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3개 시.군의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 (An)empirical study on a code of conduct of official position ethics : focused an three local governments of Chungcheongnamdo|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thesis, I systematically analyzed the Code of Conduct through an attitude survey and then examined Ethics Official Position Problems. It was a question investigation with government officials.
The aim of national development is to satisfy nation’s quality of life. Government officials are taking a main role of this matter. I recognized that, Ethic Awareness of government officials is the main subject of national development and it’s possible by increasing discretionary strengthen of them.
Duty of Government Officials. Also, I discussed about Constitution posi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management methods of Official Position Ethics. Based on those kinds of recognitions, I have compared Official Position Ethics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Also, in the traditional government official society, there were desirable government officials in the history of clean-handed government officers in Joseon dynasty.
Based on that, up to present, basis of movement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presenting basic characteristics of Official Position Ethics which are faithfulness, high morality, kindness in duty…etc I have examined requirement of making new thesis about Official Position Ethics in the future using instruction of confirmed strategy of modern Official Position Ethics.
This thesis exists document analysis of worthy research work. By administrating and recognizing Official Position Ethics, eliminated interest about main principles of ethics, which is, positive analysis of government officials’ behavior principles, helps me to found a new model and approaching method about Official Position Ethics. In the mean while, I have been handling roughly in my research area and I understood that positive approach as a weak point. So, I diversified discussing about Official Position Ethics and increasing its range.
Due to this research, I have been examined about desirable ethical basis models of Official Position Ethics. As main effects, characteristic of population sociology are, integrity consciousness of participated government officials, establishment of Official Position Ethics center, increasing code of conduct can be define. Basis of those kinds of studies, I have found hypothes is that is affected to the behavior principles of government officials. Analys is result of my question investigation with the government officials, as below.
Ethic code and practical principles about integrity consciousness high group and low group has an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m. Integrity consciousness high group had high grades in ethic code and practical principles than low group. So those, level of integrity consciousness high group and low group have a difference between them, recognizing ethic code. [HYPOTHESIS 1] The difference recognizing accuracy of practical principles [HYPOTHESIS 2] Both are appropriate.
Also, ethic code and practical principles high group and low group have an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m, about establishment of Official Position Ethics center. So its’ define that, establishment of Official Position Ethics center high group have high grades in ethic code and practical principles than low groups. So that, level of establishment of Official Position Ethics center high groups and low groups have a difference between them, recognizing ethic code [HYPOTHESIS 3] The difference recognizing accuracy of practical principles [HYPOTHESIS 4] Both a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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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발전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국가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를 전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생독립국의 최우선 과제가 근대화로 인식되면서 경제성장 위주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소득격차, 인간의 존엄성 상실, 사회병리 현상과 역기능이 심화되는 등 각종 사회윤리의 실종으로 사회통합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최근 들어 국가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즉, 국가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행정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그 성패 여부에 따라 국민전체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국가에 와서 행정 관료인 공무원이 변화의 역군이며, 선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사회는 민주행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강화된 행정권과 재량권의 확대로 행정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 보다는 양심과 윤리 · 도덕이 앞서는 공직자를 열망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의 흐름 속에 각국 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들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으로 근무하면서 야기되는 도덕적 윤리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참여정부 행정개혁 패러다임이 ‘효율적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이라는 행정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즉, ‘신뢰받는 정부’,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갈수록 높음을 볼 때 국가의 질은 공무원의 질이고, 공무원의 질은 공직윤리 의식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공무원의 공직윤리 의식향상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존 경험과는 반대로 청렴성과 도덕적 책임성을 보다 강조하는 윤리 관리 정책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주요 OECD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점에서 하나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윤리 관리 중심의 정책이 기존의 통제위주의 정책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늘날 지방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태도에 있어 ‘청렴성 · 윤리성 · 도덕성 · 반부패 의식’을 가장 중요한 능력요소로 보고, 그 다음이 ‘책임성과 자발성, 고객우선의 서비스정신, 공직관과 사명감’ 등의 순서로 제시함은 이제야 지방 공직자로써의 자세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문제는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할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흐리게 하며,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공무원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소극적이고 강제적인 부패 통제전략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자들의 부패 유발동기를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적극적인 통제방법으로 윤리 ·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투명성지수와 뇌물공여지수 등의 순위에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뇌물공여지수(BPI)에 의하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별 부패지수는 5.83점으로 조사국 30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기능의 수행능력은 인정하지만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단적인 사례이며, 우리나라도 뇌물제공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 정부도 윤리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패방지법에 그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중인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하 ‘공무원 행동강령’)’은 윤리의식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봉사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가치에 두고, 한국공무원들의 부패 유발동기를 사전에 억제 ·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충남 지방 3개 시 · 군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실증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성공적인 정착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공직윤리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논의를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고 평가할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런 기준은 공무원들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실정법규에서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범이 국가공무원법에 나타난 행동규범, 즉 적극적 윤리구현의 방안인 행동강령을 말한다.
최근, 공직윤리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이를 극복 ·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재인식하기 위해 바람직한 공직윤리 마련이 시대적 요청임이 강조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청빈한 삶을 통해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청백리정신을 관심가져야 할 것이다. 이 정신은 청빈하고 인간적이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옳은 관리자로서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이다. 이를 조선시대 후기의 청백리 정신과 공직이념을 통해, 현대 공직윤리 의식의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행동강령의 조기정착에 한 발 앞서 노력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공무원의 공직윤리의식, 청렴의식 및 행동강령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공무원의 가치관과 효율적 활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개인의 가치관과 의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태도와 행동은 이러한 가치관과 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 공직윤리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청렴의식에 대한 윤리강령과 실천강령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보며, 청렴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윤리강령과 실천강령 간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공무원의 청렴의식에 대한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과, 실천강령에 대한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는 모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윤리 의식에 대한 윤리강령과 실천강령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보며, 공직윤리 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윤리강령과 실천강령 간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공무원의 공직윤리 의식에 대한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3>과, 실천강령에 대한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4>는 모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직윤리 의식면에 대한 충남지방 3개 시 · 군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서산시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우선, 공무원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를 ‘높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 답하였고, 개인생활 면에서는 ‘정직’을 무엇보다도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했다. 또, 공무원 윤리의식 고취 인식 면에서는 ‘국민에게 봉사’라는 의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조직 내 승진과 인사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하였으며, ‘공무원 단체를 조직적으로 결성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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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국가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를 전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