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연구 : ‘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라는 것은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이성적 및 감성적으로 다른 사회와 구분이 가능한 전반적인 총체를 말한다. 또한 이것은 지식과 믿음, 기술이나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 전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속하여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발전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세계화가 문화의 단일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화의 획일화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실 최근에는 “세계화”라는 용어가 “미국화”라는 용어와 동일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이 개념은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라는 용어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다양성의 개념은 예외의 개념에 대한 대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다양성이라는 표현은 이전의 예외라는 개념보다 훨씬 긍정적이며, 문화의 획일화라는 위험에 대하여 모든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인 것이다.
문화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2002년 프랑스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다. 이후로 이러한 첫 시도는 RIPC(Réseau International sur la Politique Culturelle)와 RIDC(Réseau International pour la Diversité Culturelle)라는 기구와의 매우 중요한 협의사항이 된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 문화를 관리하는 유일한 국제 기구인 유네스코에서 문화적 표현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협약은 문화라는 범주 내에서 각 국가들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있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 문화의 부분에 대해서만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보호주의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 협약이 세운 목표는 각 문화들 간에 어떠한 종속적인 관계도 생기지 않도록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서로 공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문화의 발전을 돕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며, 세계화를 조금은 인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협약이 절대적인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고 상징적인 의지를 가진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 culture est considérée comme l’ensemble des traits distinctifs pirituels et matériels, intellectuels et affectifs qui caractérisent use société, outre les savoirs et les croyances, les techniques, les modes de vie, les façons de vivre, les systèmes de valeur et les traditions. Elle prend continuellement des formes diverses à travers le temps et l’espace. Mais, dans le monde aujourd’hui, la mondialisation cause l’uniformisation culturelle. Elle engendrera une standardisation culturelle, si on ne prend pas garde à protéger des identités culturelles.
En fait, le terme de “mondialisation” est considéré comme une “américanisation”. Alors, pour se protéger de l’américanisation, la plupart des pays soutient le concept de “la diversité culturelle” qui tient son origine de “l’exception culturelle” de la France. Pourtant la notion de la diversité ne se substite pas à celle de l’exception.
L’expression de la “diversité culturelle” est plus positive et
ouverte que celle de l’exception, elle exprime la volonté de
préserver toutes les cultures du monde contre les risques
d’homogénéité. La diversité culturelle est un approche afin de
comprendre des differences culturelles.
L’idée qu’il devait protéger la diversité culturelle avait été
lancée par le président de la France à la Table Ronde en 2002.
Depuis lors, cette initiative a fait l’objet d’une intense concertation avec RIPC(Réseau International sur la Politique Culturelle) et RIDC(Réseau International pour la Diversité Culturelle). Et puis l’UNESCO,institution unique des Nations Unies chargée de la culture a adopté la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 la diversité des expressions culturelles (la Convention sur la diversité culturelle) en octobre 2005. Il garantit, dans le domaine de la culture, la liberté des Etats de définir et de mener des politiques pour préserver la diversité de leurs expressions culturelles. Et il ne s’agit en aucun cas d’encourager le repli sur les cultures nationals, pas plus que le protectionisme. Le problématique de la convention est la compatibilité des normes internationals existantes entre elles, sans pour autant créer des liens de subordination.
Cette convention peut être un superbe outil de développement
de la culture, capable d’humaniser la mondialisation. Bien qu’elle n’ait absolument pas de force restrignant en tant que la loi international, il est important qu’elle établisse un consensus international et manifeste une volonté symboliqu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
• 가.연구의 배경 = 1
• 나.연구의 방법과 필요성 = 3
• 2. 세계화에 따른 문화산업의 개방과 갈등 = 5
• 가.WTO체제 전의 문화산업 = 5
• 나.WTO체제 후의 문화산업 = 9
• 3. 문화적 예외에서 문화다양성으로 = 12
• 가.문화적 예외 = 12
• 나.문화다양성 = 14
• 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 18
• 가.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 = 18
• 나.문화다양성협약의 개념과 논의과정 = 21
• 다.문화다양성협약의 내용 및 분석 = 26
• (1)목적 및 주요 원칙 = 26
• (2)정의 및 적용범위 = 30
• (3)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 31
• (4)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 38
• 라.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 42
• 5. 결론 = 46
• 참고 문헌 = 49
• Résumé = 54
• 부록 <문화다양성협약 불어원문>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