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검토 = (A) Review of The act o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action plan

국문 초록 (Abstract)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언론에 자주 등장하여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문제가 학교 폭력이다. 이제 학생들의 학교 폭력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가정, 학교,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2000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금품갈취 및 집단 따돌림 같은 심리적 폭력, 괴롭힘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그 연령이 낮아지고, 질적으로도 집단화, 흉폭화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직은 단위학교의 단위를 넘어 지역적ㆍ전국적으로 연계를 이루고 있고, 성인폭력 조직으로 이어지는 폭력풀(POOL)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부적응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가해 아동들이나 폭력을 당하는 피해 아동들은 학교생활에서 사회ㆍ정서적 부적응이나 학습 부적응 현상을 보임은 물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의식과 성장과정에서 인내하고 대화하는 훈련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학교 폭력이 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 이론에 대하여 알아보고,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중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예방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외국의 예방프로그램에 견주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 대책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모색된 대안은 실제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실천되어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대상이나, 형태, 범위, 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리하고, 또한 학교폭력의 대상 주체들이 대부분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폭력의 일반적 특성도 함께 논의 하겠다.
둘째,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사회ㆍ문화적 접근, 심리적 접근, 다인적 접근으로 분석하고 예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발생실태에 관하여는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폭력의 형태와 종류, 장소, 피해의 정도 등을 표로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의 기본틀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스쿨 폴리스제도 등)과 예방프로그램(학교폭력 지킴이 선생님, 시우보우 등)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항 검토를 통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의 현실적인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법률 적용시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문헌 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국가의 단순한 권력으로 해결 가능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아 그 대안을 찾아야 할 문제로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적절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회ㆍ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고 떠맡아야 하는 문제로서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만이 아닌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모두의 ‘공동 책임’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 3. 선행 연구의 고찰 7
• Ⅱ. 학교폭력 10
• 1. 학교폭력의 개념 10
• 1) 학교폭력의 개념 10
• 2) 학교폭력의 유형 13
• 2.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실태 16
• 1) 학교폭력의 원인 16
• 2) 학교폭력의 실태 23
• 3. 학교폭력의 이론 31
• 1) 사회ㆍ문화적 접근 31
• 2) 심리적 접근 36
• 3) 다인적 접근 38
• Ⅲ.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현황 39
• 1.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9
• 2.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47
• 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과 한계 52
• Ⅳ.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7
• 1) 법률의 제정 배경 57
• 2) 법률의 주요 내용 58
• 2. 외국 법률과의 비교 59
• 3.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6
• 1) 법률의 문제점 67
• 2) 법률의 개선방향 80
• Ⅴ. 결론 및 제언 85
• 1. 결론 85
• 2. 제언 87
• 참고문헌 91
•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