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따른 암환자의 환자본인부담금 변화 = Changes in Cancer Patients' Medical Costs due to Increased Health Insurance Benefi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most three decades have past sinc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was introduced in 1977. This system spreads the otherwise abrupt and lump-sum household expenditure caused by disease, childbirth or death and has become part of the public medical security system to stabilize citizens'' financ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s operated based on the Coinsurance System, which is a method of suppressing the increased demand for medical services. The system burdens the beneficiary of medical services with a part of the medical cost to promote a balanced revenue and expenditure of insurance finance and to prevent excessive and/or abusive use of medical services.Currently in Korea, the rate of Statutory Deductibles is 20% for inpatients. For outpatients, the patients pay part of the medical costs as a flat sum or on a flat rate basis (40 to 55%), depending on the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the ''Small Burden, Small Payment'' principle, the rate of coverage with the NHI is 61.3%, relatively lower than the average rate of 70% among OECD countries. As a result, the rate of insurance coverage enjoyed by seriously ill patients, such as cancer patients, is less than half of the total medical cost (47.7%), which is far below than the OECD average. Strengthening the role of NHI as the social safety net is imperative, especially for the cancer patients who suffer dearly with the combination of heavy medical costsand painful symptoms. The large (Ed- outrageous is too sensational and opinionated) medical bills issued to the serious cases are one of the reasons for them to fall into poverty. The growing rate of cancer manifestation is a compelling argument for reducing the deductible rate. As a policy to strengthen the coverage of serious cases, in September, 2005, the Statutory Deductible rate was halved, from the current 20% to 10% of the total medical cost, and the insurance coverage was expanded to include medicine and treatment materials, which were previously uncovered item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sum of medical costs paid by patients and the status of uncovered medical costs based on the positive data for the cancer patients hospitalized in 2 Specialized & General Care Institutions, at two time periods for comparison:five month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olicy to raise the rate of NHI coverage to 70% and above by 2006, from the previous 47% in 2005,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ayment of covered and uncovered medical costs burdened by the serious cases will both decrea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reduced deductible rate on something, and the subsequent effect on the government''s burden.

A thorough review and analysis of the above mentioned data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deductible rate for patients on NHI increa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rom 54%～53% to 60%～63.1%for non-surgical medical services, and from 44.9%～45% to 52～53.6% for surgical medical services.

Second, the average of the patients'' total cost among all hospitalized patients decrea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rom 46%～48% to 36.7%～40% for non-surgical medical services, and from 55.1%～54.6% to 40%～47% for the rate of patients'' payment surgical medical services. This was a considerable decrease from the average rate of coverage of 47.7% in 2005.

Third, the rate of patients'' payment decreased from 31%～34% to 29%～32% for their uncovered non-surgical medical services and from 42.5%～43.3% to 39.7～41.3% for their surgical medical services.

Fourth, the deductible rate dropped from 13.9%～15.1% to 7.1%～7.6% for non-surgical medical services and from 11.8%～12.1% to 6.5% for surgical medical services, which was a considerable decrease from the covered and total medical costs. Uncovered areas also showed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 of cancer.

The changes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affecting cancer patients and the increases and decreases in their payments for their treatment have been studied here. An analysis of these study findings will suggest a research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First, study on the policy needs to continue as the insurance coverage is expanded.

Second, the standard guideline on selective non-coverage items must be studied.

Third, the ways to improve the patient room rate gap and the Selective Medical Treatment System will have to be studied.

Future study on the Cancer Patient Coinsurance System will have to be conducted by annually analyzing the relative data with such methods to trace the changes. If more data from medical institutions can be analyzed, more accurate and helpful results will be achieved.

국문 초록 (Abstract)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 된지 벌써 30년 가까이 흘렀다. 이처럼 의료보험제도는 질병이라고 하는 생활상의 사고와 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한 일시에 많은 가계지출을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키는 제도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공적인 의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이 의료보험은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진료비 본인부담제도는 의료의 수효의 증대에 대한 억제책으로 의료의 과용 혹은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제정의 수지 균형을 도모하기위해 진료비의 일부를 의료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일부 정액본인부담제와 정률본인부담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정률본인부담률은 40～55%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저부담 저급여의 체계운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총 진료비중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로 OECD 국가가의 평균 급여율이 70%이상인 것에 비해 낮고 이로 인해 암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는 경우는 급여율이 평균보다 더욱 낮아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액․중증상병인 암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급하고 중증질환의 고액진료비는 빈곤전락의 주요 원인이며, 증가하고 있는 암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 경감 시급하여 2005년 9월부터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환자의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의료적 비급여인 약제, 재료 등을 보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의료의 보장성 정책을 바탕으로 2개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암 환자 대상으로 정책 전, 후 5개월의 실증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여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의 크기,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증환자의 급여 부담이 줄어 들 것이고 중증환자의 비급여 부담도 줄어 들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05년의 47%의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6년까지 70% 이상으로 향상 시킬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작한 정책이 전․후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본인부담률이 경감되었는지 이로 인한 국가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보기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 자료를 분석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환자들의 보험자부담률은 비수술의 경우 54%～53%에서 60%～63.1%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수술의 경우는 44.9%～45%에서 52%～53.6%로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입원 전체 평균 총본인부담률은 비수술의 경우는 46%～48% 수준에서 정책시행 후 36.7%～40%로 감소하였고 수술의 경우는 55.1%～54.6%에서 40%～47%로 환자본인부담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 평균 급여율 47.7% 에 비해 감소하였다.
셋째, 비급여부담률은 비수술은 31%～34% 수준에서 29%～32%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수술의 경우는 42.5%～43.3%에서 39.7%～41.3%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환자의 급여부담금은 비수술은 13.9%～15.1% 수준에서 7.1%～7.6%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수술의경우는 11.8%～12.1%에서 6.5%로 감소하였고 급여진료비 대비, 총진료비 대비하여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급여부분도 암 상병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암 환자의 본인부담변화에 관한 연구를 시행 한바 여기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에 연구방향을 제시 하고자한다.

첫째,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정책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택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 지침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병실 차액, 선택 진료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암 환자의 본인부담제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년 분석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국가의 보장성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는데도 많은 요양기관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 Ⅱ.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 2. 분석 자료의 특성
• 3. 분석방법
• 4. 본인부담진료비의 구성 및 용어의 정의
• Ⅲ. 연구결과
• 1.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
• 1) 요양기관 암상병 분석건수
• 2) 요양기관 다빈도 상병암 진료비 구성
• 2. 다빈도 암상병별 진료비 구성
• 1) 위암
• 2) 폐암
• 3) 대장암
• 4) 간암
• 5) 유방암
• 6) 비호지킨 림프종
• 7) 췌장암
• 8) 담낭암
• 9) 방광암
• 10) 전립선암
• 11) 자궁경부암
• 12) 갑상선암
• 13) 난소암
• Ⅳ. 고찰
• 1. 연구자료 및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3. 향후 연구방향에 관한 고찰
• Ⅴ. 결론
• Abstract
• 국문요약
• 참고문헌
• 표 목 차
• 표 1. 암 상병의 빈도분석
• 표 2. 요양기관 종별 분야별 진료과별 분석건수
• 표 3. 요양기관 다빈도 상병암 진료비 구성
• 표 4. 위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5. 위암의 수술건수 분석표
• 표 6. 폐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7. 폐암의 수술건수 분석표
• 표 8. 대장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9. 대장암의 수술건수 분석표
• 표 10. 간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11. 간암의 수술건수 분석표
• 표 12. 유방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13. 유방암의 수술건수 분석표
• 표 14. 비호지킨림프종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15. 췌장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16. 담낭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17. 방광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18. 방광암의 수술건수 분석표
• 표 19. 전립선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20. 전립선암의 수술건수 분석표
• 표 21. 자궁경부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22. 자궁경부암의 수술건수
• 표 23. 갑상선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24. 갑상선암의 수술건수 분석표
• 표 25. 난소암의 비수술건수 분석표
• 표 26. 비수술건의 상병별과 병원별 금액비교
• 표 27. 수술건의 상병별과 병원별 금액비교
• 그 림 차 례
• 그림 1. OECD 국가의 보건의료비 공공지출의 비율
• 그림 2. 비수술건 입원일수 비교
• 그림 3. 비수술건 상병별 부담률
• 그림 4. 수술건 입원일수 비교
• 그림 5. 수술건 상병별 부담률