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방송의 효율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 System Construction of the Disaster-Prevention Broadcast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asters are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the 'natural disaster' resulting from unpredictable and sudden natural phenomena such as typhoons, floods, earthquakes, etc. The other is the 'human-induced disaster' resulting from fires, traffic accidents, demolitions, and explosions, which can decrease when well controlled.
But, the U.N. specialists of disaster countermeasures insist that a considerable part of the natural disaster can be prevented by improving environmental countermeasures and safety treatment, because natural disasters are ultimately a result of the human beings' destruction of nature.
In Korea, natural disasters cost a great number of human life and property every year. Especially, due to the typhoon, 'Maemi' on September, 2003, we lost 4,781 billion won of property and 130 lives. With wide and immediate information propagation capability, the broadcasting's priority is to protect property and human lives and to minimize the damage from natural disater, minimize the damage.
In this thesis, I, first of all, surveyed the disaster administration system of Korean Government. Also, the disaster-prevention broadcasting syste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considered as advanced, was analyzed for models to compare and adopt. The purpose of the study, thus, is to present an comprehensive and effective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for our good.
The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are the nations in advance implementing disaster-prevention broadcasting?
Second, what are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our country's broadcasting system regarding natural disaster?
Third, what are reform measures for efficient system construction in disaster broadcasting?
In order examine the research questions, I analyzed legal, systematical, and technical facet of the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Center Safety Supervision Committee,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Council,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Local Broadcasting Company and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n legal facet, there was a command ＆ control system of disaster. It consisted of 'The Standing Planning Committee of Emergency' and 'The Committee of Civil Defense'. The former is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he latter belongs to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is command ＆ control system of disaster was integrated and reorganized into Center Safety Supervision Commission as the Fire Fighting Room established in 2003. However, there is no subcommittee regarding disaster broadcasting in Center Safety Supervision Commission. Also, the authority of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is not sufficient enough. It is said that MBC and SBS, as well as KBS, the country's prime public broadcasting system, should be subjected to disaster broadcasting.
In systematical facet, leadership and decision procedures are the major hinderance to disaster broadcasting, although broadcasting systems are equipped with the manual and supposed to operate it. Especially, each broadcasting company hasn't created its own department for disaster affairs. Also, the companies haven't provided experts, education or training system for related workers.
In technical facet, as there is the lack of investment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technology and weather forecast for national disaster administration, it is difficult to gather and transform quick and precise data when a disaster occurs.
Accordingly, we suggest the integration of disaster administration system, the reinforcement role of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the programming autonomy of broadcasting companies, and the construction of integrated broadcasting system in legal facet. In systematic facet, it is requested that the manual provided by KBC and broadcasting companies should be improved and applied more systematically. It is argued that broadcasting companies should establish exclusive disaster-related department and provide full-scale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ir workers. We suggest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connect with not only central broadcasting but also cable TV, internet. Finally, in technical facet, it is stressed that enough government invest and supplement and experts are urgent for the effective technic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재해는 기상, 기후 등의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예측이 불가능하고 돌발적인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붕괴, 폭발 등 위험관리를 잘하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인위적 재해’로 구분된다. 그러나 유엔 재해대책 전문가들은 자연재해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로부터 오는 인위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재해부분의 상당 부분은 환경대책과 안전조치의 개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이 있었다. 특히 2003년 9월에 있었던 태풍 ‘매미’의 급습으로 인해 130명이 사망?실종하고 4조 7천8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보성과 즉시성, 광범성의 특성을 가진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국내외 여러 재해발생 사례에서 이미 경험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재해방송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재해관리 체계와 방송사의 재해방송 실시체계를 알아보고, 실제 재해방송 사례를 분석해 외국 재해방송의 장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재해방송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재해방송 체계를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선진 외국에서는 재해방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 우리나라 재해방송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 재해방송에서 효율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송위원회,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 기상청 등 5개 기관을 중심으로 재해방송의 법적?제도적?기술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의 ‘비상기획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하의 ‘중앙민방위협의회’로 이원화된 재해 지휘통제 체계가 2003년 소방방재청 신설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개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8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재해방송 분야의 분과위원회는 없는데다 방송위원회의 권한 또한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KBS 뿐 아니라 MBC나 SBS도 재해방송 주관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방송사 내부의 자체 내규로 재해방송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지만 재해방송 최고 책임자가 보도본부장이나 전무 등이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거나 결단을 내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각 방송사마다 재해방송 전담기구나 전문인력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국가 재난관리 정보통신이나 방송기술, 기상예보 기술 등에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선진국에 비해서 재해 상황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전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적 측면에서는 재해관리 체계의 통합과 방송위원회의 역할 강화, 재해방송 편성의 자율성 보장, 재해방송의 통합방송체계 구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방송위원회와 방송사가 마련한 재해방송 종합 매뉴얼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으로 재해방송에 임해야 하고, 방송사내에 재해방송 전담기구 설치와 재해방송과 관련한 방송 종사자의 교육훈련 강화가 시급함을 했다. 그리고 지상파 중심의 재해방송을 인터넷과 CATV 등과 연계한 방송시스템 보완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상정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국가 재난관리 정보통신 시스템과 방송기술 시스템, 기상예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과감한 정부투자와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런 문제는 국내 재해방송을 살펴보기에 앞서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해오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온 선례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 1장 서론 = 1
•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 2절 연구문제 설정 = 3
• 제 2장 재해방송의 이론적 논의 = 5
• 제 1절 재해방송의 개념과 역할 = 5
• 1. 재해방송의 개념 = 5
• 2. 재해방송의 역할 = 6
• 제 2절 재해방송의 기존 연구 = 9
• 1. 국내외 연구 성과 = 9
• 2. 기존 연구의 한계 = 11
• 제 3절 연구 분석의 틀 = 12
• 1. 연구 방법 = 12
• 2. 분석 기관과 분석 내용 = 13
• 제 3장 각 국의 재해방송 사례 연구 = 18
• 제 1절 미국의 재해방송 = 18
• 1. 재해대응 조직체계 및 언론 관리체계 = 18
• 2. 방송의 재해보도 체계 = 20
• 3. 긴급 경보시스템 운영 = 21
• 4. 사례연구-2003년 허리케인 ‘이사벨’ = 22
• 5. 미국 재해방송의 교훈점 = 24
• 제 2절 일본의 재해방송 = 25
• 1. 방재조직 체계 = 25
• 2. 재해방송 체계 = 28
• 3. 정보·통신체계 확립 = 32
• 4. 사례연구-1995년 ‘한신 대지진’ = 33
• 5. 일본 재해방송의 교훈점 = 36
• 제 3절 한국의 재해방송 = 38
• 1. 재해관리 조직체계 = 38
• 2. 재해방송 체계 = 44
• 3. 비상방송 기술 현황 = 49
• 4. 사례연구-2003년 태풍 ‘매미’ = 53
• 5. 우리나라 재해방송의 문제점 = 58
• 제 4장 국내 재해방송의 효율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 61
• 제 1절 법적 측면 = 61
• 1. 재해관리 조직체계 통합 = 61
• 2. 방송위원회 역할 강화 = 63
• 3. 재해방송 편성의 자율성 보장 = 64
• 4. 재해방송의 통합 방송체계 = 65
• 제 2절 제도적 측면 = 66
• 1. 재해방송 매뉴얼 보완 = 66
• 2. 재해방송 전담기구 설치 = 67
• 3. 재해방송 시스템 보완 = 69
• 4. 재해방송 정보의 공유와 종사자의 전문화 훈련 = 69
• 제 3절 기술적 측면 = 70
• 1. 재해관리 정보통신 시스템 = 70
• 2. 긴급 재해방송 시스템(자동경보방송) = 72
• 3. 기상예보 시스템 = 74
• 제 5장 요약 및 결론 = 75
• 제 1절 요약 = 75
• 제 2절 결론 = 78
•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80
• 참고문헌 = 82
• 부록 1 태풍의 개념과 강도분류 및 구분 = 85
• 부록 2 태풍과 재해방송 매뉴얼(방송위원회) = 86
• 부록 3 재해방송 광역지역 구분(방송위원회) = 91
• ABSTRAC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