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껏해야 미래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 ‘미완성의 어른’, 혹은 ‘보호·양육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기성 세대의 과잉 보호, 혹은 학대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느 정도 대우하느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청소년 개인의 성장과 인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한 사회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이에 국내외의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청소년 인권 신장과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이고 추상적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있는 법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가 인권을 교육하고 신장시켜야 할 공간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은 오늘 바로 이 시점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청소년 인권 관련 문제의 핵심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제도적인 교육의 실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규정하는 참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청소년 인권 신장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 제3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상의 용어정의
• 제2장 미성년자의 법리를 기초로 한 청소년 인권의 개념 정리
• 제1절 일반적 개념
• 제2절 민법상의 미성년자 개념
• 제3절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미성년자의 법리 비교
• 제3장 한국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 제1절 청소년 관련 인권 선언에 대한 외국 사례와의 비교
• 제2절 최근 한국의 청소년 인권 정책의 변화
• 제4장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국내외 입법 고찰
• 제1절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 협약 및 외국의 입법 사례
• 제2절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국내법 고찰
• 제5장 청소년에게 필요한 인권의 개념과 종류
• 제1절 인권으로서 기본권
• 제2절 청소년의 인권과 기본권
• 제3절 아동청소년 인권 분류
• 제6장 학교에서의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고찰
• 제1절 인권의 주체로서의 학생
• 제2절 학생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그 제한의 기본원리
• 제3절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 제4절 학생징계와 적법절차
• 제5절 체벌 문제
• 제6절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 제7절 소지품검사, 두발검사와 학생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 제8절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 학습
• 제7장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의식 실태 조사
• 제1절 의식 실태 조사 개요
• 제2절 분석 결과
• 제3절 조사 결과 유의미성 분석
• 제8장 결론 및 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 참고문헌
• 표 목 차
• <표1> 발달단계에 따른 대략적 연령기준 및 단계명칭
• <표2> 청소년 인권 증진 정책 및 활동의 시대 순 개관
• <표3> 헌법상 청소년만의 인권 항목
• <표4> 어른들과 동일하게 누리지만 연령상의 제한을 받는 헌법상의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 <표5> 헌법상의 어른들만의 기본권
• <표6> 종교교육과 종교활동 강요 사례
• <표7> 조사 대상의 내용
• <표8> 응답자의 특성
• <표9> 설문 항목의 구성
• <표10> 인권에 대한 관심 정도
• <표11> 청소년인권 의식 정도
• <표12> 인권에 대한 제도나 법률 교육 여부
• <표13> 인권 교육 참여 의사 여부
• <표14> 교육 방법
• <표15> 개인의 인권(비율%)
• <표16> 사회에서의 인권(비율%)
• <표17> 사회에서의 인권점수
• <표18> 학교에서의 인권(비율%)
• <표19> 학교내에서의 인권 점수
• <표20>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점수
• <표21> 설문조사 or 다산인권센터의 청소년 인권활동에 대한 제안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