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eavy Levies of Local Taxes

국문 초록 (Abstract)

한글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에서 부과하고 있는 모든 중과세를 도입 과 과세대상별 중과세 제도의 개념을 파악해보고 최근의 중과세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실무에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현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그동안 경제정책과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조세의 중립성이 상실되어 있다.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살펴보면 현행 중과세 제도는 도입이 후 그 시행에 따른 정책역할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3년 도입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의 수직적․수평적․지역간 불균형이 상존해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과 일반과세 대상인 스키장과의 조세부담의 공평성 문제, 재산보유과세에서의 세율의 불합리, 중과세 적용 시 기준의 불명확, 고율의 세율 등이 문제점으로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폭넓게 시행되는 비과세․감면과의 관계분석 등은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과세 제도 운영 면에서는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고 복잡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여 정확한 과세를 위한 시간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세율과 건당 과세금액이 높은 관계로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과중하여 조세마찰,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중과세의 정책세제의 역할을 재정립을 위하여 시행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변화된 환경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서 과세대상 지역간의 불균형 등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 중과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과세 대상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춤으로서 보다 높은 과세 기초 하에 낮은 세율을 통해 중과세 세율을 정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일반과세에 비하여 과세금액도 크고, 관련 법령이 까다로워 일반 납세자에게 중과세 제도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조세마찰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홍보방안으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납세자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실시와 자기계발을 통해서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펼치는데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중과세 제도가 납세자가 이해하고, 수긍 할 수 있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편에 서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ocal taxes levied heavily in term of their background and concepts and thereupon, analyze the conditions of recent heavy levies to address the problems and find their solutions. Based on the experiences, the researcher attempted to approach the subject in a more realistic way. Meanwhile in Korea, local taxes have been used to achieve economic and administrative goals, losing their neutrality. In view of the system, the current heavy local taxes have still to play a policy role. Since their introduction in 1973, they have never been revised to meet the changed environment, and therefore, their vertical, horizontal and inter-regional unbalance still subsists to be remedied. The examples of problems are unbalance of tax burden between golf courses subject to heavy tax and ski slopes, unfair tax rates for ownership of properties, unclear criteria for heavy taxations, relatively higher tax rates, etc. In particular, such heavy taxations need to be examined in-depth in comparison with a variety of tax exemptions and reductions. Moreover, since the criteria for heavy taxations are vague and complicated, tax payers' complaints do not stop, wasting time and labor for correct taxations and impeding the taxing efficiency. Namely, since tax payers feel heavy for higher tax rates or payment, they resist the taxes, not paying them. The reasonable reform measures may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heavy local taxes should be periodically reviewed to have them play their roles as policy taxes and thereby, respond flexibly to changing environment. Of course, the inter-regional unbalance should be remedied. Anyway, it is necessary to set clear criteria for heavy taxations, simplify the tax rate system with lower ceiling and thereby, rearrange the heavy tax rates to be fair and reasonable. Next, in terms of operation of the local tax system characterized by higher rates and meticulous codes, it is essential to publicize it to tax payers and thereby, reduce taxing conflicts and enhance taxing efficienc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use diverse PR media for individualized tax services.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train local tax officials in a more professional way and help them for self-development and professionalism to lay a ground for the local tax administration trusted by tax payers. Lastly, government and local tax officials are obliged to understand tax payers so that they may accept and agree to the heavy local tax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