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心市街地 再生을 위한 都市計劃的 接近에 관한 硏究 : 大田廣域市 事例를 中心으로 = (A)planning approach to revitalization of the central area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전시 중심시가지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와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도시재생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중심시가지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해 도시계획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중심시가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심시가지의 인구 및 산업공동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정책의 특성을 전략 및 계획여건, 제도 및 조직, 사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지가변동 추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결과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개선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도시재생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정책의 개별적 추진으로 도시재생정책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와 종합적인 조정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행정적_재정적 지원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인 방법론이나 접근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대전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기금’은 재원의 영세성으로 인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주거기능의 회복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환경의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는 투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도시계획적 접근을 위한 개선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첫째, 도시재생정책의 전략과 계획방향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중심시가지의 도시재생을 위한 종합계획(가칭)’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둘째, 제도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적_재정적 지원방안과 재정비촉진지구 제도, 시범도시 제도, 순환정비제도, 입체도시계획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문제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해결하는 접근방법으로서 대체 조례의 제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기금’ 운용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기금규모의 외형적 확충보다는 조성된 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참여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기금규모를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의 재원 발굴과 민간자본의 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도시재생정책은 중심시가지가 갖고 있는 역사적_문화적 잠재력과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지역사회의 특성과 일체화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 개선 외에도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형태의 소프트웨어적인 도시재생 수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정책은 다양한 아이템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 지역주민이 주도가 되어 추진될 수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관과 공공부문, 민간부문과 지역주민 등의 상호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네트워크화 된 조직체계의 구성이 중요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대전시 사례분석을 통해 중심시가지의 정비 방향과 정책적 유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대도시 및 지역중심도시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도시재생정책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객관적 측정을 통해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urban revitalization policy by; a) reviewing the transition of the spatial structure of central area in Daejeon Metropolitan City(DMC); b) evaluating the urban revitalization polic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and c) examining, from an urban planning perspective, various systematic approaches that could lead to revitalization of the central area. First,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 area revealed population and industrial hollowing. Urban revitalization policies were reviewed in terms of strategy, planning condition, system, organization, and project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The trends of land prices were studied and a questionnaire was utilized to confirm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formed the basis of the conclusion that improvement is needed in urban revitalization policies and policy entailment.
There were a number of problems that were found. First, urban revitalization policies are driven individually, and lack systematic and planned management and synthetic coordination. Second, the Ordinance(“City Ordinance for Revitalization and Support for the Central Area, DMC”), determined that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ing system was not detailed enough and could not provide aggressive methodology or approaching procedures. Third, “Revitalization Fund for Central Area” managed by the DMC focuses on short term and visual projects due to the fund’s limited nature. Fourth, “Urban Revitalization Projects” are mainly focused on physical improvement of the urban environment such as restoration of residential function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s. Consequently, there is a lacks balanced investment in various sectors.
The analysis concluded the followings. First, because the revitalization strategy and planning direction requires new approaches, the formulation of a “Master Plan to Revitalize the Central Area” is proposed. Second, revision of the existing ordinance is recommended to overcome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system. This will lead to the introduction of detaile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ing methods as well as other new systems such as, the Zoning for Stimulating Redevelopment, the Pilot Project City, and the Circulatory Redevelopment, etc. Likewise, for long term, enacting a new replacement ordinance is suggested as new approach to resolve the urban revitalization problem thru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t is more important to enrich the substance than to enlarge the fund size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the “Revitalization Fund for Central Area”.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that will lead to various projects. Third, urban revitalization policies need to be developed with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mind, such as historical and cultural potential of the central area as well as impacts of the nation's aging society status, etc. Fourth, urban revitalizing techniques should be applied alongside physical improvements, as programs rather than projects. Finally, even though formulation of new policies is important, the effects can be maximized by community-initiated participation targeting balanced growth of the entire city. Therefore, effective communication, open discussion, and horizontal networking among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and local community are essential.
This research provides focuses on th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policy guidance as well as the data required for urban revitalization policies of metropolitan and regional cities. However,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quantitative analysis of urban policies and objective measurements on its effect, in order to demonstrate the practicality of this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 4
• 제Ⅱ장 도시재생 관련이론 고찰 = 7
• 제1절 도시재생 관련개념의 정립 = 7
• 1. 도시화 = 7
• 2. 도심과 중심시가지 = 8
• 3. 교외화 및 도시공동화 = 12
• 4. 도시재활성화 = 14
• 5. 도시재생 = 15
• 제2절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6
• 1. 선행연구 고찰 = 16
• 2. 선행연구의 흐름과 시사점 = 18
• 제Ⅲ장 도시재생 관련 국내_외 사례분석 = 24
• 제1절 관련제도 검토 = 24
• 1. 국내제도 = 24
• 2. 외국제도 = 27
• 3. 문제점 및 한계 = 29
• 제2절 국내_외 도시재생 사례분석 = 30
• 1. 국내 사례 = 30
• 2. 외국 사례 = 38
• 제3절 도시재생 제도 및 사례분석 종합 = 50
• 제Ⅳ장 대전시 중심시가지 변화 및 도시재생정책 분석 = 54
• 제1절 대전시와 중심시가지의 변화 = 55
• 1. 사회적 변화 특성 = 55
• 2. 경제적 변화 특성 = 64
• 3. 도시공간구조 및 물리적 변화 특성 = 74
• 4. 소결 = 84
• 제2절 도시재생정책 특성 및 평가 = 85
• 1. 전략 및 계획여건 = 85
• 2. 제도 = 92
• 3. 조직 및 추진체계 = 100
• 4. 사업특성 분석 = 102
• 5. 설문조사 분석 = 107
• 6. 소결 = 120
• 제3절 문제점 = 122
• 제Ⅴ장 중심시가지의 도시재생 방안과 정책적 함의 = 128
• 제1절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 128
• 1. 도시재생전략과 계획현실 = 128
• 2. 도시재생정책의 구체화 방안 = 130
• 제2절 제도 및 기금 = 131
• 1. 제도적 유도방안 = 131
• 2. 기금 활용 및 확충방안 = 133
• 제3절 지역사회 여건과 도시재생정책의 연계 = 136
• 1. 국내_외 도시재생 사례의 시사점 = 136
• 2. 지역사회 특성과 일체화된 도시재생정책 = 137
• 제4절 사업 수법 및 추진체계 = 138
• 1. 사업 수법의 다양화 = 138
• 2. 추진체계 구축 = 139
• 제Ⅵ장 결론 = 142
• 제1절 연구의 종합 = 142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145
• 참고문헌 = 146
• 참고자료 = 156
• ABSTRACT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