究開發事業에 대한 公法的硏究 = Legal study on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science & technology|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헌법은 제127조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127조의 과학기술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과 관계된 수많은 법령이 탄생하였다. 정책의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많은 과학기술 행정작용법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들 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청의 내부기준으로 제정된 행정규칙도 상당히 방대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규모의 확대,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된다는 관점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합리성 제고는 중요하다. 연구개발 정책은 연구개발 관계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연구개발 관계법령은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과학기술 예산규모의 확대와 범부처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점차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부서와 연구기관, 연구자, 참여기업 등 국민사이에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분쟁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증가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둘 이상 국가간에 무역에 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 촉진을 지향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등장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해외개방이 불가피하다. 해외개방을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현상을 직시하고 관계법제의 장단점을 확인하는 의미에서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법적인 접근은 유효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을 행정법적으로 조명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의사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법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체계에 대한 검토,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법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부문에서 고찰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에 관한 헌법적 선언과 과학기술 혁신에서는 국가와 과학기술의 관계를 설정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경제헌법 조항과 기본권 조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과학기술 정책기본법으로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 혁신의 관계를 설정하고,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핵심요소와 추진유형을 살펴보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법제의 연혁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법령의 연혁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제도의 연혁으로 구분하여 소개 하였다. 법령의 연혁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제도의 연혁은 계획수립기부터 성숙기까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의의에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한 용어로 정책연구용역사업, 기본사업,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등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행 및 종합조정 체계의 개관에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행체계,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체계를 각각 살펴보았다. 시행체계는 범부처적인 원칙과 기준에 관한 내용과 개별 부처별 원칙과 기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종합조정 체계에서는 종합조정의 개념과 성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조정·배분,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행체계에 대한 검토 부문에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 행정조직에 대한 검토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 행정위원회, 사업시행 지원기관으로서의 공법상 재단법인, 사업시행 지원기관이 제정한 업무처리 기준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 지원기관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법상 재단법인의 행정권한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허용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정부조직법 제6조와 관련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또 다른 행정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상 재단으로의 위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행정권한 위탁 사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사업시행 지원기관이 제정한 업무처리 기준의 법적성격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에서는 계획수립의 절차, 계획재량, 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하여 고찰하였고, 사업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사업 실시계획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평가에 대한 검토에서는 과제평가의 법적 근거, 과제평가의 절차·기준, 과제평가의 법적 성질, 전문기술적 재량 또는 판단여지,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였다. 과제 평가위원을 행정의 보조자로 볼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였고, 전문기술적 판단여지의 인정을 위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과제평가의 법적 성질을 선정평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에 대한 검토에서는 과제협약의 법적 근거, 과제협약의 연혁과 개념, 과제협약의 법적 성질, 과제협약의 성립, 과제협약의 변경·해약과 무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과제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파악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판례에서 과제협약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검토 및 비판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에 대한 검토에서는 회계검사의 법적 근거,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의 절차, 회계검사의 기준, 회계검사의 법적 성질, 회계검사권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회계검사 절차는 일반적 과제와 특수한 과제로 구분하고 회계검사 절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회계검사의 법적 성질을 회계검사 행위의 성질, 회계검사 결과통보의 성질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회계검사 행위는 행정조사로 보는 논거를 제시하였고, 회계검사 결과통보는 과제협약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행정작용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였다. 회계검사권의 한계는 법률에 의한 수권, 조사목적의 정당성, 조사대상과 범위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참여 자격제한에 대한 검토에서는 자격제한의 법적 근거,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의의와 유형,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과제참여 자격은 연구기관 자격, 연구책임자 자격, 참여기업 자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유형을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제참여 자격제한과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참여 자격제한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법적 성질은 처분성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처분성을 부인하는 판례와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대비하여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행정조직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행정위원회의 법률적 근거 보완, 사업시행 지원기관의 법적 지위 재검토, 전문기관 행정권한의 제3자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계획수립의 절차·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보완, 상·하위계획의 연계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연구기관의 과제 중복성 검토의무 근거 마련, 과제평가의 법률적 근거마련을 제안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과제협약의 동의를 요하는 제3자 범위확대, 과제협약 행정절차의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결과통보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참여 자격제한 법제의 개선방안에서는 연구기관 자격의 통일적 정비,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통일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규제의 일관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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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제127조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127조의 과학기술 혁신을 구체화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icle 127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a nation should endeavor to develop national economy throug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ultivating human resources as well as information. Numerous laws and ordinances in relation to science and technology were ensued with the aim of putting the aforementioned article into implement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 a legal framework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was enacted and many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ve decrees were created to put the former into practice. Also, there are diverse administrative rules, which were established by administrative bodies in order to enforce aforementioned laws.
It is of importance to promote the efficiency and rational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olicies in that science and technology R&D and the expansion of its budget play a pivotal role in creating a nation's wealth. R&D　policy is implemented through pertinent laws, and R&D-related laws are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s of those who establish them and those who conduct R&D.
Due to the expan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budget and pan-ministerial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s,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R&D performing agencies and research organizations/researchers/participating companies is gradually increasing. These conflict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years to come in proportion to the expansion of R&D budget. Also, with the emergence of free trade agreement, which obliterates dual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between more than two countries and seeks the promotion of free trade, it is inevitable to open the n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s to overseas countries. It is meaningful to approach this matter in light of administrative law; it enables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Korea's status in the global R&D for open-up to overseas countries and strength and weakness of relevant laws.
This research looked into general specul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R&D-related laws, review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implementation system, and drawing out problems and ways for improv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D-related laws with a view to maximiz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administration and streamlining the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by shedding a light on the implementing proced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s in terms of administrative law.
First, general specul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R&D-related laws covered the followings:
Constitutional declar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s innovation dict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 n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d an administrative legal basis for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s in terms of economic law and basic right;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 as a legal basis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vestigated core elements and implementation type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This research introduced the chronicle review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legal system, separately as that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laws and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s. For the former, it looked into the periods between 1950s and 2000s and for the latter, embryonic stage to maturing stage.
The signific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t defined the concept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looked into its type, along with the concepts of similar terminologies, entrusted policy research program, basic program, R&D program of local governments, and academic research support program.
Overview of implementation and overall coordin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reviewed implementation system and overall coordination system. The implementation system sector looked into pan-ministerial as well as individual ministry's principles while the overall coordination sector dealt with concept and characteristics, survey·analysis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budget allotment·distrib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and performance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Second,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looked into the followings:
The review of implementing bod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targeted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R&D administrative council, organizations labeled as foundations in terms of public law as supporting bodie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sibilities stated by bodies that support program implementation. In detail, it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organizations that support program implementation, reviewed the legitimacy when entrusting the administrative rights of foundation to the third bodies, and the jurisdiction of the consignment of administrative rights in relation to the article 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It also ascertained a special case of the consignment of administrative rights to organizations labeled as foundations by public law. In addition, it provided a rationale that deems legal characteristics of responsibilities imposed by organizations that support program implementation as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review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planning looked into planning procedure, discretion, and regulations based upon private statute; it reviewed program planning separately as basic plan, implementing plan, and actual execution plan.
The review of evaluat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provided an in-depth review of legal basis of program evaluation, procedure·criteria of program evaluation, legal characteristics of program evaluation, specialized technological discretion, and formal objection.
It provided a rationale that can regard evaluators as administrative assistants, and a basis for specialized technological judgement. In regard to legal characteristics of program evaluation, selection evaluation deems it as administrative action for legal action, and mid-term and final evaluation as administrative action for semi-legal action.
The review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contract investigated legal basis of program contract, development and concept of program contract, legal characteristics of program contract, completion of program evaluation, adjustment·cancellation of program contract, and void contract.
It provided a basis in detail for the reason why program contract is embraced by public law and reviewed and criticized cases of judicial precedents in relation to program contracts.
The review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budget audit looked into the legal basis of audit, procedure of R&D budget audit, criteria of audit, legal characteristics of audit, and limitation of audit right. It divided the procedure of audit into general programs and special programs, and gave a detailed account of audit procedure. It also divide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udit into the characteristics of audit action and those of notification of audit results. The former expounded the reason why it is deemed a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while the latter regarded it as a separate administrative measure, apart from program contract. The limitation of audit right reviewed delegation of legal power, justification of investigation objective, and scope and appropriateness of investigation target.
The restrai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participation looked into the legal basis of restraining qualification, its significance and types, and legal characteristics. The qualification for partaking in programs reviewed the qualifications of research organization, principal investigator, and partaking firms. It divided the types of qualification restraint into two categories: restraint caused by not fulfilling responsibilities and by the outcome of evaluati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qualification restraint for partaking in programs focused on disposition, comparing judicial precedents that did not acknowledge disposition and those did not and thus identified problems and provided a basis for acknowledging the disposition of restraining qualification for partaking in programs.
Third, here are the problems of science and technology R&D-related legal system and ways for improvem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D-related legal system section suggested reinforcing the legal basis of administrative council, review of the legal status of organizations that support program implementation, and basis for the consignment of administrative right to the third part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planning dealt with reinforcing the legal basis for procedure and contents of planning, and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higher·lower-level plann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evaluation covered a basis for reviewing redundancy of research programs and program evaluati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contract suggested the expansion of the third party that requires approval of program contract and the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program contrac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budget audit dealt with the legal basis for R&D budget audit and notification of audit result.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gram participation qualification restraint suggested streamlining the qualification of research organizations and qualification restraint for program participation.
And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ed ways to secure consistency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administrativ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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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序論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4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1. 연구범위 = 6

제1장 序論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4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1. 연구범위 = 6
2. 연구방법 = 7
제2장 科學技術硏究開發事業法制에 대한 一般的考察 = 9
제1절 과학기술에 관한 헌법적 선언과 과학기술 혁신 = 9
1. 서설 = 9
2. 국가와 과학기술 = 9
3.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헌법적 근거 = 10
(1) 경제헌법 조항 = 10
(2) 기본권 조항 = 11
4. 과학기술 기본 법률과 과학기술혁신 = 13
(1) 과학기술 기본법률 = 13
(2) 과학기술 혁신 = 14
5. 소결 = 16
제2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법제의 연혁 = 18
1. 서설 = 18
2. 과학기술 연구개발 법령의 연혁 = 18
(1) 1950 - 1960년대 = 18
(2) 1970 - 1980년대 = 19
(3) 1990 - 2000년대 = 20
3.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제도의 연혁 = 21
(1) 계획수립기(82.01.04) = 21
(2) 도입기(82.06.02 - 85.05.16) = 22
(3) 전환기(89.12.26 - 95.03.20) = 23
(4) 발전기(95.12.08 - 00.05.29) = 25
(5) 성숙기(02.03.20 - 현재) = 26
4. 소결 = 27
제3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의의 = 30
1. 서설 = 30
2.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개념 = 30
(1)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개념 = 30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상의 개념 = 32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 = 33
3.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 = 34
(1) 부처별 사업의 종류 = 34
(2)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격별 분류 = 34
4. 유사 및 관련 개념 = 36
(1) 정책연구용역사업 = 36
(2) 기본사업 = 37
(3)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사업 = 39
(4) 학술연구지원사업 = 40
5. 소결 = 41
제4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행 및 종합조정 체계 = 43
1. 서설 = 43
2.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행체계 = 43
(1) 범부처적 공통원칙 = 43
(2)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시행체계 = 45
3.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체계 = 48
(1) 종합조정의 의의 = 48
(2)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 51
(3)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조정·배분 = 53
(4)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 56
(5)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 58
4. 소결 = 59
제3장 科學技術硏究開發事業의 施行體系에 대한 檢討 = 61
제1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행정조직에 대한 검토 = 61
1. 서설 = 61
2. 행정조직 일반이론 = 62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62
(2) 행정위원회 = 63
(3) 지원기관 = 64
3.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 69
4.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위원회 = 70
(1)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역할 = 70
(2)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위원회의 성질 = 73
5.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기관 = 74
(1) 사업시행 지원기관으로서 전문기관의 개념 = 74
(2) 전문기관의 유형 = 75
(3) 전문기관 행정권한의 제3자에 대한 위탁 = 81
(4) 전문기관이 제정한 업무처리 기준의 법적성격 = 83
6. 소결 = 84
제2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에 대한 검토 = 86
1. 서설 = 86
2. 행정계획 일반이론 = 87
(1) 행정계획의 유형 = 87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87
(3)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 88
(4) 계획재량 = 89
(5) 행정계획의 절차 = 89
(6)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 = 90
3.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유형 = 91
(1) 기본계획 = 91
(2) 연도별 시행계획 = 93
(3) 세부사업 실시계획 = 93
4.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절차 = 95
(1) 기본계획의 절차 = 95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절차 = 96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절차 = 98
5.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공고 = 100
(1) 기본계획의 공고 = 100
(2)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고 = 100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 101
6.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법적 효력 = 103
(1) 기본계획의 효력 = 103
(2)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력 = 104
(3) 세부사업 실시계획의 효력 = 105
7. 소결 = 105
제3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평가에 대한 검토 = 107
1. 서설 = 107
2. 과제평가 일반이론 = 108
3. 과제평가의 법적 근거 = 109
(1) 선정평가의 근거 = 109
(2) 중간·최종평가의 근거 = 110
(3) 공통적용 사항 = 111
4. 과제평가의 절차 = 112
(1) 사전검토 = 112
(2) 전문가에 의한 평가 = 113
(3)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 118
(4) 행정위원회에 의한 심의 = 118
5. 과제평가의 법적 성질 = 119
(1) 선정평가의 성질 = 119
(2) 중간평가의 성질 = 123
(3) 최종평가의 성질 = 124
6. 전문기술적 판단여지 = 125
(1)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전문기술성 = 125
(2) 행정보조자의 전문기술적 판단여지 = 126
(3) 전문기술적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 128
7.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133
(1) 이의신청 요건과 재심 절차 = 133
(2)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성질 = 134
8. 소결 = 136
제4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에 대한 검토 = 137
1. 서설 = 137
2. 공법상 계약 일반이론 = 138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 138
(2)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 139
(3)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 139
(4) 공법상 계약의 개념적 요소 = 140
(5) 공법상 계약의 기능 = 141
(6) 공법상 계약의 종류 = 142
(7) 공법상 계약의 성립 = 142
(8) 공법상 계약의 변경과 무효 = 144
3. 과제협약의 개념 = 146
4. 과제협약의 법적 근거 = 147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 147
(2) 과제협약의 체결 = 147
(3) 과제협약의 변경 = 149
(4) 과제협약의 해약 = 150
5. 과제협약의 절차 = 151
(1) 협약절차 개관 = 151
(2) 과제협약에 있어서 제3자 동의 = 154
6. 과제협약의 법적 성질 = 155
(1)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평가 = 155
(2) 판례에 대한 평가 = 156
(3) 사견: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과제협약 = 156
7. 소결 = 159
제5절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에 대한 검토 = 161
1. 서설 = 161
2. 행정조사 일반이론 = 162
(1) 행정조사의 의의 = 162
(2)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163
(3) 행정조사의 한계 = 164
3.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의 법적근거 = 167
(1) 일반적 과제의 회계검사 근거 = 167
(2) 특수한 과제의 회계검사 근거 = 168
4.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의 절차 = 169
(1) 회계검사 절차의 개관 = 169
(2) 회계검사 절차의 내용 = 170
5.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의 기준 = 174
(1) 연구개발비와 이자의 관리 및 사용 = 174
(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 175
6.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의 법적 성질 = 176
(1) 회계검사 행위의 성질 = 176
(2) 회계검사 결과통보의 성질 = 177
7. 소결 = 179
제6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참여 자격제한에 대한 검토 = 181
1. 서설 = 181
2. 과제참여 자격제한 일반이론 = 182
3.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법적 근거 = 183
(1) 자격제한의 기준 = 183
(2) 자격제한 조치사항의 통보 및 관리 = 183
4. 과제참여 자격의 유형 = 184
(1) 연구기관 자격 = 184
(2) 연구책임자 자격 = 189
(3) 참여기업 자격 = 189
5.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유형 = 191
(1) 과제협약서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제참여 자격제한 = 191
(2)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참여 자격제한 = 192
6.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 194
(1)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평가 = 194
(2) 판례에 대한 평가 = 196
(3)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성질 = 198
(4) 사견: 처분으로서의 과제참여 자격제한 = 202
7. 소결 = 203
제4장 科學技術硏究開發事業法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206
제1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행정조직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6
1. 행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보완 = 206
(1) 문제점 = 206
(2) 개선방안 = 208
2. 사업시행 지원기관의 법적 지위 재검토 = 210
(1) 문제점 = 210
(2) 개선방안 = 212
3. 전문기관 행정권한의 제3자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 213
(1) 문제점 = 213
(2) 개선방안 = 213
제2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6
1. 계획의 절차·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보완 = 216
(1) 문제점 = 216
(2) 개선방안 = 217
2. 상·하위 계획의 연계성 강화 = 218
(1) 문제점 = 218
(2) 개선방안 = 219
제3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1
1. 연구기관의 과제 중복성 검토의무 근거 마련 = 221
(1) 문제점 = 221
(2) 개선방안 = 222
2. 과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223
(1) 문제점 = 223
(2) 개선방안 = 224
제4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6
1. 과제협약의 동의를 요하는 제3자의 범위확대 = 226
(1) 문제점 = 226
(2) 개선방안 = 228
2. 과제협약 행정절차의 재검토 = 228
(1) 과제협약 행정절차의 일원화 = 228
(2) 과제협약 행정절차의 폐지 = 232
(3) 소결 = 235
제5절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36
1.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 = 236
(1) 문제점 = 236
(2) 개선방안 = 237
2.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결과통보의 법적 근거 마련 = 237
(1) 문제점 = 237
(2) 개선방안 = 238
제6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참여 자격제한 법제의 개선방안 = 240
1. 연구기관 자격의 통일적 정비 = 240
(1) 문제점 = 240
(2) 개선방안 = 241
2. 과제참여 자격제한의 통일적 정비 = 241
(1) 문제점 = 241
(2) 개선방안 = 243
제7절 과학기술 연구개발 행정규제의 일관성 확보방안 = 245
1. 서설 = 245
2. 문제점 = 246
(1)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근거 법령 및 행정규칙의 운용실태 = 246
(2) 연구개발 행정규제의 일관성 부재 = 247
3. 개선방안 = 248
(1) 행정규칙의 대대적 정비 = 248
(2) (가칭)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248
제5장 結論 = 250
參考文獻 = 255
國文抄錄 = 266
ABSTRACT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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