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구조 특성에 따른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급과 입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pply and location of in-home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itizen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시설에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이후 입소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용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인구대비 시설 수 공급을 지표로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자 파악과 그들의 질적 요구수준을 제시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민의 이용 편익이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시설의 지역적 편재 혹은 중복투자의 문제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각 자치구와 서울시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준을 분석하고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로 노인인구구조특성을 비교 평가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른 이용권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급과 입지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노인인구구조 특성과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노인인구의 인구특성, 경제특성, 사회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서울시 노인인구구조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시설수요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노령화지수」, 「노인부양지수」, 「준고령자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일반 독거노인수」,「치매노인수」를 분석지표로 삼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종로구, 용산구, 중구가 포함되었으며, 「노령화지수」와 「노인부양지수」를 살펴볼 때, 다른 유형에 비해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이 나타났다. 제2유형은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성북구가 포함되었으며, 준 고령자수와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제3유형은 은평구, 강북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송파구가 포함되어 있다. 제2유형과 같이 향후 시설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준고령자가 많았으며, 치매노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 일반경제상태의 노인인구가 서울 평균치 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제4유형은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준고령자수, 독거노인수, 치매노인수가 다른 유형과 서울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지측면에서 이용권에 관한 분석이다.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권 분석을 통한 적정입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유형화된 그룹에서 연구 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연구의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입지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주변현황과 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6개월간 시설이용현황을 바탕으로, 거리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설별 이용자 특성과 이용자 거주지분포, 시설이용거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로써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는 여성 이용자의 비율이 높았고, 주택 형태별로 단독주택거주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동거형태별로는 독거노인이 가장 많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설의 이용자 비율과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각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입지한 구 단위 전역에 걸쳐 시설의 이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이 입지한 지역과 인근 지역의 시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이 거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평균 이용거리는 1.2km로 분석되었고, 남성이용자의 이용거리가 여성이용자보다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택형태에 따라 단독주택거주자, 연립주택거주자, 아파트거주자 순으로 이용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동거형태에 따라 독거형태의 이용거리가 가장 짧았고, 부부+피부양형태가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급과 입지에 있어서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도시 및 지역 내 시설수요대상자의 인구․경제․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구축을 통해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노인관련계획 및 정책수립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수요대상자에 이용특성을 파악하여, 시설이용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를 예측하고, 이를 시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3절 연구의 진행과정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념
•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3.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특성
• 제2절 사회복지시설의 입지 결정기준 연구
• 1. 공공시설물 입지이론
• 2. 공공시설물 입지기준
• 3. 사회복지시설 입지와 지역인구구조
• 제3절 노인생활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제3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인인구구조 특성분석
• 제1절 서울시 고령화추세와 노인인구특성
• 1. 서울시 고령화추세
• 2. 노령화지수, 노인부양지수, 준고령자에 의한 노인인구특성
• 제2절 서울시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 1.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
• 2. 서울시 독거노인의 경제특성분석
• 3. 서울시 치매노인인구
• 제3절 소결
• 제4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인인구구조 특성에 의한 유형화
• 제1절 노인인구특성 분석 변수 선정
• 제2절 서울시 25개 자치구 유형화
• 1. 유형화 방법
• 2. 노인인구구조 특성에 의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분류
• 3. 유형별 특성분석
• 제3절 소결
• 제5장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간적 분포와 이용권 분석
• 제1절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황분석
•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황
• 2. 서울시 구별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이용현황
• 제2절 유형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간적 분포분석
• 1.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간적 분포
• 제3절 유형별 시설 이용특성에 따른 이용권분석
• 1. 조사 대상 시설의 현황
• 2. 조사 대상 시설의 이용자 현황
• 3. 이용권 형성에 관한 분석
• 제4절 소결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