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도로사업의 간접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 (The) value assessment for Indirect benefits of road project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교통량이 적어 편익이 적은 경우나 산악지형의 터널이 많은 도로와 같이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으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생활환경의 개선, 방재기능의 강화, 격지지역의 민생안정, 양호한 경관 형성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이들 사업은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서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파급효과 중 간접편익 항목을 분석‧정리하고 이들을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도로사업의 간접편익 추정을 위하여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1) 현재 경제성 평가에서 산출방법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항목을 조사하고, 이들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의 편익을 파악하였다.
2)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편익산정 측정기법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장‧단점 및 활용범위 분석을 통한 간접편익 추정에 있어 가장 적합한 측정기법을 제시하였다.
3) 신규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간접편익 항목을 기존문헌 및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고, 현재 경제성 평가항목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4)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접근성 향상의 만족감에 대한 가치추정을 통하여 간접편익 평가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수불가결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항목을 비시장적 평가항목으로 확장하고, 편익산정의 표준적인 방법을 통한 실제 분석사례를 하나하나 축적해 나간다면 기존 효과항목외의 다양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도로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 1.3 연구의 방법 및 수행절차 3
• 제2장 편익산정 측정기법 6
• 2.1 헤도닉 가격법 6
• 2.2 여행비용법 7
• 2.3 조건부가치측정법 8
• 2.3.1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이론 8
• 2.3.2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연구사례 9
• 2.4 측정기법 비교분석 12
• 제3장 고속도로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14
• 3.1 국내 편익산정 현황 14
• 3.2 고속도로사업 파급효과 16
• 3.2.1 지역개발 효과 16
• 3.2.2 경제성장 효과 18
• 3.2.3 관광산업의 효과 20
• 3.3 효과항목 및 적용가능분야 21
• 제4장 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설계 및 조사방법 24
• 4.1 설문조사 설계 25
• 4.1.1 대상재의 정의 25
• 4.1.2 지불의사 유도방법 및 제시액 설계 25
• 4.1.3 설문구성 27
• 4.1.4 설문지 수정 28
• 4.2 표본설계 31
• 4.2.1 모집단과 표본집단 31
• 4.2.2 설문조사 방법 및 기간 31
• 제5장 실증분석 및 추정결과 33
• 5.1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33
• 5.2 지불의사 분석 36
• 5.3 추정변수의 기초 통계량 38
• 5.4 추정결과 44
• 5.4.1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44
• 5.4.2 지불의사금액을 통한 가치추정 47
• 제6장 결 론 48
• 참고 문헌 51
• 부록 - 설문지 53
• 국문 초록 62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