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향형 팀단위 직위공모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performance-oriented Job post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고 참여정부에서 확대 강화되는 새로운 인사혁신제도들 중 직위공모제를 더욱 발전시켜 행정조직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향형 팀단위 직위공모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법제도분석·선행연구의 흐름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와 법제도가 신규채용혁신분야인 개방형임용제도와 고위공무원단 등에 집중되어 있었고, 혁신적 배치전환 제도인 직위공모제에 대한 연구와 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직위공모제가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적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되는 경상남도의 직위공모제의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의 직위공모제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팀장과 팀원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성과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문성이 요구되고 조직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직위라기보다는 인사에 유리한 직위를 대상으로 인기투표 방식으로 선정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모델을 얻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성공적인 팀제 사례를 분석하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에서 조직의 목표나 나아갈 방향에 비추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과제단위별로 팀을 구성하되 열정과 능력을 가진 팀장과 팀원을 공개 평가하여 모집하면서, 성과에 대한 과학적 측정을 통해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내부임용제도를 제안하였다. 그것이 바로 「성과지향형 팀단위 직위 공모제」이다.
이러한 성과지향형 팀단위 직위 공모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팀의 목표와 과업을 가능한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결재단계를 최소한 3단계 이내로 줄여야 하며, 팀단위로 동일 직급에서 직위를 공모하면서 “역량평가제 등을 활용한 자격 및 능력검증 → 기업의 인사관리 임원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이 응모자가 제시 발표하는 직위수행계획서(proposal) 공개평가 한 후 복수후보자를 추천 → 조직원전체의 투표 등 조직원의 동의를 확보하는 민주적 절차를 보완하여 최종임용권자가 결정”하는 3단계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연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객관적 능력검증과 조직단위의 성과평가를 위해, 논리모델을 바탕으로 직무평가 및 직무성과급이 포함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병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model of job-posting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s. Most of preceding studies are about open appointment system or Senior Executive Service system.
Especially, there are few studies about Job-Posting System that are being operated without any strategic goals or foundation of laws.
This study used survey research method to find meaningful policy alternatives. The problems of the present job-posting systems are following. Firstly, it has been being managed by popularity vote, not connected with any merit incentive, without fixing up goal discordance between team members. Secondly the jobs were distributed not to enhance organizational development but to increase private personal benefits.
-ⅶ-By studying the successful of BSC(Balanced Score Cards), Logic-Model, Performance Agreement Program in public sector, this research picked out important jobs(or services, duties) contributing to the strategic goal of local governments. And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eam system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Home Affairs in order to get successful team model, because the jobs should be carried by team.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s and process to select the competent persons with passion and will in public organization. Firstly, it is more effective to select team members by the decision of personnel committee which has external professional members. Secondly, the performance plan proposed by job applicants should be fairly and openly evaluated. Thirdly, the scientific and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must be built and motivating incentive system should be institutionaliz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A. 연구의 목적 = 1
• B. 연구의 대상과 범위 = 2
• C. 연구방법 = 4
• Ⅱ. 우리나라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고찰 = 6
• A. 인사행정 개요 = 6
• B. 우리나라의 행정혁신과 인사제도 = 13
• Ⅲ. 성과지향 인사제도에 대한 고찰과 평가 = 18
• A. 성과지향 인사제도의 내용 = 18
• B. 성과지향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 = 49
• Ⅳ. 직위공모제의 대안 - 성과지향의 팀단위 직위공모제 = 52
• A. 성과지향의 팀제 = 52
• B. 현 직위공모제도에 대한 평가 = 59
• C. 제언 - 성과지향형 팀단위 직위공모제 = 67
• Ⅴ. 결론 = 82
• 참고문헌 = 85
• 부록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