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 탈성매매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n the self-supporting process focusing on the anti-trafficking women's experiences. For this purpose, it investigates how the anti-trafficking women have prepared for changing their business through the government's self-supporting policy after the special law on curbing the sex trade and trafficking in women. Then it studies the problem accompanied with the process and the meaning of the anti-trafficking women's self-support.
The results of this the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ti-trafficking women have been suffered from the physical, spiritual, and economic difficulties. Their self-support has the characteristics repeated in process of rescue - legal and medical support - psychological support - vocational training. Especially, the anti-trafficking women's self-support begins with the rehabilitation of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closely engaged with the psychological fitness. Because they have characteristics of the weak capacity of human resources, lack of confidence, fear for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the anti-trafficking women express the serious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process of seeking their jobs. These situations have remained unchanged even after 3 years have passed since they had escaped the sex trade. Instead, their conditions have been growing worse after that.
Second, the self-supporting systems proceed now the steps of rescue - legal, med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 vocational training and entering a school - group home - starting a business. By the way, the actual supporting systems for the anti-trafficking women are very unstable. Housing shortages, difficulties of earning their livings, and temporary supports discourage the anti-trafficking women's will to self-support and make them flow back into the sex industries. Therefore, the constant self-supporting systems are to be needed until establishing the complete anti-trafficking from escaping the sexual trade businesses. And the various self-supporting models including the preparation courses for their affirmative change and start of business must be created.
Third, the women's experiences injured by sex industries aren't to be considered as the personal problem. For this is the problem that must be comprehended as the social contexts including the juveniles' issues, the violences on the women, the sexual discriminations as well as double sexual consciousness in Korean society. Accordingly, the anti-trafficking women's self-supporting system must not just be focused on the economic sides, but be set up the purpose fitted to their real demand on the basis of the anti-trafficking women's experiences participating in the self-supporting project.
Getting out of the existing notion of self-support having been focused until now, we must make a demand for a new paradigm on the anti-trafficking women's self-support. Therefore, based on the recognition for the feminist self-support, it must be very important for us to read their demands and differences through the anti-trafficking women's experiences.

국문 초록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탈성매매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활지원과정에서의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이후 탈성매매 여성은 정부의 자활지원정책을 통해 어떠한 전업준비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탈성매매 여성의 경우 육체적․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은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진행된다. 그래서 그들의 자활은 구조 - 법률․의료지원 - 심리지원 - 직업훈련의 과정이 되풀이 반복되는 특성을 보인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자활은 심리적인 부분과 맞물려간다. 그로 인해 탈성매매 여성들은 취약한 인적자본능력과 자신감 결여, 대인관계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기에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탈업소의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여전함을 알 수 있었다. 퇴소 이후에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현재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시스템은 구조- 의료․법률․심리정서적 지원- 직업훈련․진학 - 그룹홈 - 창업의 단계를 밟고 있다. 그런데 현단계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하다. 특히 주거공간의 부족, 생계비 마련의 어려움, 일회성지원 등은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의지를 꺾기도 하며 성산업으로의 재유입을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탈업소부터 시작하여 완전한 탈성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과 같은 긍정적인 전업준비과정과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자활모델이 창출되어져야 한다.
셋째,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험은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가 없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이중 성의식을 비롯하여, 청소년 문제, 여성폭력, 여성 차별 의식 등을 포함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자활이 경제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되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탈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욕구에 맞는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 논의 되어 왔던 자활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성매매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욕구와 차이를 읽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때 여성주의 자활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5
• Ⅱ.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에 관한 일반적 논의 10
• 1. 성매매의 실태 및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10
• 1-1. 성매매 및 피해여성의 실태 10
• 1-2.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14
• 2. 외국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23
• 3. 자활에 관한 이론적 고찰 30
• 3-1. 자활의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30
• 3-2.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자활연구 34
• 3-3.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 특성 37
• Ⅲ.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41
• 1. 연구방법 41
• 2. 연구과정 및 연구 대상 45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52
• 1. 긴급구조와 지원과정의 불분명한 경계 52
• 1-1. 긴급구조상황에서의 위기 52
• 1-2. 입소 이후 지속되는 위기 56
• 1-3. 의료․법률․심리 정서적 지원과정의 반복 59
• 1-3-1. 선불금무효화 과정 59
• 1-3-2. 의료지원 66
• 1-3-3. 심리 정서적 지원 72
• 2. 전업준비과정 82
• 2-1. 직업훈련과정에서의 빈곤상태 82
• 2-2. 사회편견에 대한 불안감 87
• 2-3. 퇴소 이후의 어려움 . 89
• 3. 자활모델창출 95
• 3-1.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창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95
• 3-2.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101 3-3. 창업은 자활의 끝이 아닌 시작 104
• 4. 탈성매매 여성들이 생각하는 자활 112
•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5
• 1. 결 론 115
• 2. 정책적 제언 117
• 참 고 문 헌 123
• 영 문 초 록 126
• 국 문 초 록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