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연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권리구제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 major issues and prospects of the time of tax liability establishment and relief methods on righ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ccordance with current laws, for disposition of income and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NCIA) due to the disposition of income, the tax law differently stipulates ‘the time of receiving revenues’ of an income earner and ‘the deemed payment time’ of a payer. There are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Article 192,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Income Tax Law(EOITL). The first interpretation is that the regulation only deems the time of payment which does not affect the existence and scope of withholding Taxpayer’s tax liability. And the other interpretation is that the aforementioned regulation deems not only the time of payment but also the fact of payment and thus, establishing the withholding liability. According to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establishment and time of withholding liability due to the NCIA will be different. And there also may be confrontation of interpretations on whether the NCIA itself will be deemed as the disposition and the subject of appeal.
Therefore, according to the first interpretation, tax liability is established due to an automatic confirmation method in the same manner as general withholding cases. On the contrary, according to the second interpretation, the tax liability is established by the NCIA, as an exception of automatic confirmation method upon a disposition. Therefore, the former interpretation denies the disposition effect of the NCIA, but the latter interpretation accepts it.
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takes the latter interpretation, but denies the disposition effect of the NCIA. As a result, in case of the NCIA, there has been a dispute over whether the relief of right should be a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unjust enrichment refund request, just as general withholding case. In the meantime, two opinions have been confronted ; the first opinion is that the NCIA should be deemed as a disposition and the subject of an appeal, and the other opinion is that a reassessment request rights should be allowed although it is not stipulated in the regul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changed the precedent case by acknowledging the disposition effect of NCIA unanimously on 2002 Du 1978 case.
However, according to the opinion which argues that the Article 192, Paragraph 2 of the EOITL deems the time of payment as well as the fact of the payment, and the withholding liability is established upon the effect of the deemed payment.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reason why the establishment-time of withholding liability of a particular corporation and the establishment-time of original tax liability for income earners ar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time of establishment for withholding liability and original tax liability,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statute of limitations, determination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who is entitled to pay the second tax liability, selection of applied regulations during the edition of tax related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representative. Moreover, if the NCIA is seen as a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Article 192, Paragraph 2 of the EOITL will be considered as a law that regulates the taxation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y without the entrustment of the Mother Law and breach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This may cause the retrogression of relief of taxpayer’s rights due to the limitation on the claim period.
Therefore, during the NCIA, it is both confirmed and established during the ‘such business year’ when the inclusion of gross revenue is paid outside of the company, and regarding the levy process, the Article 192, Paragraph 2 of the EOITL only regulates the time of payment for income and does not affect the existence and scope of tax liability. However,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of interpretations mentioned above, it is advisable to have separate regulations for the recognition date of tax liability for the incomes be disposed by Corporation Tax Law, such as dividends or bonuses and other incomes, on related laws such as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Furthermore, in so far as the Articles 192, Paragraph 2 of the EOITL is interpreted as above, the disposition effect of the NCIA cannot be acknowledged, thus on case of withholding according to the NCIA, it is advisable to promote relief of taxpayer’s rights through the adoption of broad reassessment request rights such as general reporting payment method or levied taxation method.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법령상 소득처분과 이에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의 ‘수입시기’와 소득의 지급자의 ‘지급의제시기’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득의 지급의제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위 규정은 지급시기만을 의제할 뿐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소득의 지급시기 뿐만 아니라 지급사실까지도 의제함으로써 그 지급의제의 효력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가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서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즉 前說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경우에도 일반의 원천징수에서와 같이 자동확정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본다. 반면 後說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라는 과세관청의 일종의 처분에 의하여 자동확정방식의 예외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前說은 이를 부인하게 되는 반면, 後說은 이를 인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종래 後說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의 처분성은 부인하였다. 그 결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일반의 원천징수에서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에 의한 권리구제가 허용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밖에도 이와는 달리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안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자는 견해와 세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조리에 의하여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 등이 대립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이 소득의 지급시기 뿐만 아니라 지급사실까지도 의제하고, 그 지급의제의 효력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견해에 의하면, 상호 표리관계에 있는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소득의 귀속자의 본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다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그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와 본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다른데서 오는 모순점 때문에 제척기간이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과점주주의 판정, 조세법령의 개정시 적용법령의 선택, 기타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 확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만약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없이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의 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권리구제에서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당해 사업연도’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소득의 지급시기만을 의제할 뿐,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일반의 신고납부방식이나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와 마찬가지로 폭넓은 경정청구권의 도입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5
• 제2장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반론 = 7
• 제1절 소득처분제도 일반론 = 7
• 1. 소득처분의 개념 = 7
• 2. 소득처분의 대상 = 8
• 3. 소득처분의 시기 및 유형 = 9
• 4.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절차 = 11
• 제2절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반론 = 12
•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 12
• 2. 소득금액변동통지 제도의 입법연혁 = 13
• 3.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 및 방식 = 14
• 제3절 외국의 소득처분 유사제도 = 14
• 1. 독일의 숨은 이익처분 = 16
• 2. 일본의 使徒不明金 = 18
• 3. 미국의 의제배당 = 20
• 제3장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23
• 제1절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의 귀속시기 = 23
• 1. 소득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 23
• 2.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의 귀속시기 = 27
• 제2절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35
• 1. 원천징수의 대상소득 = 35
• 2.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36
• 3. 입법적 개선방안 = 53
• 제3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원천징수의무와 헌법위반의 문제 = 54
• 1. 원천징수의무의 위헌성 = 54
• 2.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 = 55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0
• 제4장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 64
• 제1절 현행법의 해석상 논의되는 권리구제 방안 = 64
• 1.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방안 = 64
• 2.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 102
•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 110
• 제2절 권리구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112
• 1. 경정청구권의 도입 = 112
• 2.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경정청구권의 인정 = 123
•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규정 형식 = 131
• 제5장 결론 = 133
• 참고문헌 = 139
• ABSTRACT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