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재무보고와 적극적인 세무보고의 관계 연구 = The Relation Between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and Aggressive Tax Reporting

국문 초록 (Abstract)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은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주로 다루었다. 즉,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통해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면 비세금비용은 절감되지만, 회계이익의 증가로 세금비용이 증가한다. 반대로 회계이익을 감소시키면 세금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비세금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재무보고에 따른 비세금비용과 세무보고로 인한 세금비용 사이에는 전형적인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완전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연구는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에 직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면서도 세금비용을 절감하는 조세전략의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략은 회계이익을 높이면서도 과세소득을 줄이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전략은 에서는 인정되는 이익이지만 세법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익을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과 세법이 일치하지 않는 영역을 부당하게 이용하면 적극적 재무보고를 통해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면서, 적극적인 세무전략을 통해 과세소득을 낮추는 적극적인 세무전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극적인 재무보고(보고이익의 증가)를 하는 기업이 적극적인 세무보고(과세소득의 감소)를 수행하는 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재무보고의 적극성에 대한 대용치는 이익조정을 통한 회계이익의 증가를 측정하는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고, 세무보고의 적극성에 대한 대용치는 부담세액을 줄여주는 조세보조금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영구적 차이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연구대상표본은 연구해당연도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12월 결산법인으로 표본 수는 1,959개 기업이다.
연구 결과, 적극적인 재무보고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고, 적극적인 세무보고의 대용치로 (조세보조금)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및 분석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두 변수는 모두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인 재무보고를 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세무보고를 동시에 조정한다는 본 논문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는 두 변수의 계수 값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변수의 계수 값만이 유의적이어서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재량적 발생액)과 (영구적 차이)의 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 회귀분석 및 분석은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구적 차이)가 기업의 조세전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보고이익 차이 증가의 원인으로서 기업의 이익조정 및 감세수단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재무보고 의사결정과 세무보고 의사결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재무보고 및 세무보고를 한 기업이 보고이익의 차이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재무보고 의사결정 및 세무보고 의사결정의 상충관계에 대해서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재무보고 의사결정과 세무보고 의사결정의 동시적인 관계에 대해 검토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Prior researches have documented a growing gap between financial and taxable incomes since 1990's. Many observers interpret this growing gap as indicating an increase in tax shelter activity(aggressive tax reporting) and corporate accounting scandals(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Consequently,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companies that engage in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discretionary accruals : DACC) are also the firms that engage in aggressive tax reporting(tax subsidy : TS, permanent difference : PDIFF).
This study used a system of equations to model the endogenous relat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decisions. Thus, to account for the endogenous activity of financial and tax reporting decisions, this study used two-stage least squares(2SLS) regression and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with samples including 1,959 industrial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in the 1999 to the 2004.
OLS and SUR results show that DACC and 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nd results show that both are positive(+), but only T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DACC could not explain PDIFF sufficiently, and vice versa.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irms that engage in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also engage in aggressive tax reporting. This study can be useful to both financial and tax regulators, and other stockholders, who have a vested interest in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of financial and tax reporting decis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 1
• 제 1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1
•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 5
• 제 1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관한 이론 = 5
• 1.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 5
• 2. 이연법인세 회계 = 7
• 3.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9
• 제 2절 이익조정에 관한 이론 = 11
• 1. 이익조정의 개념 = 11
• 2. 이익조정의 수단 = 14
• 3. 이익조정과 이연법인세 = 16
• 제 3절 조세경감행위에 관한 이론 = 20
• 1. 차별과세와 조세경감행위 = 20
• 2. 조세경감행위의 적법성 = 21
• 3. 조세전략과 과세소득의 조정 = 23
• 제 3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 27
• 제 1절 연구가설의 설정 = 27
• 제 2절 연구모형의 설정 = 30
• 1. 연구 방법 = 30
• 2. 재무보고 및 세무보고 적극성에 대한 측정치 = 32
• 3. 연구 모형 = 38
• 제 3절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 42
• 제 4장 실증분석 결과 = 45
• 제 1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 45
• 제 2절 OLS 회귀분석 결과 = 50
• 제 3절 2SLS 및 SUR 분석 결과 = 57
• 제 5장 결론 및 한계점 = 62
• 참고문헌 = 64
• ABSTRACT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