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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파이낸싱구조에서의 신용보완산업 연구 - 주택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of the Project Finance Structures in Korea - focussed on the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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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글초록:현재 주택개발금융의 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인 위험배분을 위하여 점차 진화된 구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배경으로 주택개발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구조에서 신용보완산업이 탄생하였다.일반적으로 신용보완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개발업자, 시공사 및 금융기관 등이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는 형태인 지분 분담(equity contribution), 프로젝트에 포함된 자산 이외의 물적ㆍ인적 담보, 대출금융기관의 다수 확보, 출자금보다 후순위인 대출형식,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제3의 신용보완기관에 의한 보증이 바로 그것이며, 특히 제3의 신용보완기관에 의한 보증형태가 바로 신용보완산업의 주요 역할이다.이러한 신용보완산업의 시장규모는 ① 주택건설업체가 그간 선분양대금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의 규모, ②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의 실적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현재 신용보완산업은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에 비교하여 보증범위, 보증금액 및 보증료 등에 있어서 훨씬 완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대한주택보증은 2006년 5월 현재 6건의 보증이 취급된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렇게 양 기관이 2005년 1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신용보완상품을 판매한 실적이 고작 9건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상품 출시 이후 적극적인 홍보 부족, 시장의 정확한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상품설계, 과거 대출보증의 사례와 리스크의 실질을 동일시 함에 따른 보수적인 상품운용 및 주택건설경기의 침체 등을 꼽을 수 있다.한편 신용보완산업의 보증리스크 크기는 대한주택보증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의 보증사고 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또한 신용평가기관의 시공사 지급보증의 우발채무를 측정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그 대략적인 규모를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신용보완산업의 보증리스크는 경기에 민감한 주택건설산업에 근간을 두고 있어 그 리스크가 다른 산업에 비교하여 크다고 할 수 있다.신용보완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교하여 리스크가 커다란 주택건설업종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보완산업의 활성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모색해 봄으로써 주택건설산업과 금융산업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첫째, 주택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인세법상 프로젝트회사도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둘째, 신용보완기관의 제도개선의지 및 부단한 노력이다.셋째, 수요자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연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이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신용보완기관의 사업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넷째, 한정된 보증료수입에 비교하여 과다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보완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증상품의 신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신용보완산업은 현재와 같이 과점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시장운영이 가능할 것이다.한편, 주택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구조에서 신용보완상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것이 2005년 이후임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용보완산업의 배경과 시장을 구성하는 기관의 현황을 정리하고 아울러 신용보완산업의 활성화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보다 깊은 신용보완산업의 학문적인 연구에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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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초록:현재 주택개발금융의 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인 위험배분을 위하여 점차 진화된 구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배경으로 주택개발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구조에...

    한글초록:현재 주택개발금융의 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인 위험배분을 위하여 점차 진화된 구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배경으로 주택개발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구조에서 신용보완산업이 탄생하였다.일반적으로 신용보완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개발업자, 시공사 및 금융기관 등이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는 형태인 지분 분담(equity contribution), 프로젝트에 포함된 자산 이외의 물적ㆍ인적 담보, 대출금융기관의 다수 확보, 출자금보다 후순위인 대출형식,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제3의 신용보완기관에 의한 보증이 바로 그것이며, 특히 제3의 신용보완기관에 의한 보증형태가 바로 신용보완산업의 주요 역할이다.이러한 신용보완산업의 시장규모는 ① 주택건설업체가 그간 선분양대금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의 규모, ②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의 실적을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현재 신용보완산업은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에 비교하여 보증범위, 보증금액 및 보증료 등에 있어서 훨씬 완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대한주택보증은 2006년 5월 현재 6건의 보증이 취급된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렇게 양 기관이 2005년 1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신용보완상품을 판매한 실적이 고작 9건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상품 출시 이후 적극적인 홍보 부족, 시장의 정확한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상품설계, 과거 대출보증의 사례와 리스크의 실질을 동일시 함에 따른 보수적인 상품운용 및 주택건설경기의 침체 등을 꼽을 수 있다.한편 신용보완산업의 보증리스크 크기는 대한주택보증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의 보증사고 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또한 신용평가기관의 시공사 지급보증의 우발채무를 측정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그 대략적인 규모를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신용보완산업의 보증리스크는 경기에 민감한 주택건설산업에 근간을 두고 있어 그 리스크가 다른 산업에 비교하여 크다고 할 수 있다.신용보완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교하여 리스크가 커다란 주택건설업종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보완산업의 활성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모색해 봄으로써 주택건설산업과 금융산업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첫째, 주택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인세법상 프로젝트회사도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둘째, 신용보완기관의 제도개선의지 및 부단한 노력이다.셋째, 수요자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연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이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신용보완기관의 사업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넷째, 한정된 보증료수입에 비교하여 과다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보완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증상품의 신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신용보완산업은 현재와 같이 과점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시장운영이 가능할 것이다.한편, 주택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구조에서 신용보완상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것이 2005년 이후임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용보완산업의 배경과 시장을 구성하는 기관의 현황을 정리하고 아울러 신용보완산업의 활성화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보다 깊은 신용보완산업의 학문적인 연구에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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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문초록:Currently the market participants of housing development finance for a rational risk apportionment wants the structure which evolves gradually, the needs of this market with background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is born from project financing structure of housing development industry.Usually, the form of the credit enhancement can be considered in various ways. The equity contribution that developer, constructor and financial institution invest to the special purpose company, the materialㆍhuman security without the property which is included in project, the collecting multiple lending financial institution, the lending type after the equity, efficient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and the guarantee due to the credit enhancement company are those rightly, specially the guarantee form by other institution is main role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The market size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can be calculated approximately on the basis of ① the scale of the funds which the house building company supplies during that time by the pre-construction-sales system, ② KHGC's results of the guarantees for housing completion.Currently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consists of KHGC and KHFC, and KHGC's merchandise is the form that is mitigated far than KHFC's merchandise in the guarantee scope, the guarantee amount of money and the guarantee fee.With this, while KHGC handled the guarantee of 6 items by May 2006, KHFC has stayed in 3 items.Like this, both institutions have barely sold 9 cases of the credit enhancement merchandise since January 2005 for more than 1 year. It is caused by the insufficiency of active public relation since the merchandise launch, the merchandise design that does not reflect market's correct needs, conservative merchandise management by equating this with the payment guarantees risk of the past, and the stagnation of housing construction economy, etc.On the other hand, the guarantee risk size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can be presumed by the guarantee casualty results of the guarantees for housing completion that KHGC handles.And it is comprehensible the scale of the outline that the credit evaluation institutions measure the contingent liabilities of construction firm's payment guarantees. For reference, because the insurance risk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is changed according to the sensitive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in the business index, the risk is bigger than other different industry.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is achieving a big role in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as protecting the financial institution which lends in the housing construction industry that has bigger risk than other different industry. Estimated that can be beaconed though protecting the housing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financial industry by studying the activated plan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The firs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Housing Act the Corporation Tax Law's project company is to run the housing construction industry.The second, system improvement will and incessant effort of the credit enhancement institution's.The third, by connecting the customer's finance system and the project financing it will raise the availabilit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it can be easily the credit enhancement institution's project management.The forth, comparing with confined guarantee fee income,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is sharing excessive risk, so that have to improve credit rating of the guarantee merchandise by government readies systematic device that can be supported.Also, in considering of the economic side of the scale, it is more effective market operation for credit enhancement industry to keep oligopoly market like now.On the other hand, as the credit enhancement merchandise in the PF structur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is announced to the market regularly after 2005, it is hard to find concentrically studied paper or research report on a study on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of the Project Finance Structures.Accordingly, this study arranges the institution's background and present condition that makes up the market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and there is the purpose to ready springboard in scientific research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in the future by investigating activation methods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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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초록:Currently the market participants of housing development finance for a rational risk apportionment wants the structure which evolves gradually, the needs of this market with background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is born from project ...

    영문초록:Currently the market participants of housing development finance for a rational risk apportionment wants the structure which evolves gradually, the needs of this market with background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is born from project financing structure of housing development industry.Usually, the form of the credit enhancement can be considered in various ways. The equity contribution that developer, constructor and financial institution invest to the special purpose company, the materialㆍhuman security without the property which is included in project, the collecting multiple lending financial institution, the lending type after the equity, efficient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and the guarantee due to the credit enhancement company are those rightly, specially the guarantee form by other institution is main role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The market size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can be calculated approximately on the basis of ① the scale of the funds which the house building company supplies during that time by the pre-construction-sales system, ② KHGC's results of the guarantees for housing completion.Currently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consists of KHGC and KHFC, and KHGC's merchandise is the form that is mitigated far than KHFC's merchandise in the guarantee scope, the guarantee amount of money and the guarantee fee.With this, while KHGC handled the guarantee of 6 items by May 2006, KHFC has stayed in 3 items.Like this, both institutions have barely sold 9 cases of the credit enhancement merchandise since January 2005 for more than 1 year. It is caused by the insufficiency of active public relation since the merchandise launch, the merchandise design that does not reflect market's correct needs, conservative merchandise management by equating this with the payment guarantees risk of the past, and the stagnation of housing construction economy, etc.On the other hand, the guarantee risk size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can be presumed by the guarantee casualty results of the guarantees for housing completion that KHGC handles.And it is comprehensible the scale of the outline that the credit evaluation institutions measure the contingent liabilities of construction firm's payment guarantees. For reference, because the insurance risk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is changed according to the sensitive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in the business index, the risk is bigger than other different industry.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is achieving a big role in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as protecting the financial institution which lends in the housing construction industry that has bigger risk than other different industry. Estimated that can be beaconed though protecting the housing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financial industry by studying the activated plan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The firs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Housing Act the Corporation Tax Law's project company is to run the housing construction industry.The second, system improvement will and incessant effort of the credit enhancement institution's.The third, by connecting the customer's finance system and the project financing it will raise the availabilit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it can be easily the credit enhancement institution's project management.The forth, comparing with confined guarantee fee income,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is sharing excessive risk, so that have to improve credit rating of the guarantee merchandise by government readies systematic device that can be supported.Also, in considering of the economic side of the scale, it is more effective market operation for credit enhancement industry to keep oligopoly market like now.On the other hand, as the credit enhancement merchandise in the PF structur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is announced to the market regularly after 2005, it is hard to find concentrically studied paper or research report on a study on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of the Project Finance Structures.Accordingly, this study arranges the institution's background and present condition that makes up the market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and there is the purpose to ready springboard in scientific research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in the future by investigating activation methods of the credit enhance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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