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 한국의 비영리자활지원조직 사례 연구 = (The)function of social capital to reduce social exclusion : a case study of nonprofit self-sufficiency organization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at social capital can support to reduce social exclusion through the case of an active of a nonprofit self-sufficiency organizations(heareafter 'NSSOs') in Korea. The nonprofit self-sufficiency organizations in this study mean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helped job creation and support to inaugurate of an enterprise for the poor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And, this study set up that the cause of poverty is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is a kind of a mechanism that make a specific group separate from the mainstream society. So, it gives attention to 'relation'.
What is more, social capital is made from the network and it function as a fund if the resource from the network and the resource's using and access make interests. Therefore, growing the social capital can solve to reduce social exclusion
In this study, social capital is defined as 'social opportunities given to the poor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NSSOs'. And also the participants in the services given by the NSSOs are defined as 'the poor who have been experiencing social exclusion at labor market and social networks as well.'
The in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the poor who participate in the services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 NSSOs.' The parameter affecting the independent variable is 'social capital produced by the poor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by NSSOs.'
Social capital is composed of 'presenting job opportunity', 'internal solidarity at work place through the activities aimed at boosting integration', 'usefu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through linkage with other organizations'. The concepts of integration and linkage are given advices to Woolcock(1998) that used for analysis in the micro level.
Three major things will be dealt with here in this study. First, the methodology underlying NSSOs's activities through analyze the birth of NSSOs. Second, NSSOs activities to increase the social capital among the poor. Las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increased by NSSOs and social exclu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SSOs in Korea share common 'methodology'. This is ascribed to the fact that NSSOs have unique backgrounds. Many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began to work with the government when government changed its social welfare policy into workfare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Micro-network of urban poor movement actors was a primary sub-structure in this process and mesomobilization actors had an important effect upon presentation of agendas and organization. And then hard efforts were done to organize already-existing organizations, which helped each separate activist and organization get together under the shared agendas. Those shared agendas include 'co-operate work', 'social employment', 'self-solution method on the problem.' These agendas influence education of the participants, management of the work place, and all areas concerned with NSSOs.
Second, presenting job opportunity is given to the poor were excluded from labor market. NSSOs give the poor the chance to give a helping hand to society through their labor in the form of 'social employment' or 'returning the profits to society.' Meanwhile, NSSOs are trying to boost self-support consciousness of the poor through cultivate education. And strengthen integration with member at the workplace through co-operation oriented economic organization, right endowment, and inducement to self-gorvenment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NSSOs strngthen linkage with outside organizations in order that supplement weak part of the poor at the workplace.
Third, Psycho-emotional aspect should be considered. Even though economic benefits are not so great, the poor take participate work of NSSOs are satisfied when they get a chance to work, which means the job opportunities are greatly helping the poor to feel psychologically secured. The participants are report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cultivate education programs. They also show they appreciated trust at the workplace. And then they recognize that life chances are increased before participation.
The participants recognize to raise their social status before participation, and report that they view themselves more positively than the poor who are in similar economic situations but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s.
To sum up, the poor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by the NSSOs in Korea can have the chance to boost their social capital, and this capital can help reduce their social exclu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완화에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한국의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활동을 사례로 해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은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의 고용창출과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비영리조직을 지칭한다.
사회적 배제는 특정 집단을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관계’의 문제에 주목한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연결망에서 형성되는 자본으로 연결망에서 형성된 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과 접근이 이익을 가져올 때만이 자본으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함양은 사회적 배제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빈곤층이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로 설정하고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사회적 연결망에서의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으로 설정한다. 종속변수는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 관계를 맺고 일터에 참여하는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가 되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빈곤층의 사회적 자본’이 된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은 일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노동기회’, ‘통합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서 이뤄지는 일터 내부의 연대’, ‘연계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서 연결되는 각종 유용한 자원이나 기회’이다. 통합성과 연계성이라는 개념은 울콕(Woolcock, 1998)이 미시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차원으로 규정했던 개념을 빌려온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한다. 첫째,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등장 과정에 대한 파악을 통해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이 동의해서 규범화하고 있는 활동의 방법론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 둘째,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자본 함양 활동을 살펴본다. 셋째,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 함양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배제의 완화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은 활동의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등장 과정의 특수함이 주요 원인이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정부의 노동연계복지정책으로의 정책 변화라는 외적 환경에 사회운동 세력이 결합하면서 등장했다. 이 과정은 도시빈민운동의 미시연결망이 1차적 하부구조였으며, 중위동원자들이 조직적 과제의 제시와 조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협동 노동’, ‘사회적 일자리’,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이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규범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 규범은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소양교육프로그램과 일터의 운영 및 지원 과정, 그리고 빈곤층의 노동 활동에 반영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빈곤층은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또한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은 ‘사회적 일자리’나 ‘수익의 사회적 환원 유도’ 등을 통해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터 속에서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은 소양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체적 의식을 배양하고자 하며, 일터를 공동체적 경제조직의 지향, 사업단 구성원에 대한 권한 부여, 자치조직의 결성 등을 통해 공동체적이고 주체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일터 내 통합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자원의 연결 등을 통해 빈곤층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일터 외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일터는 빈곤층에게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제공해주지는 않으나 빈곤층은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비영리자활지원조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일터가 심리·정서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큰 빈곤층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다. 한편, 빈곤층들은 대체로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 일터 내 신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사업단 참여로 인한 생활기회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인식은 고용창출조직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용창출조직의 사업 참여 전보다 사업 참여 후가 더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경향이 큼이 확인되었으며,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는 일반 노동빈곤층과의 비교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봄이 확인되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층은 사회적 자본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렇게 함양된 사회적 자본은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 1
•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1
• 2. 비영리자활지원조직에 대한 기존 연구 = 3
• 3. 연구 대상 및 논문 구성 = 6
• 1) 연구 대상 = 6
• 2) 논문의 구성 = 10
• 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 13
• 1. 연구의 이론적 검토 = 13
• 1) 빈곤화의 원인에 대한 이론 = 14
• 2) 빈곤과 사회적 자본 = 30
• 3) 이론적 종합: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 = 37
• 2. 연구의 분석틀 = 42
• 3. 자료 및 연구 방법 = 48
• 3장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등장과 방법론의 공유 = 53
• 1. 비영리자활지원조직 등장의 외적 환경 = 53
• 1)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실업자 양산 = 53
• 2)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확대-노동연계복지정책의 출발 = 58
• 2.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주체 형성 = 62
• 1) 도시빈민운동과 생산공동체운동 = 62
• 2) 경제위기와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본격적 등장 = 67
• 3.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공유된 방법론 = 78
• 4장 비영리자활지원조직과 빈곤층의 사회적 자본 함양 = 83
• 1. 노동기회의 제공 = 83
• 1) 고용창출조직의 노동기회 제공 활동과 그 의미 = 83
• 2) 창업지원조직의 노동기회 제공 활동과 그 의미 = 94
• 3) 노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기회 제공 = 104
• 2. 일터 내 통합성 강화를 위한 활동 = 114
• 1) 소양교육 프로그램 = 114
• 2) 일터의 운영 방식 = 120
• 3. 외부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활동 = 128
• 1) 고용창출조직 = 128
• 2) 창업지원조직 = 141
• 4. 소결 = 148
• 5장 사회적 자본의 함양과 사회적 배제 완화 = 151
• 1. 노동기회 제공의 효과 = 151
• 1) 물질적 효과 = 151
• 2) 비물질적 효과 = 163
• 3) 노동기회 제공의 한계와 의의 = 168
• 2. 통합성 및 연계성 강화 활동의 효과 = 172
• 1) 소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172
• 2) 일터 내 신뢰에 대한 인식 = 174
• 3) 생활기회의 확대에 대한 인식 = 178
• 3.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고용창출조직 사례 = 181
• 1)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3
• 2) 일터 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5
• 3) 생활기회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7
• 4) 회귀분석 결과 정리 = 189
• 4. 고용창출조직 참여자와 일반 노동빈곤층 비교 : 전주시 사례 = 191
• 1) 고용창출조직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변화 인식 = 191
• 2) 일반노동빈곤층과의 비교 = 192
• 5. 소결 = 202
• 6장 결론 = 205
• 1.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 205
• 2. 이론적 함의 = 209
• 3. 연구의 한계 = 210
• 참고자료 = 212
• 부록 1. 참여자용 설문지 = 227
• 부록 2. 기관용 설문지 = 231
• 국문요약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