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형사소급입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급입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원칙의 위반이라는 위헌논쟁이 뒤따른다. 이러한 위헌논쟁은 제2차 대전 후 형사소급입법을 제정하여 나치전범을 처벌한 독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서도 살필 수 있다. ‘5·18 특별법 제2조’에 대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 법치국가원리의 위반여부 등 위헌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사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형사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세워 보면, 실체적 형사소급입법은 집단학살과 같은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나 국가와 민족을 매도한 반민족적 범죄의 경우, 그 행위당시에 국제법 또는 국내법으로 가벌성이 있었지만 어떠한 사실상의 장애로 처벌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헌성 심사기준은 헌법상의 기본권심사기준보다는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형벌소급으로 인한 공익의 달성은 개인의 신뢰보호이익보다 현저히 높아야 할 것이다. 절차적 형사소급입법은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공소시효 완성 후에 그 기간을 정지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실현할 특단의 사정이 있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은 미약한 경우에 한해 그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 2 장 소급입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
• 제 1 절 소급입법의 의의
• Ⅰ. 소급입법의 개념
• Ⅱ. 소급입법의 요건
• Ⅲ. 소급입법의 형식
• 제 2 절 소급입법의 유형과 문제점
• Ⅰ. 소급입법의 유형
• Ⅱ. 소급입법의 구별기준과 문제점
• Ⅲ. 소 결 - 현행 실정법 체계에서 본 소급입법의 개념과 구분
• 제 3 절 소급입법의 헌법적 근거
• Ⅰ. 법치주의와 법이념의 실현
• Ⅱ. 법적 안정성과 소급입법금지원칙
• 1. 의 의
• 2. 근거규정과 성격
• Ⅲ. 정의의 이념과 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 Ⅳ. 소 결
• 제 4 절 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Ⅰ. 문제점
• Ⅱ. 진정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Ⅲ. 부진정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Ⅳ. 소급입법으로 제한되는 권리와의 관계
• Ⅴ. 소 결
• 제 3 장 형사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제 1 절 형사소급입법의 의의
• 제 2 절 실체적 형사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Ⅰ. 문제점
• Ⅱ.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
• 3.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
• 가. 의 의
• 나. 적용범위
• Ⅲ. 형벌불소급원칙의 예외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1. 헌법재판소의 입장
• 2. 형벌소급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
• 3. 형벌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제 3 절 절차적 형사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Ⅰ. 문제점
• Ⅱ. 공소시효의 본질에 대한 이해
• 1. 공소시효의 의의
• 2. 공소시효제도의 취지
• 3. 공소시효의 본질
• 가. 문제점
• 나. 견해의 대립
• 다. 견해의 검토
• 4. 소 결
• 가. 형사사법기능의 최적화
• 나. 처벌의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
• 다. 시효이익의 성질과 피의자의 지위
• Ⅲ. 형사절차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Ⅳ. 현행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 적정성에 관한 논의
• 1. 문제점
• 2. 공소시효 기간
• 가. 한 국
• 나. 독 일
• 다. 일 본
• 라. 프랑스
• 마. 영 미
• 3. 공소시효의 중단과 정지, 배제
• 가. 한 국
• 나. 독 일
• 다. 프랑스
• 4. 평 가 -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에 관한 개선
• 가. 공소시효제도의 개선 방식
• 나. 공소시효제도의 개선 방안
• 다. 현행 개정안의 문제점과 국제법규정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한 적정화 방안
• 제 4 장 형사소급입법의 헌법적 정당성 평가
• 제 1 절 과거청산과 형사소급입법
• 제 2 절 외국의 과거청산
• Ⅰ. 프랑스
• 1. 과거청산의 개요
• 2. 사법적 과거청산의 평가
• 가. 한국과의 비교
• 나. 과거청산의 한계
• 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
• 라. 과거청산의 평가
• Ⅱ. 독일의 과거청산
• 1. 과거청산의 개요
• 가. 연합군관리위원회법률 제10호 등에 근거한 나치전범의 처벌
• 나. 독일인에 의한 나치전범의 처벌
• 2. 사법적 과거청산의 평가
• 가. 한국, 프랑스와의 비교
• 나. 과거청산의 평가
• 제 3 절 한국의 과거청산
• Ⅰ. 반민족행위처벌법
• 1.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배경과 경과
• 가. 친일파 처리를 위한 「특별조례」 제정과 무산
• 나.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에 대한 탄압
• 다. 반민법의 개정과정과 반민족행위자의 처벌 무산
• 2.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내용
• 가. 반민법의 체계와 소급적용
• 나. 반민족범죄의 유형
• 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
• 라.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절차
• 3.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의 평가
• 가. 형식적 합헌성
• 나. 실질적 합헌성
• Ⅱ.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등
• 1. 제정배경과 경위
• 2. 주요 내용
• 3. 헌법적 정당성의 평가
• Ⅲ. 5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1. 제정배경과 경위
• 2. 주요 내용
• 가. 목 적
• 나. 공소시효의 정지
• 다. 헌법 제84조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논의
• 3. 헌법적 정당성의 평가
• Ⅳ.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1. 제정배경과 경위
• 2. 주요 내용
• 가. 목 적
•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재산의 정의
• 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 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그 법적 성격
• 3. 헌법적 정당성의 평가
• 가. 평등권 위반 여부(헌법 제11조)
• 나.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반여부(헌법 제13조 제2항)
• 다. 재산권제한의 입법의 한계 위반여부 (헌법 제23조, 제37조제2항)
• 제 5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