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 : 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uration of poverty among the working poor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빈곤층의 빈곤실태와 빈곤화의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명을 통해서 효과적인 탈빈곤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빈곤화 원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명을 목적으로 1998년에서 2005년까지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층을 장기빈곤, 단기빈곤, 비빈곤으로 구분한 뒤, 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이 근로빈곤가구의 빈곤기간을 장기화시키는 주요 요인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태분석의 결과에서 연구대상 중 146가구(7.6%)가 장기근로빈곤한 상태였고, 636가구(32.9%)가 단기근로빈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인적자본(여성, 고연령, 저학력, 기혼무배우자), 취약한 가구형태(노인가구, 단독가구), 불리한 가구특성(중소도시 거주, 적은 가구원수, 18세 이하 자녀 있음, 자가 아님), 불안정한 노동시장특성(일용직, 1차산업, 단순노무직의 긴 종사기간)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으로 결정요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 중 성별과 교육수준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장기근로빈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구특성 중 가구원수와 입주형태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여 주거비를 지출하는 것이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구원수가 적은 것은 근로빈곤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가구유형 중 노인가구가 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인가구인 경우 장기근로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노동시장 특성 중 일용직, 1차산업, 단순노무직 종사기간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오래 종사할수록 장기근로빈곤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장기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기간을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실태와 빈곤화 원인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있어서 내부적인 차이에 따라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단순히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에서 빈곤을 장기간 경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고 구체화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근로빈곤층, 빈곤기간, 가구유형, 노동시장특성, 다중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1
• 제 2 절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 제 1 절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에 관한 연구 8
• 제 2 절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방법론 13
• 제 3 절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
• 1. 개인특성 요인 21
• 2. 가구특성 요인 23
• 3. 노동시장특성 요인 27
• 제 3 장 연구방법 29
• 제 1 절 연구자료와 연구대상 29
• 1. 분석자료의 구성 29
• 2. 연구대상의 설정 31
• 제 2 절 변수의 측정 34
• 1. 종속변수 34
• 2. 독립변수 34
• 3. 통제변수 38
• 제 3 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41
• 제 4 절 분석방법 43
• 제 4 장 연구결과 46
• 제 1 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46
• 1. 빈곤선의 설정과 연구대상의 규모 46
• 2. 빈곤기간에 따른 영향요인의 실태 49
• 제 2 절 근로빈곤층의 특성이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분석 57
• 1. 변수간의 단순상관관계 58
• 2. 근로빈곤층의 가구특성이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 60
• 3. 근로빈곤층의 가구유형이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 62
• 4.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특성이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 63
• 5. 근로빈곤층의 전체 특성이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 67
• 제 5 장 결론 71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 71
• 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정책 제언 75
• 1. 연구의 함의 75
• 2. 정책 제언 76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81
• 참고문헌 83
• 국문초록 89
•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