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구 민주화에 관한 연구 :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민주화 이후 국가기구 민주화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소재로 하여,‘책임성’과 ‘자율성’이라는 정치학 이론들에 기반한 분석틀을 통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임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선출된 대표, 검찰) 간 전략적 선택의 상호관계를 각각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의 자율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원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빈번한 행사를 통해서 강화되어 온 반면, 이에 상응하는 검찰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출된 대표들의 입법 활동에 의한 제도적 장치들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검찰개혁에서도 검찰의 제도적 자원인 ‘수사, 기소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려는 모든 개혁안들에 대해서 검찰은 조직적이고 강한 저항을 표출함으로써, 조직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선출된 대표와 관료 간 관계를 다룬 이론들 중 ‘관료적 과잉공급 모델’이 한국 검찰 조직의 행태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적실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후 검찰개혁은 책임성과 자율성이라는 상충되는 요소들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책임성과 연계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 제1절 문제 제기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 제2장 이론론적적 검토와 분석틀
• 제1절 민주주의 원리와 검찰의 책임성
• 1.민주주의 원리와 책임성
• 2.책임성과 관련된 검찰개혁안
• 제2절 선출된 대표와 검찰의 자율성
• 1.선출된 대표와 관료제의 자율성 문제
• 2.자율성과 관련된 검찰개혁안
• 제3절 검찰개혁 분석틀
• 제3장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 :김영삼 정부
• 제1절 선출된 대표와 검찰 간 관계
• 1.초기 사정개혁과 검찰권의 강화
• 2.한보 사태와 검찰
• 제2절 김영삼 정부의 검찰개혁
• 1.김영삼 정부의 사법개혁
• 2.김영삼 정부의 검찰제도 변화
• 제3절 김영삼 정부 검찰개혁의 한계와 의의
• 1.검찰이 지닌 자원의 강화
• 2.선출된 대표가 지닌 자원의 약화
• 3.평 가
• 4.기타 고려할 사항
• 제4장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 :김대중 정부
• 제1절 선출된 대표와 검찰 간 관계
• 제2절 김대중 정부의 검찰개혁
• 1.검찰제도개혁위원회
• 2.검사집단항명사태
• 3.사법개혁추진위원회
• 4.김대중 정부의 검찰제도 변화
• 제3절 김대중 정부 검찰개혁의 한계와 의의
• 1.검찰이 지닌 자원의 약화
• 2.선출된 대표가 지닌 자원의 강화
• 3.평 가
• 제5장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 :노무현 정부
• 제1절 선출된 대표와 검찰 간 관계
• 1.검찰인사권 분쟁
• 2.검찰총장지휘권 행사
• 제2절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 제3절 노무현 정부 검찰개혁의 한계와 의의
• 1.검찰이 지닌 자원의 강화
• 2.선출된 대표가 지닌 자원의 강화
• 3.평 가
• 제6장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 분석 및 평가와 한계
• 제1절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 분석 및 평가
• 제2절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의 한계
• 제7장 결 론 :요약 및 함의
• 참고문헌
• [부 록]
• 【부록 1】검찰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
• 【부록 2】주요 검찰개혁안 비교표
• [표 목 차]
• 【표 1-1】파워조직 영향력 및 신뢰도 순위
• 【표 1-2】검찰의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 비교
• 【표 2-1】검찰의 자율성과 책임성
• 【표 3-1】김영삼 대통령 취임초 주요 사정일지
• 【표 3-2】공안관련 정부부처 회합의 역사적 변천 과정
• 【표 3-3】한보 사태 주요일지
• 【표 3-4】김영삼 정부의 역대 검찰총장
• 【표 4-1】김대중 정부 시기 주요 권력형 비리사건 및 주요 게이트
• 【표 4-2】김대중 정부의 역대 검찰총장
• 【표 4-3】검찰항명사태 주요일지
• 【표 4-4】특별검사제 시행일지
• 【표 5-1】불법 대선자금 수사 일지
• 【표 5-2】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일지
• 【표 5-3】경찰청장과 검찰총장 비교표
• 【표 5-4】노무현 정부 검찰,국정원 독립성자율성
• 【표 5-5】경찰 수사권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입장
• 【표 5-6】수사권 조정 쟁점 현황
• 【표 6-1】역대 검찰청법 개정 내용 및 평가
• 【표 6-2】대표와 검찰의 자원 변화
• 【표 6-3】검찰의 책임성과 자율성
• 【표 6-4】역대 총선 기소율
• [그림 목차]
• 【그림 2-1】민주적 책임성 확보 과정
• 【그림 3-1】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 지청장급이상 인사의 지역별 분포
• 【그림 4-1】김대중 정부 시기 검찰 지청장급이상 인사의 지역별 분포
• 【그림 5-1】일간지에 나타난 수사권 관련 기사 빈도
• 【그림 6-1】검찰개혁 관련 기사 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