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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未決收容者의 處遇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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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964970

    • 저자
    • 발행사항

      대전 :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형사법전공 , 2000. 2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대전

    • 형태사항

      113p. ; 26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광섭

    • 소장기관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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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序論 1
    • 제 1 절 硏究의 目的 1
    • 제 2 절 硏究의 範圍 와 方法 4
    • 제 2 장 未決收容 一般 5
    • 제 1 절 未決收容의 意義 및 性格 5
    • 제 1 장. 序論 1
    • 제 1 절 硏究의 目的 1
    • 제 2 절 硏究의 範圍 와 方法 4
    • 제 2 장 未決收容 一般 5
    • 제 1 절 未決收容의 意義 및 性格 5
    • 제 2 절 미결수용의 要件 및 節次 10
    • 제 3 절 未決收容의 執行 15
    • 제 3 장 未決收容자의 法的 地位 21
    • 제 1 절 法治國家의 原理와 未決收容 21
    • 제 2 절 未決枸禁의 執行原則 22
    • 제 3 절 未決收容者에 대한 再祖會化的 處遇의 可能性 34
    • 제 4 장 未決收容者의 處遇 38
    • 제 1 절 未決收容과 관련된 國際人權基準 일반 38
    • 제 2 절 현행 未決收容制度 와 國際人權基準 시행 42
    • 제 3 절 未決收容者의 處遇과 改善方向 54
    • 제 4 절 가칭 "未決收容者處遇에 관한 基本法" 제정 60
    • 제 5 절 代監房의 문제 102
    • 제 6 장 結論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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