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ort policy of The fifth republic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광복 이후 한국 체육의 발전 과정 중 제5공화국 체육정책 입장에서 체육에 대한 전개과정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5공화국의 시대적 배경과 정부의 성격, 체육정책의 기본방향, 체육행정조직, 영역별 체육정책, 체육예산 운영실태, 체육정책의 공과(功過)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제5공화국 체육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

첫째, 제5공화국 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86․88 양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준비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엘리트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였다.
둘째, 체육부의 신설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체육행정을 보다 차원 높게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영역별 체육정책에서 엘리트 스포츠는 86․88 양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으며, 활발하게 전개된 국제 체육교류는 냉전시대에 새로운 외교수단으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는 상당히 제한적 수준에 불과했고 활성화 되지는 못했으며, 학교체육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학교체육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 제5공화국의 체육예산은 다른 정부에 비해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이는 86․88 양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준비에 따른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다.

2. 제5공화국 체육정책의 공과(功過)

첫째, 제5공화국은 엘리트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여 한국 엘리트 스포츠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국민들에게 스포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국민통합을 창출하였으며 체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둘째, 제5공화국은 정통성 확보를 위해 체육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국민들을 우민화하였고, 스포츠 국가주의를 추구하여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편향된 정책과 사회체육의 부진 및 비정상적인 학교체육은 건전한 체육풍토의 조성을 해치는 주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미래 한국체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안목에서 엘리트 스포츠와 사회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의 유기적인 관계와 균형을 위한 체육정책이 마련되어야 제5공화국 체육정책과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엘리트 스포츠의 산실이자 사회체육의 모체인 학교체육을 정상화하고 내실화함으로써 엘리트 스포츠와 사회체육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체육의 활성화와 엘리트 스포츠의 저변확대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 문제 3
• 4. 연구의 제한점 3
• 5. 연구 방법 4
• 6. 용어의 정의 4
• Ⅱ. 이론적 배경 5
• 1. 제5공화국의 시대적 배경과 정부의 성격 5
• 2. 스포츠와 정치 7
• 3. 정책과 체육정책 11
• 4. 선행연구의 고찰 16
• Ⅲ. 제5공화국 체육정책 20
• 1. 체육정책의 기본방향 20
• 2. 체육행정조직 29
• 3. 영역별 체육정책 40
• 4. 체육예산의 운영실태 74
• 5. 체육정책의 공과(功過) 83
• Ⅳ. 결 론 91
• 참고문헌 95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