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합병원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국공립병원, 사립대병원, 대기업병원, 일반병원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종합병원은 외부 경영환경에 맞게 조직문화, 조직목표가 변화하고 있다. 일반기업과 같은 경영관리체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노사관계도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 모두 자신의 입장에 따라 변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르다.
종합병원은 한국병원계를 주도하고 있다. 경영주체 성격에 따라 국공립병원, 사립대병원, 대기업병원, 일반병원으로 나눌 수 있다. 경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의사결정, 노조활동, 상급단체와 관계설정, 사용자 경영관리시스템, 임금 등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공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국공립병원은 정부 관련 기관의 보다 강력한 효율성 제고 요구에 따라 노사관계도 변하고 있다. 외부기관의 지원없이 독자 생존해야 하는 사립대병원은 주어진 설립목표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양측이 변화해야 한다. 대기업병원은 확실한 경영주체의 의지에 따라 노사관계가 변한다. 노조활동이 없는 일사불란한 체제를 유지하며 실제 소유주의 지원이 타병원을 압도한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설립자가 병원경영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일반병원은 노동조합활동이 설 자리가 별로 없지만 노사관계가 극단적인 형태로 변할 가능성도 높다.
사용자는 노사관계의 한 축을 형성한다. 노동조합 요구사항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병원 설립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의 이해관계가 아닌 병원의 생존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투쟁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면 사용자의 의사결정과 태도는 병원이라는 생존과 선택의 문제로 이어진다.
사용자집단(인사/노무/기획/총무)을 경영주체에 따라 4개군으로 나누었다. 직접면담과 설무지 조사를 통해 종합병원의 노무관리부서 특성, 노무관리 전문성, 산별체제 문제점, 상급단체와 관계, 산별교섭 효용성, 병원경영환경과 정부정책, 경영참가, 임금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노무관리부서의 교육 적정성에 대해 사립대병원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노무관리부서는 3년에서 5년 안팎의 근무기간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노무관리부서의 전문성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는 교육연수확대와 노무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성 부족 원인으로 빈번한 인사이동과 비효율적인 직원배치와 연수기회 부족을 꼽고 있다. 특히 사립대병원과 대기업병원에서는 빈번한 인사이동을 전문성 부족의 원인으로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다. 노무관리부서가 승진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특성상 노동 강도가 세다고 평가하고 있다.
외부전문가 또는 사용자단체의 조력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조력이 필요한 이유로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을 들고 있다. 외부 조력시 병원사업장에 적합한 기관은 노무법인(노무사)이 있으며 대기업병원은 노무법인 외 법무법인(변호사)를 지목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사용자협의회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병원노조 필요성에 대해 대기업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가 지속될 때 병원경영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병원은 노사관계와 관계없이 병원경영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사립대병원은 대기업의 병원진출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산업노조의 노사협상태도에 대해 국공립병원과 사립대병원, 대기업병원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노동조합조직율은 현수준 유지 및 감소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해 투쟁적인 노조의 노동운동지양과 사용자의 전근대적인 경영관 탈피를 들고 있다. 산별노조의 앞으로 중점과제로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보다는 고용안정을 최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있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있고 정치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신노동연합의 차별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노동연합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다. 산별교섭에 대한 태도는 일반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매우 부정적이다. 산별교섭의 이중교섭과 분쟁, 상급단체 개입, 교섭기간 장기화와 비용증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요구 등 모든 문제점을 고루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병원과 사립대병원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교섭기간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산별체제에서 사측에 제일 부담되는 것은 일률적 임금적용과 사용자의견일치 어려움을 들고 있다. 국공립병원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성과 사용자간 의견일치의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조집행부에 대한 병원종사자의 지지도는 대기업병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조집행부가 해야 할 일 중 임금인상이나 경영참가보다는 근로조건개선을 꼽고 있다. 노사분규의 발생원인으로 노사간 불신을 제일 먼저 들고 있는데 국공립병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병원의 주인을 묻는 질문에 의료직과 일반직을 비슷하게 들고 있다. 관리부문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노동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그 중에서 일관성 없는 제도운영을 들고 있다.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개혁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경영참가로서 노사협의회가 사용자의 노조불신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노동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이 계속된다면 사립대병원과 일반종합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병원종류별로 자신이 속한 병원이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해 대기업병원은 일반종합병원을 1순위로 사립대병원을 2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외국병원의 국내진출이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대기업병원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병원이 병원산업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종합병원은 회의적 시각도 많았다. 외부지원 없이 모든 병원이 일반제조업처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영성과에 대해 대부분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로 병원이미지와 노조의 악용가능성을 들고 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최고영영자의 의지부족과 노조의 과격행동을 피해보려는 태도에 의해 깨진다고 보고 있다.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부서와 개인이 혼합된 성과급제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병원은 부서별이나 개인별성과급이 아닌 부서와 개인을 동시에 평가해 보상해주는 혼합형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
경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4개병원은 병원노사관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같은 것도 있었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부문이 있었다. 병원경영환경과 노사관계가 한국보건의료계의 일반적인 특성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설립배경과 경영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성 부족원인, 노무관리부서의 업무강도, 외부전문가 또는 사용자단체 조력필요성, 조력시 병원사업장에 적합한 기관,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지속시 병원의 미래, 보건의료노조의 노사협상태도, 향후 노조조직율 추이, 민노총의 산별노조에 대한 영향력, 복수노조시 형태, 산별교섭에 대한 생각, 노동조합과 관련된 단체교섭기간, 산별체제에서 사측에 부담이 되는 것, 산별노조집행부서에 대한 병원종사자 지지도, 병원노사분규 발생원인, 현재 노동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이 계속된다면 어려움에 직면할 병원, 외국병원의 국내진출이 노조에 미치는 영향, 병원산업으로 성장 가능성, 경영성과 공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바람직한 임금체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서 론
• 1.연구 목적
• 2.연구의 범위와 방법
• ⑴ 연구 범위
• ⑵ 연구 방법
• Ⅱ.병원조직과 노사관계
• 1.병원조직의 특성
• ⑴ 병원 조직구조
• ⑵ 병원 조직문화
• ⑶ 병원 조직목표
• 2.병원 노사관계의 특성
• ⑴ 병원 노사관계의 진행과정
• ⑵ 병원 노사관계의 전개방향
• 3.병원 노사관계 선행연구
• ⑴ 병원 경영관리 연구
• ⑵ 병원 노사관계 연구
• Ⅲ.종합병원 경영환경
• 1.국공립병원
• 2.사립대병원
• 3.대기업병원
• 4.일반종합병원
• Ⅳ.종합병원 노사관계 특성과 구조
• 1.종합병원 의사결정
• ⑴ 국공립병원
• ⑵ 사립대병원
• ⑶ 대기업병원
• ⑷ 일반종합병원
• 2.종합병원 노조활동
• ⑴ 노조병원
• ⑵ 무노조병원
• 3.종합병원 노동조합
• ⑴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 ⑵ 민주노총 의료연대노조
• ⑶ 한국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 4.노동조합과 상급단체
• ⑴ 민주노총
• ⑵ 한국노총
• ⑶ 신노동연합
• 5.종합병원 사용자
• ⑴ 의료원장협의회
• ⑵ 대한병원협회
• ⑶ 경영자총연맹
• 6.종합병원 임금문제
• ⑴ 임금결정
• ⑵ 임금체계
• ⑶ 임금형태
• ⑷ 임금문제
• Ⅴ.조사설계 및 평가
• Ⅵ.결 론
• [참고문헌]
• ※ 부록[설문지]
• -표 목 차 -
• <표 1>병원경영(노사관계)연구소
• <표 2>설립구분별 국공립병원 현황
• <표 3>지방 국립대병원 현황
• <표 4>지역별 국공립병원 현황
• <표 5>종합병원 신증축현황
• <표 6>서울시내 주요종합병원 인력현황
• <표 7>전국 의과대학 현황
• <표 8>연도별 건강보험수가 조정률
• <표 9>연도별 수가 인상률 및 주요 개정사항
• <표 10>설립구분별 병원분포
• <표 11>지역별 병원 및 병상 현황
• <표 12>기업형 종합병원 현황
• <표 13>대기업 운영 종합병원 현황
• <표 14>대기업 운영병원 현황
• <표 15>의료기관 분류
• <표 16>설립구분별 주요병원 현황
• <표 17>산별전환 이전의 병원노조 특성
• <표 18>임단협 조정신청 및 파업지부추이(성격별 조정추이)
• <표 19>산별노조의 전환이후 노동조합의 정체성
• <표 20>연도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 <표 21>주요병원 노동조합현황
• <표 22>주요병원 노조 현황
• <표 23>경영권(사측)특성에 따른 종합병원 현황
• <표 24>교섭방식의 변화
• <표 25>장기파업 병원 현황
• <표 26>종합병원 3년간 장기파업현황
• <표 27>우리나라 종합병원 노조가입율 현황
• <표 28>우리나라 종합병원 전임자 현황
• <표 29>우리나라 종합병원 노무관리 주관부서 현황
• <표 30>각국의 노조 조직률
• <표 31>K대 의료원 노사협의회 회의 안건 및 결과
• <표 32>민주노총 탈퇴 주요 노동조합
• <표 33>노총소속별 병원분류
• <표 34>특성별 산별교섭 참여현황
• <표 35>사립대병원장협의회 명단
• <표 36>대한병원협회 임원 명단
• <표 37>임금지불능력 결정요인
• <표 38>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
• <표 39>2000년 우리나라 임금인상 및 배분방식
• <표 40>K대 의료원 임금구조
• <표 41>기본급 유형별 장단점
• <표 42>종합병원 무노동무임금적용 현황
• <표 43>○○병원 연도별 임금인상내역
• <표 44>○○병원 인건비명세서(1995년～2005년)
• <표 45>설문 종합병원 현황
• <표 46>표본의 일반적 사항
• <표 47>노무관리부서의 교육적정성
• <표 48>노무관리부서 근무기간 적정성
• <표 49>노무관리부서의 전문성 확보
• <표 49-1>노무관리부서의 전문성 확보방법
• <표 50>전문성 부족 원인
• <표 51>노무관리부서의 승진 기회
• <표 52>노무관리부서의 업무강도
• <표 53>외부전문가 또는 사용자단체의 조력 필요성
• <표 53-1>조력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 <표 53-2>조력시 병원사업장에 적합한 곳
• <표 54>병원노조의 필요성
• <표 54-1>병원노조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 <표 55>현재 노사관계 지속시 병원의 미래
• <표 56>대기업의 병원진출 생각
• <표 57>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의 노사협상태도
• <표 58>병원산업의 향후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한 추이
• <표 59>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선결과제
• <표 60>병원산업 산별노조의 향후 중점 과제
• <표 61>총연맹의 병원산별노조에 대한 영향력
• <표 62>병원산업 지도부와 총연맹 지도부의 정치성
• <표 63>상급단체 간 차별성
• <표 64>신노동연합 출현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표 65>병원산업에 복수노조의 필요성
• <표 65-1>복수노조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
• <표 66>산별교섭에 대한 생각
• <표 67>산별교섭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 <표 68>노동조합과 관련된 단체교섭 기간
• <표 69>산별체제에서 사측에 부담이 되는 것
• <표 70>보건의료산업노조 집행부에 대한 지지도
• <표 71>보건의료산업노조 집행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 <표 72>병원분규의 발생원인
• <표 73>노사관계가 좋아지기 위한 중점 사항
• <표 74>병원의 주인
• <표 75>우리나라 정부노동정책에 대한 문제점 여부
• <표 76>정부노동정책의 해결 문제
• <표 77>노사협의회의 운영적절성
• <표 77-1>노사협의회 운영이 잘 되지 않은 이유
• <표 78>현재 노동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이 계속된다면 어려움에직면할 병원
• <표 79>외국병원의 국내진출이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 <표 80>병원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 <표 81>종합병원의 경영성과 공개 필요성
• <표 82>경영성과 공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 <표 83>무노동무임금원칙의 준수여부
• <표 83-1>무노동무임금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
• <표 84>바람직한 임금체계
• -그 림 목 차 -
• <표 2-1>교섭구조 집중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표 3-1>연도별 병원수 증가 추이
• <표 4-1>국립대병원 의사결정구조
• <표 4-2>사립종합병원 의사결정구조
• <표 4-3>병원별 노조조직형태
• <표 4-4>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도
• <표 4-5>교섭형태의 변화
• <표 4-6>병원노조 교섭형태
• <표 4-7>기업의 임금지불능력 결정기준
• <표 4-8>임금기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