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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開城工團의 效率的인 分讓方案 = A Study on the Sales Program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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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9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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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의 몰락, 소연방체제의 해체와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식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등 급격한 세계정세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은 인접한 중국, 러시아 등의 지원 중단, 서방의 경제 제재 등으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경제회생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남한은 높은 인건비,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해외이전이 증대함에 따른 돌파구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남북간 경제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시작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분단 이후 남북정상간에 최초의 회담이 개최되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2004년말에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생산된 바 있으며 시범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이 속속 입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주), 남북한 당국,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등 많은 사업주체들이 있으며, 이들 사업주체들이 장기적안목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남북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의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개발에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2천만평은 서울로부터 불과 60Km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구역, 관광구역, 상업구역 및 공장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공장구역은 8백만평으로 3단계로 나누어 개발될 예정이며, 이 중 1단계사업이 2002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입주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남한정부의 기반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고 지원(1,095억원), 북한당국의 저렴한 토지임차료 설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여 다소 비싼 편이지만 국내와 비교하여 약1/3~1/5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되었고, 중국과 비교하여 물류비용의 부담이 1/3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2002년말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공포 이후 11개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양호한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될 것이다.
      2004년 6월 개성공단 1단계사업지구내 약 28천평의 시범단지를 분양하여 15개사를 입주업체로 선정한 바 있으며, 입주업체로 선정된 15개사는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범단지는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각종 제도의 사전 운영을 통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시행착오없는 본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양하게 된 것으로 시범단지의 성공이 개성공단 전체의 성공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 위험부담에 버틸 수 있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량한 업체, 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입주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업체 및 남북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심사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시범단지 분양과 입주업체의 사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나 원산지 표시 문제와 같이 국제간 또는 국가간 협약을 통하여 조정?통제받고 있는 사항,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준비 부족, 대북사업의 복잡성 및 개성공단의 시장경제체제 미구축 등으로 입주선정업체의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점,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조성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범단지 평가결과와 시범단지의 분양 이후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본단지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단지 분양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이나 평가결과 및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분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러나 효율적인 분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에 관련되는 각 주체들이 정치적 이해나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기보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우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맡은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일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어우러질 때 개성공단의 성공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초를 닦고 동북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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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의 몰락, 소연방체제의 해체와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식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등 급격한 세계정세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은 인접한 중국, 러시...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의 몰락, 소연방체제의 해체와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식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등 급격한 세계정세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은 인접한 중국, 러시아 등의 지원 중단, 서방의 경제 제재 등으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경제회생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남한은 높은 인건비,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해외이전이 증대함에 따른 돌파구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남북간 경제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시작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분단 이후 남북정상간에 최초의 회담이 개최되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2004년말에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생산된 바 있으며 시범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이 속속 입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주), 남북한 당국,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등 많은 사업주체들이 있으며, 이들 사업주체들이 장기적안목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남북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의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개발에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2천만평은 서울로부터 불과 60Km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구역, 관광구역, 상업구역 및 공장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공장구역은 8백만평으로 3단계로 나누어 개발될 예정이며, 이 중 1단계사업이 2002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입주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남한정부의 기반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고 지원(1,095억원), 북한당국의 저렴한 토지임차료 설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여 다소 비싼 편이지만 국내와 비교하여 약1/3~1/5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되었고, 중국과 비교하여 물류비용의 부담이 1/3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2002년말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공포 이후 11개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양호한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될 것이다.
      2004년 6월 개성공단 1단계사업지구내 약 28천평의 시범단지를 분양하여 15개사를 입주업체로 선정한 바 있으며, 입주업체로 선정된 15개사는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범단지는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각종 제도의 사전 운영을 통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시행착오없는 본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양하게 된 것으로 시범단지의 성공이 개성공단 전체의 성공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 위험부담에 버틸 수 있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량한 업체, 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입주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업체 및 남북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심사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시범단지 분양과 입주업체의 사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나 원산지 표시 문제와 같이 국제간 또는 국가간 협약을 통하여 조정?통제받고 있는 사항,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준비 부족, 대북사업의 복잡성 및 개성공단의 시장경제체제 미구축 등으로 입주선정업체의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점,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조성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범단지 평가결과와 시범단지의 분양 이후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본단지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단지 분양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이나 평가결과 및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분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러나 효율적인 분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에 관련되는 각 주체들이 정치적 이해나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기보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우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맡은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일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어우러질 때 개성공단의 성공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초를 닦고 동북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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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were radical changes of the world situation since the late 1980s such as the ruin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 diffusion of the market economic system according to stamping out the ideology confrontation, etc. So China and Russia discontinued economic aid to N. Korea and the western countries imposed more economic sanction to it. That made N. Korea undergo rapid economic contraction, so it needed to take action for reviving its economy. On the other hand, S. Korea needed to break through the situation that the number of companies moving abroad increases because the cost of production in S. Korea became higher. Therefor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exteriorized to bring mutual economic benefits for two Koreas.
      The project took concrete shape when the two Koreas held the historic summit meeting in June, 2000. The first products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ere churned out in the late 2004 and companies which was selected to move in model complex are constructing their factories.
      There are many main bodies of that project - the Korea Land Corp., Hyundai Asan Corp., the authorities of two Koreas which play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plex with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that takes charge of administrative support of companies and management of the complex, etc. When those main bodies are faithful to their duties, they can mak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bring mutual economic benefits for two Koreas.
      N. Korea agreed to develop 20 million pyung sized industrial complex near Gaeseong. The complex is located only 60km far from Seoul and will be developed in dividing sites into housing, sightseeing, trading and factory. The factory site(8million pyung) will be developed by 3 phases and the first phase has been set in prior motion since 2002.
      S.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support 109.5 billion won to the cost to build infrastructure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moving in the complex and N. Korean government fixed the value of lease moderately. So land rent of the complex was fixed a bit more expensive than one of Chinese Industrial complex, but cheaper than one of S. Korean industrial complex which costs three to five times as much as that. We expect that the distribution cost in the complex will be decreased up to 1/3 as compared with in China. It has been tried continuously to equip the system like enacting 11 subordinate regulations after promulgating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ct in the late 2002. As stated above, every effort has been made and continued to make a attractive investment condi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Korea Land Corp. which is a developer and takes full charge of the distribution of the 1st phrase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arceled out the 28,000 pyung sized model complex to 15 companies which are now carrying on business well in the complex. Experts maintained that it was needed to enforce system on trial that made for managing the complex and to analyse the result for developing successfully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o the model complex was built up and distributed. The success of the model complex was linked directly with that of the whole complex, so the screening system was adopted to select the companies moving in the model complex which will not need much infrastructure and bring mutual economic benefits for two Koreas.
      Some knotty problems turned up when the model complex was parceled out and the companies carried on business in the complex. N. Korea is under international and intergovernment agreements on strategic materials, marking of the origin of product, etc. Many companies hope to carry on business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ut haven't made enough preparation for that. The companies which were selected to move in the model complex are behind schedule to carry on their business in Gaeseong because the market economy hasn't been settled yet in N. Korea and there are a lot of complicated problems to undertake their business in Gaeseong. So it is necessary to devise a master sales program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reflecting the managerial result of the model complex and various opinions of experts.
      I made a study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dividing the factory site and the site of services and aimed at parceling out the complex fairly, clearly and timely reflecting the managerial result of the model complex and various opinions of experts. However, more important thing than the efficient subdivision of the complex is that the main bodies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should play their role sincerely not to set value on a political or short-term interests, and hold their will and conviction to develop the complex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will lay a cornerstone for unification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make Korea be born again to the pivot of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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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ere radical changes of the world situation since the late 1980s such as the ruin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 diffusion of the market economic system according to stamping out the ideology confrontatio...

      There were radical changes of the world situation since the late 1980s such as the ruin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 diffusion of the market economic system according to stamping out the ideology confrontation, etc. So China and Russia discontinued economic aid to N. Korea and the western countries imposed more economic sanction to it. That made N. Korea undergo rapid economic contraction, so it needed to take action for reviving its economy. On the other hand, S. Korea needed to break through the situation that the number of companies moving abroad increases because the cost of production in S. Korea became higher. Therefor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exteriorized to bring mutual economic benefits for two Koreas.
      The project took concrete shape when the two Koreas held the historic summit meeting in June, 2000. The first products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ere churned out in the late 2004 and companies which was selected to move in model complex are constructing their factories.
      There are many main bodies of that project - the Korea Land Corp., Hyundai Asan Corp., the authorities of two Koreas which play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plex with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that takes charge of administrative support of companies and management of the complex, etc. When those main bodies are faithful to their duties, they can mak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bring mutual economic benefits for two Koreas.
      N. Korea agreed to develop 20 million pyung sized industrial complex near Gaeseong. The complex is located only 60km far from Seoul and will be developed in dividing sites into housing, sightseeing, trading and factory. The factory site(8million pyung) will be developed by 3 phases and the first phase has been set in prior motion since 2002.
      S.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support 109.5 billion won to the cost to build infrastructure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moving in the complex and N. Korean government fixed the value of lease moderately. So land rent of the complex was fixed a bit more expensive than one of Chinese Industrial complex, but cheaper than one of S. Korean industrial complex which costs three to five times as much as that. We expect that the distribution cost in the complex will be decreased up to 1/3 as compared with in China. It has been tried continuously to equip the system like enacting 11 subordinate regulations after promulgating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ct in the late 2002. As stated above, every effort has been made and continued to make a attractive investment condi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Korea Land Corp. which is a developer and takes full charge of the distribution of the 1st phrase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arceled out the 28,000 pyung sized model complex to 15 companies which are now carrying on business well in the complex. Experts maintained that it was needed to enforce system on trial that made for managing the complex and to analyse the result for developing successfully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o the model complex was built up and distributed. The success of the model complex was linked directly with that of the whole complex, so the screening system was adopted to select the companies moving in the model complex which will not need much infrastructure and bring mutual economic benefits for two Koreas.
      Some knotty problems turned up when the model complex was parceled out and the companies carried on business in the complex. N. Korea is under international and intergovernment agreements on strategic materials, marking of the origin of product, etc. Many companies hope to carry on business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ut haven't made enough preparation for that. The companies which were selected to move in the model complex are behind schedule to carry on their business in Gaeseong because the market economy hasn't been settled yet in N. Korea and there are a lot of complicated problems to undertake their business in Gaeseong. So it is necessary to devise a master sales program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reflecting the managerial result of the model complex and various opinions of experts.
      I made a study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dividing the factory site and the site of services and aimed at parceling out the complex fairly, clearly and timely reflecting the managerial result of the model complex and various opinions of experts. However, more important thing than the efficient subdivision of the complex is that the main bodies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should play their role sincerely not to set value on a political or short-term interests, and hold their will and conviction to develop the complex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will lay a cornerstone for unification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make Korea be born again to the pivot of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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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ⅵ
      • 第 Ⅰ 章 序論 = 1
      • 第 Ⅱ 章 南北經濟交流協力과 開城工團 = 3
      • 第 1 節 南北間 經濟交流協力의 現況과 課題 = 3
      • 第 2 節 北韓의 經濟開放과 開城工團 = 12
      • 국문 요약 = ⅵ
      • 第 Ⅰ 章 序論 = 1
      • 第 Ⅱ 章 南北經濟交流協力과 開城工團 = 3
      • 第 1 節 南北間 經濟交流協力의 現況과 課題 = 3
      • 第 2 節 北韓의 經濟開放과 開城工團 = 12
      • 第 3 節 開城工團 開發에 따른 經濟的 效果 = 19
      • 第 Ⅲ 章 開城工團 1段階事業 = 23
      • 第 1 節 1段階事業 槪要 = 23
      • 第 2 節 事業推進經緯 = 27
      • 第 3 節 開城工團 1段階事業의 投資與件分析 = 31
      • 第 Ⅳ 章 示範團地 分讓 事例 分析 및 評價 = 38
      • 第 1 節 示範團地의 分讓意義 및 內容 = 38
      • 第 2 節 示範團地 申請結果分析 = 45
      • 第 3 節 示範團地 入住業體 選定結果 및 事業推進現況 = 54
      • 第 4 節 示範團地 分讓에 대한 評價 = 56
      • 第 Ⅴ 章 效率的인 分讓方案 = 63
      • 第 1 節 相談結果 및 專門家 意見 分析 = 63
      • 第 2 節 本團地 分讓의 基本方向 = 67
      • 第 3 節 工場用地 分讓方案 = 70
      • 第 4 節 支援施設用地 分讓方案 = 79
      • 第 Ⅵ 章 結論 = 84
      • 참고문헌 = 87
      • 부록 = 91
      • ABSTRACT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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