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기록물관리담당자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 centering on the cognition of the record managers of the educational agencies and schools in Gyeongnam provi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1999, the Government enacted 'Law on Record Management of Public Organization' and presidential order and implementation rule for the law and secured mandatory grounds for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organizations. However, enactment of law and order alone cannot completely suffice all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records management. Above all, viewing from the side of the system, since the enactment of Law on Record Management up to now, basic systems supplement such as installation of records center and securing professional man power was not up to the expectation. Particularly, although education administration has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distinct from general administration, legal grounds for record management reflecting such special character has not been prepared. Education administration records necessitate long-term storage and frequent uses and special protec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independent and autonomous organization, and in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man power, is quite different from gen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lso the front-line schools have limitation i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mandatory installation of records centers. Considering these peculiarity and realistic limitation of education, the system of records management of education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at of gen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 precise and unique plan should be devised.
This study based upon these critical minds analyzes the pres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present the direction for the system of the records management that can respond to the professionalism and peculiarity of education.
This study was proceeded carrying out the method of the study of literatures and the empirical survey side by side. The empirical survey was made by selecting sample of record managers, and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Gyeongnam area.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 survey was above all that the installation of records centers was rarely made. Among the provincial education authority and 20 other local education authorities, the provincial education authority which was a designated organization for installation of records center by law was the only organization that installed and operated the records center as of end of February 2004. Most of the local education authorities were storing the records in the office space and in the cabinets of the record manager, and could not even conceive the ideas of transferring records from the front line schools. Also, schools were in reality of storing and managing records by themselves. and the degree of professionalism and understanding of record managers was remaining at a very low level.
The permanent and semi-permanent records which are the major records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ere transferred to government records repository, and there was concern about incurring inconveniences of the users and lowering the efficiency of the job. And since there is no legal ground for records management of local education committees, the problem of leaving alone the records management regarding the policy of local education was raised.
To solve these problems, with the premise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cords management job, installation of organizations for management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records, expansion of installation of records center, expansion of records preservation facilities, securing of budget for purchase of equipment, securing of professional man power for records management, and education and training of record managers should be implemented persistently.

국문 초록 (Abstract)

1999년 정부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및 동 법률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강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된다고 해서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완전하게 충족될 수는 없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자료관의 설치와 전문인력의 확보 같은 기초적인 제도적 보완조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구분되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을 감안한 기록관리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육행정기록물은 장기적 보존과 수시 활용, 그리고 특별한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독립적인 자치기관으로서 행정조직과 구성 인원의 규모에서 일반행정기관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일선 학교는 의무적으로 자료관을 설치하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특수성과 현실적 제약요소를 감안한다면 교육관련 기관들의 기록물관리 체계는 일반 공공기관의 그것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적실성 있는 독자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부응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 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조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실증조사는 기록물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범위는 경남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먼저, 자료관 설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법정 자료관설치 대상기관인 도교육청과 20개 지역교육청 중, 2004년 2월말 현재 자료관을 설치.운영하는 곳은 도교육청 한 곳뿐이었다. 대다수 지역교육청은 사무실의 공간과 담당자의 캐비닛에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일선 학교로부터의 기록물 이관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각급 학교 역시 자체적으로 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록물관리 담당자들은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요 기록물인 영구 및 준영구 기록물들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방교육정책에 관한 기록관리가 방치되어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업무의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방교육행정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자료관의 설치 확대,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 기록물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담당자들의 교육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 2 장 지방교육행정기록물 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 1 절 기록자치와 지방교육행정기록물 5
• 1. 지방기록물의 기능 5
• 2. 지방기록물관리와 기록자치 7
• 제 2 절 지방교육행정기록물의 특성 9
• 1. 교육자치와 기록물관리 체계 9
• 2. 지방교육행정기록물의 유형과 특성 11
•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운영 15
• 제 3 장 경상남도 교육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 현황 19
• 제 1 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 체제 19
• 1. 지방교육행정기록물 관리기관의 구성체제 19
• 2. 경상남도교육청 21
• 3. 경상남도 지역교육청 23
• 4. 경상남도교육위원회 23
• 5. 각급 사립학교 24
• 제 2 절 경상남도 교육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 현황 26
• 1. 기록물관리의 일반현황 26
• 2. 경상남도교육청 자료관의 기록물관리 현황 28
• 3. 지역교육청의 기록물관리 현황 31
• 4. 교육위원회 기록물관리 현황 33
• 5. 사립학교 기록물관리 현황 34
• 제 4 장 지방교육행정기록물 관리에 관한 실증분석 36
• 제 1 절 조사의 방법 36
• 1. 표본추출 36
• 2. 측정도구 및 설문지 구성 36
• 3. 자료의 분석 방법 37
• 제 2 절 분석의 결과 및 해석 38
• 1.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38
• 2. 기록물관리 제도 및 업무에 대한 인식 40
• 3. 기록물관리 담당자에 대한 분석 44
• 4. 기록물 보존의 물리적 환경 47
• 5. 기록물관리 업무의 수행실태 50
• 6. 기록물관리 운영 발전 방안 55
• 제 3 절 연구결과의 요약 63
• 제 5 장 지방교육행정기록물관리의 문제점과 대안 탐색 66
• 제 1 절 경상남도 지방교육행정기록물관리의 문제점 66
• 1. 법정 자료관의 미설치 66
• 2. 기록물관리환경의 문제 67
• 3.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68
• 제 2 절 지방교육행정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방안 69
• 1. 지방교육자치의 요구와 교육행정기록물의 특성 69
• 2. 지방교육행정기록물관리기관 설치의 의의 72
• 3. 경남지방교육행정기록물관리기관의 모델 구성 74
• 제 6 장 결 론 78
• 참고문헌 82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