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NGO 의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NGO's role for the promotion of a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eeting of dispersed family and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was held for seek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ince the joint declaration of 15 June 2000 between the South and North of korea. And mt. Kumkang was opened, providing contact and consultation with the North about operating the railroads and road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Gaesong Industrial Complex having been constructed.
But one hope to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South Korea, another guard against 'unconditional giving' financial support for North Korea. Frequently used word, 'South-South Conflict' deepening more and more. Somehow 'South-South dialogue' is more difficult than 'inter-Korean dialogue'.
This dissertation I studied on NGO's role for the promotion of a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to peaceful unification. And a few solution was presented through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chapter Ⅱ, I described the relation of NGO and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as governmental unification education,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of Germany and movement of unification.
In the chapter Ⅲ, I described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analysis about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Especially, the role of Korean Council for Unification Education(KCUE) was emphasized in this chapter. And the analysis of NGO's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was presented.
In the chapter Ⅳ, I described the plan of activation about NGO's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This chapter constitutes a role of Government, NGO and approve of legislation for activation of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chapter Ⅳ, I described the cooperation of GO and NGO for investment of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In conclusion, I insist on the need of governmental policies about financial and legal support to NGO's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KCUE.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이 화해.협력을 추구함에 따라 이산가족의 상봉과 장관급회담은 십여 차례 열리고 있으며, 금강산이 개방되고, 경의선과 동해선이 이어지고 개성공단에는 시범단지가 조성되었다. 이에 한쪽에서는 ‘퍼주기식’ 논리로 대북지원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보안법 같은 냉전법률의 폐지로 남북이 보다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상호교류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통일의 문제를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 우리 사회의 이념적 다양성은 첨예화되고 있다.
흔히 ‘남남갈등’으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부터 ‘남남갈등’이라는 낯선 용어가 언론매체에 오르내리더니 이제는 이 용어가 친숙하기까지 할 정도이다. 어떤 의미에서 남남대화가 남북대화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본 논문은 남북이 갈등과 상호부정의 관계를 벗어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 현재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하였다.
매년 통일부가 주관하는 사회통일교육은 연간 15,000명 정도로 정부주관의 사회통일교육은 시설이나 인원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주관의 통일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어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NGO단체가 함께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사회통일교육과, NGO 사회통일교육의 실태조사.분석하고 NGO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인 제2장에서는 사회통일교육과 NGO를 주제로 과거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정부 주관의 사회통일교육 실태를 분석하였고, 독일의 사회통일교육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하였다. NGO의 발전과정과 NGO의 사회통일교육 현황, NGO의 통일운동으로서의 사회통일교육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NGO 사회통일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NGO 사회통일교육과 통일교육 단체들의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27개 NGO의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과 2002년 통일교육협의회가 회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NGO의 사회통일교육은 이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NGO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찰해보자 하였다. 특히 민간차원의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NGO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부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통일교육의 다원화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였다.
결론에서는 남남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절실하며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의 정부차원의 통일교육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와 NGO가 함께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정부의 통일교육 기능을 대폭 NGO에게 이양함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통일교육우수단체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단체들의 통일교육 동기부여를 유도하고 통일교육 사례발표를 통해 우수한 통일교육 사례나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며 통일교육 박람회를 개최하여 통일관련 단체, 종사자, 시민, 학생들에게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4
•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7
• 1. 통일교육 문헌 분석 8
• 2. 통일교육 현황 분석 9
• 3. 구성 10
• 제2장 사회통일교육과 NGO 12
• 제1절 사회통일교육 12
• 1. 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12
• 2. 정부주관의 사회통일교육 15
• 제2절 독일의 사회통일교육 28
• 1. 독일의 사회통일교육의 특성 29
• 2. 독일의 사회통일교육의 교훈 34
• 제3절 NGO와 통일 36
• 1. NGO의 발전과정 36
• 2. 통일관련 NGO 41
• 3. 통일운동으로서 사회통일교육 49
• 제3장 NGO 사회통일교육 실태분석 53
• 제1절 NGO 사회통일교육과 통일교육협의회 53
• 1. NGO 사회통일교육에 있어 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 53
• 2. 통일교육협의회 운영 실태 55
• 3. 통일교육협의회의 주요사업 분석 58
• 4. NGO 사회통일교육에 있어 통일교육협의회의 과제와 전망 66
• 제2절 NGO 사회통일교육 실태와 문제점 71
• 1. NGO 사회통일교육의 실태 71
• 2. NGO 사회통일교육 실태분석 99
• 3. NGO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108
• 제4장 NGO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11
• 제1절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111
• 1. 민간-정부간 사회통일교육 역할 분담 111
• 2.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 113
• 제2절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NGO의 역할 116
• 1.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116
• 2.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NGO의 과제 118
• 제3절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22
• 1.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122
• 2. 통일교육지원법과 문제점 126
• 3.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안 131
• 제5장 결 론 138
• 참고 문헌 144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