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가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는 현 추세로 보면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평균 근로 연령의 상승과 저축 · 소비 ·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활력까지 저하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 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미래 성장잠재인력의 확보를 들 수 있는데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지원을, 둘째로는 외국 국적의 동포나 외국 인력의 활용을, 마지막으로는 고령인력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고, 외국 인력의 활용 역시 문화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이 확대되며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시키는 오늘날 고령자 노동력 활용이야말로 저출산 사회의 노동력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빠른 대처방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 2년이 보여준 외형적 성과의 이면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고령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제공함에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방법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일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폄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되고자 함에 있어 활동이론, 지속이론, 현대화이론을 바탕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앞으로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즉,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유효구직율이 낮다는 것이다. 일자리 희소성으로 인해 수요보다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의 조건이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정책상, 일자리를 공급하는 공급자 측면, 수요자 측면, 중간매개자 측면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제기
• 제 2 절 연구목적과 방법
• 제 2 장 기초개념 및 이론적 배경
• 제 1 절 기초개념
• 1. 노동의 의미
• 2.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3.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 제 2 절 이론적 배경
• 1. 활동이론
• 2. 지속이론
• 3. 현대화이론
• 제 3 절 선행연구검토
• 제 3 장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제 1 절 구조적 제한점
• 1. 저출산사회의 고령노동의 활용
• 2. 일자리 창출사업자체의 한계점
• 제 2 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1. 공급자 측면
• 2. 수요자 측면
• 3. 중간매개자 측면
• 제 3 절 노인일자리 박람회 현황과 문제점
• 1. 공급자 측면
• 2. 수요자 측면
• 3. 중간매개자 측면
• 제 4 장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개선방안
• 제 1 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모형 설명
• 1. 일자리제공에 대한 건강과 경제력의 관련성
• 2.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설명모형
• 제 2 절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방안
• 1. 공급자 측면
• 2. 수요자 측면
• 3. 중간매개자 측면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참 고 문 헌
• 그 림 표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분석모형
• <그림 4-1>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설명 모형
• <표 1-1>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