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생물지역 계획에 관한 연구 = (A)study of the bioregional planning for rural commun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와 학계는 경제 사회 여건 변화로 인한 농촌 미래의 좌절감 팽배 등에 따라 새로운 농업과 농정 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인다. 본 연구는 농촌 지역 발전의 준거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였다. 곧,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접근방식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 산업으로 보면서, 각각의 농촌이 갖는 환경, 사회 그리고 경제의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거주민들에게 농촌이 지속적인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본 연구가 관심을 갖은 것이 생물지역주의 혹은 생물지역 운동이다. 생물지역주의는 생명중심적 시각 혹은 생태적 사고에서 지역 정체성과 토착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끄는 방법론적 패러다임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생물지역주의는 특정 장소로부터 이끌어 내는 생계 활동을 중심으로 자연 단위에 걸친 물질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생태적 안녕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에 특히 농촌 지역계획 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생물지역주의의 총체적 개념체계 성립, 둘째,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생물지역 계획의 규정과 더불어 농촌의 생물지역 계획 모형과 지침 작성 그리고 셋째, 생물지역주의의 개념적 적용을 시도했던 감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생물지역 계획 지침에 따른 재해석ㆍ구성 등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지역주의의 개념체계는 나선형 순환관계를 갖는 세 개의 핵심 축, 곧 자연 지역에 대한 믿음과 자연 시스템 보존, 지방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아나키 신념 그리고 토지윤리 구현과 정신을 중심으로 성립하였다. 생물지역의 지리적 틀 확인은 현 상황을 바탕으로 실용적으로 경계를 설정한 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효과적 관리 실체로 맥락화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은 지역민의 자기관리를 지향하는 것인데, 특히 경관 단위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지속가능성의 공통 원리를 구현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효과적 관리 실체로 맥락화함은 또한 생물문화 발현을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한 사회적 조직화는 지방의 풀뿌리 자치와 자존 경제 추구이다. 특히 지방의 자존 경제 추구는 생물지역주의 실행 핵심인데, 이는 커뮤니티 스스로의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생태계마다 적정한 산물과 전략을 도출하면서 다양한 지방 경제 모델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이런 문제해결 과정에서 참여에 관련한 관계적 개념들인 커뮤니티 권한강화, 용량과 사회적 자본 구축 구축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물지역의 지리적 틀 확인과 사회적 조직화는 인과성 중시에 기인하는데, 이 인과성의 중시는 행위의 결과를 책임지는 토지윤리에 따르는 것이다. 토지윤리의 본질적 측면은 생태적 관계형성과 생태적 의미형성인데, 이런 생물지역주의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단적으로 일컫는 말이 홈 플레이스와 장소감이다. 이런 세계관에 따라, 생물지역주의의 주요 전략은 생명의 우선성을 반영하는 장소감으로 자리잡은 커뮤니티 창출이다. 곧, 생계와 환경의 질 둘다를 중요시 하면서 제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 모두와 함께 살면서 장소감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주요 전략에 따라 생물지역주의가 추진하여 온 것이 재서식화 프로젝트이다. 재서식화 프로젝트는 세 가지 핵심 축들이 생물지역에 어떻게 함께 맞춰 들어가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장소의 정신을 알고 이해하면서 그 장소에 토착적이게 장려하는 것이다.
둘째, 생물지역 계획은 재서식을 위한 계획이어야 한다. 우선, 생물지역 계획은 장소감으로 자리잡은 커뮤니티 창출에 주력하면서, 집에서 성장하는 해결책을 가질 가능성을 탐색하고 배우는 상황 계획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아래, 생물지역주의의 핵심 축을 바탕으로 생물지역 계획의 이슈 영역을 지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이슈 영역별 핵심사항들(7가지)과 전략적 지침들(10가지)을 도출하였다. 지리적 이슈 영역에서는 핵심사항 1)‘실용적 경계 규정 후, 내부로부터 생물지역 정체성 발현’에 따르는 지침 (1)‘특정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역 구속요건 확인’을, 핵심사항 2)‘파트너쉽체로 지역 맥락화’에 따르는 지침들 (2)‘리더십 역할과 가버넌스 구조 확인’ 과 (3)‘통합된 지역 환경 관리 시스템 제시’를, 그리고 핵심사항 3)‘커뮤니티의 의미 척도인 경관’에 따르는 지침들 (4)‘실용적 생물지역 경관 패턴 기초 형성’과 (5)‘친밀한 장소의 상세와 스케일 연계적 지리 인지 방식 확인’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이슈 영역에서는 핵심사항 4) ‘자연 맥락에 따르는 커뮤니티 조직화와 지방 경제 통제 역량 구축’에 따르는 지침 (6)‘지방 커뮤니티의 삶의 질 가치에 따르는 경제 네트워크 개발’을, 핵심사항 5)‘커뮤니티 문제해결의 과정 메카니즘 부양’에 따르는 지침 (7)‘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과정에 초점을 두는 커뮤니티 개발’을 그리고 핵심사항 6)‘커뮤니티 의식과 의미체계 확장’에 따르는 지침 (8)‘다양한 커뮤니티 유형에 전념으로, 커뮤니티 의식 확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신적 이슈 영역은 핵심사항 7)‘장소에 대한 존경과 관계맺음 태도 양육’에 따르는 지침 (9)‘지방적인 것의 미적 인식 전환 마련’과 (10)‘장소감 이행 영역 확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핵심사항별 지침들을 바탕으로 농촌 생물지역 계획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모형의 목표는‘농촌의 자치와 자존을 존중하는 통합된 토지이용계획 틀 형성을 통한 지방적인 것의 미적 인식 전환’이다.
셋째, 공적 지역계획을 계기로 지역이 점진적이고 내생적으로 생물지역으로 맥락화하도록 그 비전과 과정에 대해 개념화하는 상황 계획으로 감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재해석ㆍ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생물지역 계획 지침들과 감곡권역 핵심사업들의 관계형성을 언급하면, 지침 (1)‘특정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역 구속요건 확인’, (2)‘리더십 역할과 가버넌스 구조 확인’그리고 (3)‘통합된 지역 환경 관리 시스템 제시’에 각각 해당하는 것은Ⅰ)‘감곡권역 구속요건 확인’, Ⅱ)‘지역특성화형 발전방향 설정’그리고 Ⅲ)‘이념별 발전목표-전략-목적-중점사업 설정’이다. 지침 (6)‘지방 커뮤니티의 삶의 질 가치에 따르는 경제 네트워크 개발’과 (7)‘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과정에 초점을 두는 커뮤니티 개발’에 해당하는 핵심사업은 각각 Ⅳ)‘산지 활성화 계획’과 Ⅴ)‘조직 계획’이다. 그리고 지침 (9)‘지방적인 것의 미적 인식 전환 마련’을 위한 핵심사업은 Ⅵ)‘경관, 역사, 문화복지 그리고 관광 연계 계획’이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생물지역은 자연, 장소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형성들이 만드는 전일적 창발체이며, 재서식을 위한 생물지역 계획은 인간을 둘러싼 조건들을 홈 플레이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상황 계획이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감곡권역 기본계획은 감곡민들의 실질적 관심사와 지식을 토대로 적극적 실행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지역 경관을 자각하는 것을 명시하고 내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생물지역 계획이 의도하는 상황 계획일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감곡권역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지침에 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란 점이다. 누락된 지침들은 핵심사업들의 실행으로 유도가능한 목적이거나 계획 수립 당시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인데, 이것들은 대체로 감곡민들이 갖는 인지체계에 관련하는 것들이다. 이 인지체계 조사는 사람들이 장소에 갖는 관계형성 유형과 의미에 대한 고찰을 함의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 1. 연구의 내용 3
• 2. 연구의 방법과 과정 4
• 제2장 생물지역주의의 개념체계 6
• 제1절 생물지역 패러다임 7
• 제2절 생물지역 운동의 역사적 사건과 문헌 8
• 1. 생물지역 운동의 역사적 사건 8
• 1) 시험적 표출과 확산 10
• 2) 용어 통일과 통합된 이론 표명 10
• 3) 폭넓은 지적 그리고 실행적 탐색 10
• 4) 주류의 발견 그리고 교수체로 확장 11
• 2. 생물지역 운동의 주요 문헌 12
• 제3절 생물지역주의 핵심 축의 개념적 접근 14
• 1. 자연 지역과 시스템 16
• 1) 생물지역의 지리적 틀 확인 16
• (1) 생물지역 경계 설정 16
• (2) 생물지역의 위계 수준 17
• (3) 생물지역의 네트워크 : 생물권 보류지 프로그램 18
• (4) 제도적 경계의 재고찰 19
• 2) 지속가능한 경관 21
• 2. 문화적 다양성과 아나키 22
• 1) 생물지역의 사회적 조직화 23
• (1) 지방민의 풀뿌리 정치 23
• (2) 지방의 자존 경제 24
• (3) 장소의 커뮤니티에 전념 26
• 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27
• (1) 생물지역의 인간 커뮤니티 의미 27
• (2) 커뮤니티 문제해결의 과정 메카니즘 건설 요소 30
• 3. 토지윤리와 정신 31
• 1) 돌봄의 책임 윤리 33
• (1) 생태적 의식의 이론적 토대 33
• (2) 홈 플레이스 36
• (3) 장소감 40
• 2) 장소감의 이행 영역 42
• (1) 생태적 지식 42
• (2) 생태적 교육 43
• (3) 생태적 합리성 44
• (4) 생태적 자아 44
• 제4절 소결 : 핵심 축과 재서식화 프로젝트 45
• 제3장 농촌 생물지역 계획 모형과 지침 48
• 제1절 생물지역 계획의 규범적 정의 49
• 1. 형식적 규정 49
• 2. 정치적 규정 51
• 3. 윤리적 규정 53
• 제2절 생물지역 계획의 이슈 영역별 핵심사항 54
• 1. 지리적 이슈 영역의 핵심사항 55
• 1) 실용적 지역 경계 규정 후, 내부로부터 생물지역 정체성 발현 55
• 2) 파트너십체로 지역 맥락화 55
• 3) 커뮤니티의 의미 척도인 경관 56
• 2. 사회적 이슈 영역의 핵심사항 56
• 1) 자연 맥락에 따르는 커뮤니티 조직화와 지방 경제 통제 역량 구축 56
• 2) 커뮤니티 문제해결의 과정 메카니즘 부양 57
• 3) 커뮤니티 의식과 의미체계 확장 57
• 3. 정신적 이슈 영역의 핵심사항 58
• ￭ 장소에 대한 존경과 관계맺음의 태도 양육 58
• 4. 핵심사항의 관계형성 59
• 제3절 농촌 생물지역 계획 모형과 지침 61
• 1. 농촌의 자치와 자존 존중 63
• 1) 대화의 장 개시 64
• 2) 증언과 착상의 패턴화 65
• 3) 행동의 틀지움 66
• 2. 통합된 토지이용계획 틀 형성 67
• 1) 특정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역 구속요건 확인 68
• 2) 리더십 역할과 가버넌스 구조 확인 70
• 3) 통합된 지역 환경 관리 시스템 제시 70
• 4) 실용적 생물지역 경관 패턴 기초 형성 72
• 5) 친밀한 장소의 상세 그리고 스케일 연계적 지리 인지 방식 확인 73
• 6) 지방 커뮤니티의 삶의 질 가치에 따르는 경제 네트워크 개발 74
• 7)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과정에 초점을 두는 커뮤니티 개발 76
• 8) 다양한 커뮤니티 유형에 전념으로, 커뮤니티 의식 확장 78
• 3. 지방적인 것의 미적 인식 전환 79
• 1) 지방적인 것의 미적 인식 틀 마련 80
• 2) 장소감 이행 영역 확인 81
• (1) 장소에 대한 기본적 지각 확인 81
• (2) 지역 자원 관리의 학습 테마 81
• (3) 제도ㆍ수평적 연계 혁신성 그리고 자아 규정 확인 84
• 제4절 소결 85
• 제4장 생물지역 계획 지침에서 본 감곡권역 기본계획 86
• 제1절 생물지역 계획과 감곡권역 기본계획 86
• 1. 감곡권역 기본계획 수립 연유 86
• 2. 생물지역 계획 지침과 감곡권역 핵심사업 관계 87
• 1) 생물지역 계획의 개념적 적용 배경 88
• 2) 생물지역 계획 지침과 감곡권역 핵심사업의 관계 88
• 제2절 지리적 이슈 영역 지침에서 본 감곡계획 90
• 1. 감곡권역의 구속요건 확인 90
• 1) 정보 요구사항과 관리 단위 확인 91
• 2) 지역민의 기본 가치 확인 92
• 3) 참여 과정 진행 93
• 4) 지역 구속요건 이해 95
• 2. 지역특성화형 발전 방향 101
• 1) 지역특성화형 발전 방향 설정의 개념적 과정 102
• 2) 개념, 이념 그리고 비전 103
• 3) 이념별 발전목표, 전략, 목적 그리고 중점사업 105
• 4) 구심점과 네트워크 전제 110
• 제3절 사회적 이슈 영역 지침에서 본 감곡계획 111
• 1. 산지 활성화 계획 111
• 1) 추진 배경과 사업 목표 111
• 2) 지침에서 본 산지 활성화 계획 114
• 3) 추진방안 그리고 사전환경성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118
• (1) 도입시설과 프로그램 추진방안 119
• (2) 사전환경성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120
• 2. 조직 계획 124
• 1) 단계적 그리고 활동영역별 리더 역할 분담 제시 125
• 2) 지침에서 본 조직 계획 126
• 제4절 정신적 이슈 영역 지침에서 본 감곡계획 130
• ■ 경관-역사-문화복지-관광 연계 계획 130
• 1) 연계의 기본전제 131
• 2) 지침에서 본 연계 계획 134
• 3) 연계 계획 개요 138
• (1) 자원화 유형체계 138
• (2) 연계 계획의 구도 138
• 제5절 소결 143
• 제5장 결론 147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7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50
• 참고문헌 152
• ABSTRACT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